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A Welfare Analysis of Taxation on Pension Income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책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군인연금), 퇴직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단계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노후소득보장책들에는 상이한 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연금급여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고 있지 않은 반면,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보험료 불입액의 일정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되고 연금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퇴직금의 경우 급여단계에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유효세율이 노동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한 여타 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노후소득보장책들에 대한 조세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세제개편이 요청되고 있다. 먼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이미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사립학교 교원연금은 머지 않은 장래에 재정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재정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거론되고 있다.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책으로서의 퇴직금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손비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퇴직소득충당금을 독립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보다는 내부적립 형태로 장부상의 충당금 적립을 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이를 기업의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기업의 도산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금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등 퇴직금 운용환경이 열악하여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을 이와 대체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의 확보를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기업연금제도하에서는 각 기업들은 외부 금융기관에 기업연금급여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의한 기업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시금대신 연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하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세제지원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는데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지원의 폭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다.

정부와 각계에서 제시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대체적인 세제개혁방향은 각종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허용과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대체하기 위한 조세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방향의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Auerbach and Kotlikoff(1987)의 모형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확장·발전시켜 분석의 틀로 삼았다. 특히, 이 모형에서는 민간의 자발적 저축(voluntary savings)의 구성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Venti and Wise(1990)에서와 같이 개인연금과 여타 저축수단간의 대체관계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는데서 방법론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행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개인연금에 허용된 조세지원책으로 인하여 민간저축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조세지원책이 민간의 순저축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자산간의 대체, 즉, 일반저축수단에서 개인연금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더욱 짙기 때문이다. 또한, 대폭적인 조세지원이 허용되는 개인연금으로 저축수단이 대체됨에 따라 세원이 감소하고 조세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조세수입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한계세율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실이 민간저축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현행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대체할 경우, 경제주체들의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업연금제도하에서 기업이 의무적으로 연금기금을 축적함으로써 경제 전반적으로 민간저축률의 향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3) 연금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허용과 연금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그 내용으로 하는 연금과세의 실시는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금과세가 조세부담을 생애의 청년기로부터 노년기로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연금과세는 조세부담이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부과되지 않고 은퇴후 노년기의 소비시점에서 부과됨으로써, 연금과세가 비교적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의 왜곡효과가 적은 소비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후생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부담이 소비성향이 비교적 높은 노년층에 집중적으로 전가되고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세부담이 경감되어 민간저축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