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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와 재정의 미래-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방향
저 자 | 홍순만(연세대 행정학과) 날짜:2021-12-17 | 조회: 133  
신간 ‘조세와 재정의 미래’(문우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준다. 저출산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국가채무는 과연 안전한 수준인가? 법인세 부담은 과도한가? 국민연금은 정말 고갈될까? 한국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왜 약할까? 해외에도 종부세 같은 세금이 있는가? 복지의 천국 스웨덴 조세제도의 특징은? 부유세 등 부자세금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웨덴은 왜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나?

공인회계사로 조세실무를 담당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재정학 이론을 공부한 홍순만 교수는 한국의 재정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한다. 특히 조세와 사회보험(연금, 건강보험 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점은 다른 책과 차별화되는 특징이다.

홍순만 교수는 최악의 저출산 문제로 인하여 가까운 미래에 증세를 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비교하며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특징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조세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아가야 하는지도 제시하였다.

복잡한 조세와 재정문제를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향후 30년간 겪을 재정적 어려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신국판/400면/1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