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펑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

Redistributive Effect of Korea's Income Tax: Equity Decomposition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E-mail: jkhyun@kipf.re.kr

임병인

University of Wyoming

E-mail: billforest@hanmail.net

2003년 3월

본 논문은 최종본이 아닌 토론을 위한 초안이므로, 관련 논평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991년, 1996년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에 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해 보면,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소득세제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과 199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1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에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991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시사점으로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Ⅰ. 서론

소득세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한다(예를 들면, 나성린과 현진권(1993), 현진권과 임병인(2000)).  기존의 연구들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사용하거나,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의할 때, 수직적 형평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도 소득재분배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classical horizontal equity) 정의에 따라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집단이 서로 다른 세부담을 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과 함께 수평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Kakwani(1984)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과 순위보전 원리(rank preserving principle)를 사용한 수평적 형평성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과 순위보전 원리는 서로 개념적으로 독립적이므로, 순위보전 원리에 입각한 수평적 형평성의 측정은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면, Berliant and Strauss(1985)).  이에 따라 수평성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순위보전원리를 이용한 지표와 고전적인 개념인 같은 소득의 같은 세부담 (equal treatment of equals)에 근거한 지표를 동시에 사용한 방법론이 Aronson, Johnson, and Lambert (1994) (이하로는 AJL로 표기함.)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Wagstaff, et. al.(1999)에 의해 OECD 국가들에 적용되어 형평성별로 분해하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설명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AJL이 개발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한국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형평성별 특징을 살펴본다.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가구소비 실태조사자료로서 가구별 인구 및 경제특성을 비교적 세밀하게 가지고 있는 미시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1년에 처음 실시되었고,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과 1996년 두 시점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한국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두 시점을 통한 분석은 기존의 Wagstaff, et. al.(1999)가 OECD 국가들의 횡단면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여, 국제간 비교에 치중한 반면, 본 연구는 한국의 두 시점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제의 재분배 효과를 형평성 분해라는 관점에서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는데 차이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절에서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설명하고, 제Ⅲ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AJL 모형과 자료사용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다.  제Ⅳ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제Ⅴ절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마무리짓는다.

Ⅱ. 형평성 개념의 개괄적 논의

1. 수직적 형평성

조세제도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많은 계수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들 간에 형평성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형평성 측정계수는 각각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제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실증적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계수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수는 로렌쯔 곡선을 이용한 지니계수이다.  이 계수는 최적의 소득분포를 가정하고 실제의 소득분포가 최적의 분포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느냐를 보여준다.  지니계수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주로 최적의 소득분포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Paglin (1975)은 최적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선은 각 세대의 평생주기 (life cycle)에 따른 지출에 대한 수요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가구는 시간에 관계없이 동등한 소득을 가지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가정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로렌쯔 곡선을 사용한 모형은 가구들간의 형평성과 시간적인 형평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지니계수는 자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의 정도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분배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증적 연구는 거의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주학중 (1979, 1982)을 들 수 있으며, 그외 다수의 연구들도 (예를 들면, 나성린과 현진권(1993))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서로 비교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 불균형 수준을 평가하고 있으며, 국제간 연구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소득 불균형의 국제간 자료로 지니계수를 사용하고 있다.

조세제도의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개념으로 누진도, 역진도, 비례도를 들 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는 많은 연구는 조세제도의 이러한 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Berliant와 Strauss (1983, 1985), Kiefer (1984), Suits (1977), Wertz (1978)를 들 수 있다.  그러나 Kakwani (1977)는 조세제도의 누진도는 소득분배를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은 정책수단이며, 세제의 누진수준과 평균세율이 동시에 소득분배 완화효과를 결정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현진권과 임병인 (2000)은 한국의 소득세제는 누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소득세 부담이 낮아, 결과적으로 한국의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 Kakwani(1977; p.80)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It has helped to show clearly that the reduction in income distribution resulting from taxation depends not only on the degree of tax progressivity, as is commonly believed, but also on average tax rate."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동일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이다. 즉 수평적 불공평은 전체 세후소득의 불균형 수준을 악화하므로, 조세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분해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Kakwani (1984)는 지니계수를 사용한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으로 분해하여 각각의 기여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순위보존 원리(rank preserving principle)에 입각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2. 수평적 형평성

조세제도의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세부담을 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때 □같은 능력□이란 Feldstein (1975)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효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증적 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효용함수를 모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소득을 통하여 같은 능력의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직적 형평성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1980년대 이후에 와서야 많은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 (Atkinson, 1983; Feldstein, 1976; Plotnick, 1985).

Nozick (1974)은 올바른 분포는 현존하는 분포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포를 이루게 한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수평적 형평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평적 형평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혼란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평적 형평성의 측정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먼저 Musgrave의 고전적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된 측정지수를 들 수 있다.  Musgrave (1959)에 따르면 고전적 수평적 형평성이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취급되어져야 한다 (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고 정의한다.  이러한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 원리에 입각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Berliant-Strauss 계수를 들 수 있다.

또 하나의 수평적 형평성 측정방법으로 King(1983)은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고전적 정의인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은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며, 소득을 순위별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기 전과 후의 순위를 비교하여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더 일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lotnick (1982)은 Fields and Fei (1978)의 접근법을 따라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계수가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을 제시하고, 순위보전 (rank preservation)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수평적 형평성을 측정하는 많은 계수들은 이러한 순위보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왔다 (Feldstein, 1976; Plotnick, 1981, 1982, 1985).  그러나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 즉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equals - treated - equally)의 원칙□과 □순위보존(no - rank - reversal)의 원칙□은 논리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순위보존 원칙에 입각한 수평적 형평성의 측정은 논리적으로 불완전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Berliant-Strauss (1983)은 두 가지 개념의 독립성을 다음의 예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은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의 원칙은 만족시키면서 순위보존의 원칙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를 보여준다.  A 그룹과 B 그룹은 각각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계층으로 가정하자.  조세전과 조세후를 비교할 때 그룹 A와 그룹 B는 같은 분포를 가지고, 단지 A 그룹과 B 그룹이 조세후 순위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제도는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의 원칙은 만족시키지만, 순위보존의 원칙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그림 2]는 순위보존의 원칙은 만족시키면서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의 원칙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를 보여준다.  즉 조세전에 같은 소득수준에 있던 계층이 조세후에는 소득의 분포상태가 달라져 다른 수준의 소득계층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세제도는 순위보존의 원칙은 만족시키지만, 같은 상황의 같은 취급의 원칙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예를 보여준다.  이러한 두 가지 예를 통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원리가 서로 상충하고,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 원리는 서로 개념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순위변화와 수평적 공평성

조세전                               조세후

□                                   □

□□ 그룹 A                           □□ 그룹 B

□□                                  □□

소득   □                             소득  □

□□ 그룹 B                           □□ 그룹 A

□□                                  □□

□□□□□□□□□□□□□□□□□□□□□□□□□□□□        □□□□□□□□□□□□□□□□□□□□□□□□□□□□

[그림 2] 순위보전과 수평적 불공평성

조세전                             조세후

□                                   □

□                                   □□

□□ 그룹 A                           □□ 그룹 A

소득   □□                            소득  □□

□                                   □□

□                                   □□

□□□□□□□□□□□□□□□□□□□□□□□□□□□□        □□□□□□□□□□□□□□□□□□□□□□□□□□□□

Ⅲ. 모형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의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Aronson, et. al.(1994)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득재분배 효과를 수직적 형평성 효과와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 순위변화 효과의 세 가지 요인으로 분해함으로써,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좀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형은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과 순위보전 원리가 서로 독립적이므로, 수평적 형평성으로 인한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모두 고려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Kakwani (1984)의 경우에는 수평적 형평성으로 인한 요인으로 순위보전 요인만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JL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분해모형 (decomposition model)을 간단히 설명한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세전 소득분포와 세후 소득분포 지니계수의 차이, RE,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즉

RE = Gx - Gx-T.

여기서 Gx는 소득세 이전의 지니계수, Gx-T는 소득세 이후의 지니계수를 나타낸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RE는 크게 수직적 형평성(V),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H), 세후소득 순위변화(R)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 AJL(1994; p.265)에서는 이러한 분해를 theorem으로 제시하고 있다.

RE = V - H - R

= (g/(1-g)) KT - □ □x GF(x) - R                                     (1)

여기서 수직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V는 Kakwani (1977)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Kakwani 지수 KT에서 평균세율 g를 고려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Kakwani (1977)의 경우에는 수평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수직적 형평성만을 사용해서 평가하였다.  고전적인 수평적 형평성을 나타내는 부분은 같은 소득이면서 세부담이 다른 계층내의 지니계수, GF(x)에서 이러한 계층의 가구 또는 개인수가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세후평균소득의 세전평균소득에 대한 비율의 곱, □x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순위변화를 나타내는 R은 Atkinson (1983) 혹은 Plotnick (1981)를 통해 구할 수 있다.  RE와 V, H가 구해지므로, 항등식 (1)에 의해 R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로서 가구특성과 소득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가구단위 미시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1년에 처음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5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과 1996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가구의 소득세 부담액은 조사한 소득세액을 사용하지 않고,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계산한 소득세액을 사용하였다.  이는 조사한 소득세 정보가 비교적 신빙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며, 조세관련 실증연구에서는 조사한 세액보다는 계산한 세액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김준영과 임병인 (2000)에 의하면,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 계산한 소득세액은 조사 소득세액의 1991년의 경우에는 3배, 1996년은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표준화된 소득(equivalent income)을 사용한다.

표준화 소득 = 소득 / (A + □B)□

여기서 A, B는 성인수, 어린이 수를 각각 의미하며, □, □는 모수를 나타낸다.  AJL(1994)과 Wagstaff, et. al.(1999)에서는 이들 모수값을 모두 0.5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같은 값을 사용한다.  이는 본 연구결과를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소득세제의 특징을 추가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용한 모형에서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형평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소득수준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선정해야 한다.  AJL (1994)과 Wagstaff et. al., (1999)에서는 주간 소득으로 5파운드를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약 37만원 수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같은 소득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표 1>은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형평성 요인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1991년의 경우, 소득세전, 소득세후 지니계수는 각각 0.34718, 0.32455로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022631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 지수는 0.41158이며, 평균세율은 경제적 의미의 소득을 대비해서 약 6.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 요인별로 분석하기 위해,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100%로서 표준화했을 때, 수직적 형평성은 126.8%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한 소득악화 효과가 23.11%를 차지하고, 소득세 후 기존의 소득순위를 바꾸어 발생하는 수평적 불공평성 효과가 3.7% 수준을 나타낸다.

1996년의 경우는 소득세 전후의 지니계수가 각각 0.33682, 0. 31877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0.0180 수준을 보여준다.  Kakwani 지수는 0.40158, 평균소득세율은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100%로 표준화하여 형평성 요인별로 분해하면, 수직적 형평성이 157.35%,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49.46%, 소득세후 순위변화로 인한 수평적 불공평성은 7.89% 수준을 보여준다.

1991년과 1996년 두 시점에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991년의 소득세 소득재분배 효과를 100%로 표준화하여 각 형평성별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996년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79.7%로 1991년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수 있다.  수직적 형평성 효과는 1991년과 1996년에 각각 126.8%, 125.4%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1년에는 23%인 반면, 1996년은 39.4%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세 후 순위변화로 인한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1년에 3.7%, 1996년에 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해의 수직적 형평성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Kakwani 지수와 평균 소득세율이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1996년에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 1996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아지게 되었다.

두 시점에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소득세율의 구조를 통해 1991년의 누진구조가 높음을 알수 있다(<표 3> 참조).  1991년에는 한계세율이 5-50%인 반면, 1996년에는 10-40%이며, 최고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1991년은 5천만원 초과이나, 1996년에는 8천만원 초과로 1991년의 누진구조가 높아, 결과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은 1996년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평적 불공평성에 있어서 1996이 높은 이유는 <표 4>를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인적공제액을 살펴보면, 1996년이 1991년에 비해 공제수준이 휠씬 높으며, 이는 같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인적구성의 차이로 인해 세부담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이 휠씬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필요경비 공제수준도 1996년이 1991년에 비해 월등히 높아 결과적으로 수평적 불공평성을 높게 만들게 된다(<표 5> 참조).

<표 1> 형평성별 분해결과

	1991	1996
세전지니	0.34718	0.33682
세후지니	0.32455	0.31877
RE	0.022631	0.018041
Kakwani지수	0.41158	0.40158
평균세율	0.065178	0.066025
V	0.028697	0.028389
H	0.00523	0.008924
R	0.000836	0.001424
V(%)	126.8	157.35
H(%)	23.11	49.46
R(%)	3.7	7.89

<표 2> 형평성 효과의 변화: 1991년 기준

	1991	1996
RE V H R	100.00 126.80 23.11 3.70	79.72 125.44 39.43 6.29

<표 3> 소득세율의 변화: 1991년과 1996년

(단위: %)
1991년		1996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5 16 27 38 50	1,000만원 미만 4,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10 20 30 40

<표 4> 소득세제의 공제제도 변화

		1991	1996
인적공제액
□ 기초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48 54 48	□ 기본공제: 1인당 100만원 □ 추가공제: 사유당 50만원
사업자 면세점	5인가족	246	560
	4인가족	198	460
근로자 면세점	5인가족	581.4	1,200
	4인가족	512.8	1,057
	독신자	298.5	629
	일용근로자	3.5	5.0

<표 5> 소득세제의 필요경비 공제제도

	1991	1996
근로소득공제액	- 230만원 이하 : 전액 - 2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490만원	- 400만원 이하 : 전액 - 40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 800만원
보험료공제제도	- 저축성 보험 차익의 과세제도 도입 □ 소액보험 : 3년 미만의 저축원금 기준 800만원(5% 저율과세)	- 보험료 공제금액 인상 (24만원□50만원)
의료비공제제도	- 공제액 : 연간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시 100만원까지 공제	- 공제액 : 연간의료비 지출액이 급여액의 3%를 초과시 100만원까지 공제. 단, 동거봉양노인의료비, 장애인재활의료비에 대하여는 100만원 한도 초과시에도 전액 공제
교육비공제제도	-공제액 본인 (대학포함), 자녀2인, 형제 자매 2인, 동거입양자의 초중고 교육비	- 공제액 □ 자녀의 유치원 및 대학교육비를 포함하되 공제한도액을 설정 □ 공제한도 : 유치원: 1인당 연 70만원 초□중□고: 전액 대 학 : 1인당 연 230만원 (근로자 본인은 전액) (대학원 제외)
주택자금공제제도	- 공제대상 :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연간급여액이 1,200만원 이하인 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일이 없는 자 □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자 - 공제액 : 연 100만원 □ □무주택근로자공제□로 시작	- 공제대상 : □ 무주택자 □ 전용면적 60m2 이하의 1주택 소유자 - 공제대상저축: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의 청약부금 □ 주거안정법상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조감법상의 장기주택마련저축 - 공제액: □ 공제대상저축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저축금액과 전용면적 25.7평 이항의 주택을 임차□구입하기 위하여 공제대상저축과 연결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 연 72만원 □ '무주택근로자공제□□□주택자금공제□로 변경
기부금공제제도		- 공제한도 :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한도 인정
근로소득 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자: □ 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20%, 50만원 한도 - 일용근로자 : 20%	- 모든 근로자 : 산출세액의 20%, 50만원 한도
배당소득세액 공제제도	- 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17/99(공공법인은 1/12)을 배당소득에 가산한 후 배당소득금액의 17/99(공공법인은 1/12)을 배당세액으로 공제	- 배당소득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Wagstaff, et. al.(1999)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므로, 한국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 소득세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Wagstaff, et. al.(1999)의 분석시기가 대체로 1980년말과 1990년초이므로, 본 연구의 1991년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표 6> 참조).

세전소득의 분배구조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순이며, 한국의 소득불균형 수준이 다음임을 알 수 있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가 가장 낮고 다음으로 스위스, 한국 순으로 나타나, 한국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균세율이 프랑스가 6.2%로 가장 낮고, 한국이 6.5%로 다음 수준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12.1%는 비교적 평균세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나타내는 Kakwani 지수는 프랑스는 0.2717로 낮아 낮은 평균세율과 함께 결과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는 평균세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누진도 수준이 낮아 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것을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스위스와는 반대로 소득세의 누진도는 비교적 높으나, 평균 소득세율이 너무 낮아 결과적으로 수직적 형평성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한국 소득세제의 이러한 특징은 현진권과 임병인(2000)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소득세 한 단위가 가지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체 소득세제로 인한 소득재분배는 낮게 나타났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서 형평성 종류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5% 이내의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나타내는 반면, 한국의 23%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순위변화로 인한 수평적 불공평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의 경우 3.7%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한국 소득세제의 특징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비교적 낮으며,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비교적 높으나, 절대적 부담수준인 평균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 중에서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감소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간 비교

	자료	세전지니	세후지니	RE	평균세율	Kakwani 지수	V(%)	H(%)	R(%)
덴 마 크(1987) 핀 란 드(1990) 프 랑 스(1989) 독 일(1988) 아일랜드(1987) 이탈리아(1991) 네덜란드(1992) 스 페 인(1990) 스 웨 덴(1990) 스 위 스(1992) 영 국(1993) 미 국(1987)	A A A A/E A E A A A A A E	0.3023 0.2685 0.3219 0.2591 0.3870 0.3248 0.2846 0.4083 0.3004 0.2716 0.4121 0.4049	0.2703 0.2253 0.3065 0.2312 0.3418 0.3009 0.2517 0.3694 0.2608 0.2541 0.3768 0.3673	0.0320 0.0432 0.154 0.279 0.0452 0.0239 0.0329 0.0389 0.0396 0.0174 0.0352 0.0376	0.2966 0.2188 0.0620 0.1108 0.1540 0.1354 0.1487 0.1397 0.3270 0.1210 0.1421 0.1370	0.0938 0.1644 0.2717 0.2433 0.2685 0.1554 0.1977 0.2545 0.0891 0.1528 0.2278 0.2371	123.8 106.7 116.6 108.5 108.2 102.0 104.9 106.1 109.3 120.7 107.1 102.6	1.9 1.0 1.9 1.3 1.0 0.4 0.7 0.4 1.5 1.7 0.9 0.4	21.9 5.7 14.8 7.3 7.3 1.6 4.2 5.7 7.8 19.0 6.3 1.9
한 국(1991) 한 국(1996)	E E	0.3472 0.3368	0.3246 0.3188	0.0226 0.0180	0.0652 0.0660	0.4116 0.4016	126.8 157.4	23.1 49.5	3.7 7.9
주: A=조사소득세액, E=추정소득세액 자료: 한국을 제외하고 Wagstaff, et. al.(1999)

Ⅴ.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 종류별로 분해해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1991년과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로 가구별 인구 및 경제특성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시자료이다.

한국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재분배 효과를 형평성별로 분해해 보면,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너무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한국 소득세제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특징은 1991년과 1996년의 두 시점을 비교해 볼 때,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1991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을 살펴보면, 수직적 형평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1996년에 더욱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19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1991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관심은 주로 수직적 형평성 위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수평적 불공평성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정책수립 과정에서 수평적 형평성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준영, 임병인 □한국의 조세형평성과 세후소득 불평등□, □공공경제□, 제5권, 제1호, 2000, pp. 3-31.

나성린□현진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93-09, 1993.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상)□, 한국개발연구원, 1979.

주학중, □한국의 소득분배와 결정요인 (하)□, 한국개발연구원, 1982.

현진권, 임병인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제5권, 제2호, 2000, pp. 95-114.

Aronson, Richard, Paul Johnson, and Peter Lambert, "Redistributive effect and unequal income tax treatment," The Economic Journal 104, March, 1994, pp. 262-270.

Atkinson, A.B., "Horizontal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In Aaron, H. and M.J. Boskin (Eds.), The Economics of Taxatio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3.

Berliant, M.C. and R.P. Strauss,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Taxes", In Zeckhauser, R. and D. Leebaert (Eds.), What Role for Government?, Durham, ND: Duke University 1983.

Berliant, M.C. and R.P. Straus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in David &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Feldstein, M., "On the Theory of Tax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1976.

Fields, G.S. and C.H. Fei, "On Inequality Comparisions", Econometrica 46, March, 1978.

Kakwani, Nanak, "On the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d redistributive effect of taxes with application to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Advances in Econometrics, vol. 3, 1984, pp. 149-168.

Kakwani, Nanak,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n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Economic Journal, Vol. 87, Issue 345, March, 1977, pp. 71-80.

Kiefer, D.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1984.

King, M.A., "An Index of Inequality: With Applications to Horizont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conometrica 51, January, 1983.

Musgrave, R.A.,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McGraw-Hill, 1959.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1974.

Paglin, M., "The Measurement and Trend of Inequality: A Basic Rev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

Plotnick, R.,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Plotnick, R.,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Horizontal Inequ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2.

Plotnick, R., "A Comparison of  Measures of Horizontal Inequity",  In David and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1985.

Suits, D.,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7.

Wagstaff, Adam, et. al., "Redistributive effect, progressivity and differential tax treatment: personal income taxes in twelve OECD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1999, pp. 73-98.

Wertz, K.L., "A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Taxation of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