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의 약 4%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연례화되면서 국가채무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세부담은 약 762만 원인 반면, 지출은 이보다 213만 원이나 많습니다.
재정수지의 균형을 맞추려면 세입을 약 28% 늘려야 하는 불균형 구조에 들어선 것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현행 예산 구조는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재정건전성의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60%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곧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재정을 운영·결정하는 정부와 국회의 인식과 행태 변화에 있습니다.
95조 원에 이르는 세입 결손이 이어진 뒤, 자산시장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로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 불과 며칠 만에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 달 만에 국회에서 이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대규모 초과세수가 전액 현금지원으로 소진된 데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재정운용 현실에서도 ‘적자 편향’이 상시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게다가 두 차례 현금지원이 모두 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재정운용이 선거주기에 '공공연하게' 종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동기가 재정원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다행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위험을 가리는 명분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의 급증, 고령화, 불평등 심화 속에서 정치권이 증세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쉬운 부채 확대를 선택한 것은 예견된 일이었으나, 한국 재정사에서는 이를 정치권이 단기적 유혹에 굴복해 ‘독배를 마신’ 선택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정치권력에 종속된 정책당국이 자력으로 이 모순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국민적 선택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재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지위를 갖는 재정준칙의 도입,
② 정치로부터 독립된 재정기구의 설치,
③ 경직적인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혁,
이 세 가지 과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인 합리적 재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