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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일부터 1년간 한국재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 서울대 경제학 부 이철인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로 이끌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1997년 귀국 후 한국재정학회에서 졸업논문을 발표하면서 학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학술연구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국내외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공간에 대해 왠지 모르게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회발표 전 설레이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연습했던 기 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오랜 시간 학술논문 작성 위주로 살다보니 사실 우리나라의 재정 그 자체에 대해 뭔가 마음에 다가오듯 확신을 갖지 못했던 제가 부끄럽기도 합니다. 어느덧 오랜 반복을 거치다보니 재정 분야의 다양한 주제 이면의 의미에 서서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상 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낀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숱한 위기를 겪으며 동시에 계속된 정치적,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은 사회 의 버팀목이자 위기 극복에 기여한 측면이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재정운용 추세를 보 면 과연 그러할 능력이 있는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왕성한 경제활동하에서 재정이 산적한 문 제를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하는 시대는 어느덧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회 또 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도 계시며, 신진 재정학자들의 관점에 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최근 불미스런 사태로 학회회 원들간 소원해질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학회밖으로 보자면, 재정적자가 백수십조 이상 계속 되어도 추경 편성이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간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역적자가 큰 폭으 로 발생하고 경기침체로 진입하면서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겪는 계층의 재정수요에 눈감을 수 도 없으며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현 재정운용 기조하에서 재정수 지균형을 위해 단순한 세부담 증가는 세대간 관점에서 현재세대도 어렵겠지만 미래세대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될 것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진영과 무관 한 실질적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몇 가지 방향으로 의식적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이러한 문제에 대 해 함께 고민하는 공간을 보다 활성화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토론회, 학회 간 교류 등 각종 논의의 장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학회회원들간 갈등 또한 줄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좀더 작은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수평적 교류가 생겨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원로 학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좀더 원만한 운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셋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회원님들 그리고 재정학을 본격적으로 탐 구하실 새로운 세대 학자들이 좀더 편리하게 활동할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 습니다. 재정학계 내에서 학자들의 세미나 및 발표 활동, 직장이동 등에서 작더라도 노력이 인정받도록 시장기능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당장은 효과를 내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기틀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합니다.

2023년 4월 1일

한국재정학회 회장 이철인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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