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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후배 한국재정학회 회원 여러분,

2022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국재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한양대학교 전영준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재정학 분야 연구에 종사한 기간이 올해로 27년이 됩니다. 1995년 한국조세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여러 일을 겪었습니다. 1997-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왔고 정치권에서는 몇 차례 정권교체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재정이 두 차례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고 한다면 향후의 한국의 재정상태가 우리나라 경제의 짐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재정규율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재정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가 옅어졌고 국가부채의 증가가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과 청년들과 미래세대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선책을 실행하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정학 분야에 많은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경제학적인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회원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우려하시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학회회원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축적된 연구 성과와 지혜를 모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출애굽기 23장 2절)” 옳은 것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어렵고 다수의 지지 없이 옳은 일을 관철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연구자인 저희들로서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재정학회 창립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깊은 해가 우리 학회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옳은 분별을 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행하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원님들의 도움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1일
한국재정학회 회장 전영준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