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디바이드」와 디지털 지니계수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최근 '정보화 시대(information age)'가 발전함에 따라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값싸게 얻고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미래학자들은 (정보화를 평등과 등식으로 인식하여) 정보화의 진전이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정보의 공유와 지식의 보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개인, 국가, 지역, 산업간 정보불평등을 줄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최근에 정보화의 진전이 실제로는 오히려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라고 불리는 정보불평등(정보격차) 현상이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 미래학자 에스더 다이슨은 디지털 시대의 인류의 모습을 담은 저서 『릴리즈 2.0』에서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소외된 자들에게까지 힘과 창조성이 부여되는 진정한 평등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는 1990년대 중반 미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오늘날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정보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과 OECD, UN, IBRD(World Bank) 등 국제기구, 그리고 G-8, EU, ASEM, APEC 등 지역협력기구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는데, 2000년 4월 6일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함께하는 지식정보강국 건설 - 정보격차 없는 사회구현□을 의제로 제시하였으며, 2001년 1월 16일에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6356호)□을 공포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인터넷 시대에 걸맞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중에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다.

) 미국은 상무부(DOC) 산하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가  1995년 7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를 발표한 이래 Falling Through the Net II: New Data on the Digital Divide(1998. 7),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1999, 7), Falling Through the Net: Toward Digital Inclusion(2000. 10) 등 총 4차례에 걸쳐 시리즈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하면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999년 보고서에 의하면 PC나 인터넷과 같은 정보도구(information tools)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가 건강한 사회와 숙련 노동자의 발전, 국가의 경제적 후생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미국은 1999년 11월 Clinton 대통령이 중도좌파 정부 지도자 회의에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후 같은 해 12월에 상무부 장관 주최로 □「디지털 디바이드」 정상회담(Digital Divide Summit)'을 개최한 바 있다. 이어서 2000년 2월에는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The Clinton-Gore Administration: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ies)□을 발표하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The Digital Divide Access to Technology Act of 2000□을 제정함으로써 정보격차해소 프로젝트인 TOP(technology Opportunity Program)을 수행하는 한편,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http://www.digitaldivide.gov 및 http://www.digitaldivide network.org)를 운영하는 등 이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일찍이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OECD는 2000년 12월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주제로 국제 workshop을 개최함으로써OECD, The Digital Divide: Enhancing Access to ICTs, OECD Workshop, Paris, December 2000.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2월에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라는 종합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 그리고 G-8은 2000년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Digital Opportunity Task-force'를 창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2000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ASEM 회의에서는 아시아, 유럽국가의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을 서명하였다. 영국은 1998년 4월에 수상이 □정보사회를 위한 정부의 비전(Our Information Age: The Government's Vision)'을 발표하고 Policy Action Team을 구성하여 2005년까지 모든 영국인에게 개인차원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제공 및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수단으로 2000년 9월 'UK Online'이란 정보화 정책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호주는 넓은 국토에서 발생하는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Networking the Nation'이란 사업을 통하여 낙후지역 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 이용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는 1999년 4월에 정보통신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을 담은 Connecting Canadians를 발표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8월 수상의 지휘하에 Government Action Plan을 수립하고 e-commerce와 전자정부 구현에 착수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대중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임무를 추가한 CISI 조항을 채택하였다. 일본에서 역시 계층간 「디지털 디바이드」 상황이 발견되는데,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소비동향조사에 의거하여 1999년도 10∼12월 PC를 구입한 세대(전체의 3.8%)중에서 연소득 4백만엔 미만은 1%에 불과한 반면 연소득 1,200만엔 이상 세대는 8%로 대부분 구매계층이 고소득층이라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본 통신위원회는 2000년 3월 'Info-Communications Vision for 21st Century - IT JAPAN for ALL' 계획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정홍보처에서 정보통신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2000. 11. 28)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지역 또는 계층별 정보격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49.4%가 정보격차중 도·농간 격차를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고 93%가 소득불균형이 정보격차 심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정보센터(http://www.nic.or.kr)에서 2000년 8월과 12월에 실시한 '인터넷이용자 및 이용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국내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현황」(2001. 2. 2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학력, 연령, 직업의 순으로 정보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 지역, 성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현상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관한 단순한 현황 파악 수준을 넘어서 이론과 실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학구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 연구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아울러, 「디지털 디바이드」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니계수 산정기법을 이용한 「디지털 지니계수(Digital Gini Coefficient)」의 산정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 지니계수」의 국제적 비교와 국내 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하여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여부 및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여부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현재 정보불평등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이며 (즉,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그것이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로 변화(확대 혹은 축소)하고 있는지를 (즉, 장기적으로 문제가 악화되는지 여부) 분석함으로써 각국이 「디지털 디바이드」 대응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이론적 접근

1. 「디지털 디바이드」의 개념 및 특성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란 일반적으로 □사회가 □정보보유층(information haves)□ / '정보풍요층(information-rich)' / □정보이익 집단(information advantaged)□과 □정보미보유층(information have-nots)□ / □정보빈곤층(information-poor)□ / □정보불이익 집단(information disadvantaged)□으로 분리되는(separated) 현상□ 또는 이들 계층간의 격차(gap)로 정의할 수 있다(NTIA(1995, 1999, 2000), Norris(2001)). 특히 오늘날 「디지털 디바이드」 논의의 관심대상은 전화나 TV, 라디오 등과 같은 전통적 정보통신 수단(tool)의 차원이 아니라 최근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의 주역을 담당해 온 컴퓨터(PC)와 인터넷(Internet)과 같은 '새로운 정보기술(new info-tech)'에 대한 접속과 이용 가능성 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외 및 국내문헌에서 언급된 바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정의 혹은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NTIA(1999): "신기술(new technologies)에 접속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격차□ (NTIA,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1999, 7)

) "The 'digital divide' - the divide between those with access to new technologies and those without" (NTIA, 1999, Introduction)

□ NTIA(2000): "사회가 정보보유층과 정보미보유층으로 분리되는 개념□ (NTIA, The Falling Through the Net: Toward Digital Inclusion, 2000, 10)

) "the 'Digital Divide', the concept that the society should not be separated into information haves and information have-nots" (NTIA, 2000, Introduction)

□ OECD(2001): □정보통신기술(ICT)에 접속하고 다양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간, 가계간, 기업간, 또는 지역간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격차□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2001. 2)

) "the term 'digital divide' refers to the gap between individuals, households, businesses and geographic areas at different levels with regard to their opportunities to acces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TCs) and to their use of the Internet for a wide variety of activities(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2001. 2), p.5).

□ Sidorenko & Findlay(200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및 개발도상국들 간에, 또는 같은 지역의 개발도상국 사이에 존재하는 최신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성 차이□ (정인억 외, 『세계 정보격차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KISDI, 2001. 12. p.26)

□ P. Norris(2001): "인종, 성별, 계층간 격차에 의한 정보보유층(information haves)과 정보미보유층(information have-nots)간의 격차(gap)" (Norris, Digital Divide, 2001, p,68)

) "the gap between information haves and have-nots, including splits along racial, gender, and class lines"

□ B.M. Compaine ed.(2001): "최신 정보기술(■ㅑㅆ)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에 존재하는 감지된 격차□ (Compaine ed., The Digital Divide, 2001, Preface)

) □The digital divide ... refers to the perceived gap between those who have access to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those who do not."

□ 한국전산원(2000):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으로 양분되는 현상□ (정인억 외, 『세계 정보격차현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KISDI, 2001. 12, p.27)

□ 오광석(2000. 12): □정보의 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 (오광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0. 12, p.6) / "디지털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활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오광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한국전산원, 2000. 12, p.8)

□ 강동욱(2000): □지식정보사회에서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정보보유와 그것의 활용능력에 있어 어떤 사회내에 최선의 가치 있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정보의 활용능력도 뛰어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격차□ (고순주·강근복,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대안탐색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산원, 2001. 9. 28. p.5)

□ 최병일(2000): □각 계층간에 존재하는 정보기기(information device)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Byung-il Choi,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KIEP, 2000. 12)

□ 서이종(2001): □정보의 불평등한 접근이나 활용을 말한다 ... 개념적으로 ... 매우 광범위한 영역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격차가 나타난다는 의미□ (서이종,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정보통신연구진흥』, 2001. 3, p.18)

□ 정보통신부(2001):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 (정보통신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2001. 4)

□ 조정문(2001): □디지털정보 혹은 디지털 경제에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 (조정문, 『정보격차 현황 및 정책의 발전 방향』, 한국전산원, 2001. 6. 29, p.4)

2. 「디지털 디바이드」의 사회적 의미

20세기 산업화 시대에서는 소득불평등이 가장 근원적인 사회불평등(social inequality)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는 정보불평등(「디지털 디바이드」)이 소득불평등 못지 않은 중요한 사회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형의 지식·정보가 유형의 생산요소(자본·노동·토지)를 대체·보완하면서 생산성(productivity)과 경제성장(growth), 부(wealth)의 주요 원동력(driver)으로 작용하고, □정보가 힘(information is power)'이며 □콘텐츠가 왕(content is king)'의 역할을 하는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 있어서 □정보매체에 여하히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장애(handicap)'로까지 간주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Compaine ed., 2001).

) 지식(정보)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미래 경영학자)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전통적 생산요소의 효용은 이제 한계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식」이 생산의 유일한 근원이 된다□/ □이제 지식은 또 하나의 생산요소가 아닌 유일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과거 노동과 자원이 없는 나라가 발전하지 못했듯이 앞으로는 「지식」이 없는 국가와 사회는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데이비드 티스(미국 버클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식」이 부를 창조하는 열쇠□라고 보았고, 로버트 던햄(미국 컨설팅 훈련기관 엔터프라이즈 디자인사 사장)은 □「지식」이야말로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 폴 로머(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지식」은 경제성장 게임의 숨겨진 영웅이다.□라고 설파하였다(염명배(2000. 6), pp.181-182).

정보사회에 있어서 「디지털 디바이드」의 심각성은 그것이 단순한 불평등 요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불평등 요소와 연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사회불평등을 증폭적으로 악화시키고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인 문제요인으로 인식된다는 데 있다. 즉, 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는 정보접근 및 활용능력을 감퇴시키고 정보를 활용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보빈곤층(information-poor)으로 하여금 고도의 교육을 받거나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또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등 양질이 삶의 기회를 제약하게 되고, 이는 구조적으로 경제·교육·문화 불평등으로 전이됨으로써 이들과 복합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다시 정보격차 자체를 □확대재생산□하는 □재귀적(recursive)',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악순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서이종(2001), pp.21-22).

) 미 상무부(DOC)는 인터넷 등 정보활용 빈도 차이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유엔개발계획(UNDP)은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에서 일부 계층에 집중된 정보의 불균형이 □부의 불균형□으로 직결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식정보재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다면 직접·간접적으로 소비자의 효용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식정보재가 소비자간에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즉, 정보불평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극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적극적인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정책을 통하여 보편적 지식정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사회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기존의 불평등에 정보불평등 요인을 추가하여 기존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사회문제의 공론화 과정에 있어서도 불평등 정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사회갈등을 확대하고,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발전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특히 정보사회는 종전의 산업사회에 비하여 의견개진과 확산, 공론화의 속도가 빠르고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사회에 있어서는 각종 사회문제가 쉽사리 사회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의 불균형은 20세기에 부(wealth)의 편차가 전이된 양상을 그대로 지속할 뿐 아니라, 부의 불균형보다 더욱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타 사회지표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실증적으로 인터넷 이용은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 인적자본(human capital), 민주화(democratization)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이 증명되는데(Norris(2001), p.64),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국에서 online된(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의 비율은 1인당 GDP, R&D 투자규모, 비문맹률(literacy) 및 2차교육(secondary educ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 수준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경제적 요인□(1인당 GDP가 인터넷 접속률에 미치는 영향(□계수)은 0.37, 뉴미디어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57 / R&D 투자가 인터넷 접속률에 미치는 영향(□계수)은 0.32, 뉴미디어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0.28)이 정보사회에 대한 접속의 국가별 차이를 예측하는데 가장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회일수록 정보통신기술(ICT)에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OECD(2001)의 조사에 의하면 가구간 「디지털 디바이드」는 주로 □소득□과 □교육□수준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p.5).

<표 1> 분야(지표)별 정보기술 확산효과

	인터넷 접속률		뉴미디어 지수
	Beta값	상관계수	Beta값
경제지표(economic development) 1인당 GDP R&D 투자(%)	0.37 0.32	0.74 0.46	0.57 0.28
사회지표(social development) 성인 비문맹률(%) 2차교육(%)	0.03 0.07	0.40 0.53	-0.05 0.01
정치지표(political development) 민주화수준	0.08	0.55	-0.06

* 주 : 2000년 봄 현재 기준 / 뉴미디어 지수: % online, % PC, % hosts

* 자료 : Norris(2001) p.62 <Table 3.4>중 일부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논의의 바탕에는 정보가 어느 정도까지는 일부 사회계층의 특권이 아닌 보편적인 사회공공재(socio-public goo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즉, 현대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서비스는 (20세기의 전화서비스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요구(basic human needs / basic requirements)를 충족시켜 주는 일종의 □사회적 필수재(social necessity)' 또는 □가치재(merit good)'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socio-political) 또는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일종의 'Lifeline Good(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재)'으로 인식되며, 따라서 어느 누구나 최저생활수준(minimum standard of living)의 정보서비스를 누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격차나 지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터넷서비스가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로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인터넷 가입 및 이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Lifeline Policy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Yeom, Myung-bae, Lifelin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Utility Pricing: Theory and Practice(1988) 참조.

3.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 이슈

「디지털 디바이드」와 관련된 주요 이슈는 대체로 그것의 □존재(existence)여부□와 □확대(expansion)여부□에 대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이슈는 □과연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는가?(혹은 인터넷이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할 것인가?)□ 하는 정태적(static) 질문으로 횡단면분석(cross-sectional analysis)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둘째 이슈는 □과연 「디지털 디바이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가?(혹은 인터넷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생성된 현재의 격차를 더 악화시킬 것인가?)□ 하는 동태적(dynamic) 질문으로 시계열분석(time-series analysis)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 □Does the Internet create new inequalities?"(Norris(2001), p.9)

) □Does the Internet reinforce existing divisions evident for decades in the spread of old communication technologies?"(Norris(2001), p.9)

1)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S-모형

「디지털 디바이드」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신기술 확산(diffusion)과정의 'S-모형(Sigmoid(S-shaped) time path)'에 의한 확산이론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S-모형은 19세기 프랑스 사회학자 Gabriel Tarde와 Harvard 대학의 사회학자 Pitirim Sorokin에 의하여 주창되고 1990년대 언론정보학자인 Elihu Katz(1999)와 Everett Rogers(1995)에 의하여 발전된 이론으로, 기술혁신의 적용과정에서 초기에는 소수 엘리트들만을 수용하여 기술의 수용과 확산이 느리지만 성숙단계가 되면 다수가 기술을 수용하게 되어 기술확산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보급수준(penetration level)이 포화점(saturation point)에 이르러 누구나 이용하게 되는 단계가 되면 수요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기술확산 속도가 느려지는 이른바 □S(Sigmoid)자형□ 패턴을 따른다는 주장이다.

) S-모형에 관한 설명은 Norris(2001), pp.30-33 참조.

) Elihu Katz, "Theorizing Diffusion: Tarde and Sorokin Revisite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the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1999, 566(3), pp.144-55. / Everett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1995, New York: Routledge.

신기술의 새로운 정보통신 제품(또는 서비스)이 도입될 경우에도 처음에는 서서히 보급되다가 임계수준(critical mass)에 이르면 급격히 확산되고 이후에 다시 그 증가속도가 줄어드는 □S-곡선□을 그린다는 것이 일반적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이종(2001)). 즉, 임계수준에 이르게 되면 다른 방관자의 시선을 끄는 □유행효과(bandwagon effect)' 또는 □거저타기(free-ride)' 유혹 등 집단심리로 인하여, 그리고 특히 상호작용매체(interactive media)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이중에서도 네트웍 매체인 경우는 망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을 유발하여 네트웍 접속의 사회경제적 실질가치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보급률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 1]은 20세기에 나온 신기술(전화, 라디오, TV, VCR, 자동차 등) 대부분이 S자 형의 형태로 보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 자료 : US Census Bureau,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S. 1999.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S. (Norris(2001), p.33 Figure 2.3에서 재인용)

[그림 1] 20세기 기술 보급과정(미국)

이 신기술 확산이론에 따르면 최근에 보급되기 시작한 인터넷(1993년)의 경우 현재는 보급률은 낮지만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S-곡선을 이루면서 범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터넷의 보급속도가 다른 어느 매체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터넷 역시 조만간 누구나 이용하는 보편적 매체가 곧 될 것으로 예측된다.

) 미국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2000. 4)에 의하면 미국 인구의 50%가 이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전화는 71년, 전기 52년, 라디오 28년, PC 19년이었던데 비하여 인터넷은 10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1998, p.4) 조사에 따르면 신기술이 5,000만명의 수요자를 확보하는 데 라디오가 38년, TV 13년, PC 16년이 걸린 데 비하여 인터넷은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2)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여부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여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특히 PC와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사회적 격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불평등을 창조하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하고 이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간에 정보격차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은 아래 [그림 2]에서 보듯이 신기술 확산과정이 S-곡선의 형태를 띤다고 가정할 경우 (그 곡선의 장기적 모습(수렴 혹은 확산)에 관계없이) 어느 일정 시점에서는 계층간에 이용률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디지털 디바이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그룹 A를 초기수용자, 그룹 B를 중기수용자, 그룹 C를 후기수용자라고 할 때 어느 시점(예를 들면 T2)에서 세 이용자 그룹간에 인터넷 가입·이용률의 격차와 이에 따른 정보격차가 발생하게 된다.

* 주 : 그룹A는 초기수용자, 그룹B는 중기수용자, 그룹C는 후기 수용자

[그림 2] S-곡선과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는 정보화 선진국 및 OECD, UN, IBRD(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G-8, EU, ASEM, APEC 등 지역협력기구를 중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차원에서 이의 해소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디지털 디바이드」가 단순히 새로운 사회불평등(social disparity) 요인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사회계층을 결정적으로 단절시키고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바는 없다.

) 영국의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는 영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의 이용에 있어서 낙후됨으로써 기업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2002. 7. 30) (http://www.nua.com) / 미국 NTIA(1999)의 조사에 의하면 정보접속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몇몇 분야(특히 인종, 교육, 소득)에 있어서는 정보보유자와 정보미보유자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Pro Active(2000. 4. 12)에 따르면 Pro Active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Pan European Internet Monitor(PEIM)의 조사 결과 유럽에서도 여전히 「디지털 디바이드」가 현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률은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가장 높고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33% 이상인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등은 유럽 평균치 이하,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8% 이하에 머물렀다. Pro Active(2000. 11. 24)는 유럽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미국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http://www.nua.com) / 호주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ABS)(2000. 6. 15)는 노인, 여성,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서 인터넷 접속에 대한 「디지털 디바이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 일본의 Nikkei Business Publications(2000. 11. 10)에 의하면 일본에서 「디지털 디바이드」는 생생하게 잘 살아있으며(The digital divide is alive and well in Japan), 특히 소득과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한다(http://www.nua.com).

3)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 여부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반면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악화)여부에 대해서는 서로 대립되는 낙관적, 비관적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인터넷의 발달이 사회간, 사회내에서의 전통적 정보불평등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는 반면, 비관론자들은 디지털 기술이 현재의 정보격차를 더욱 강화하고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Norris(2001), p.26).

) 이 논의는 단적으로 각 이용자(초기, 중기, 후기 등) 그룹별 S-곡선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점 지점으로 수렴하느냐 아니면 확산되느냐 하는 문제로 집약된다.

가. 「디지털 디바이드」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낙관적) 견해

- normalization thesis

정보사회를 희망적으로 그리는 초기의 많은 정보사회 예찬론자들(Norris(2001)는 이들을 Cyber-optimists라고 불렀다: p.30)은 정보격차를 사회문제로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더라도 정보화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보았다. 이들은 인터넷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비용이 하락하고, 인터넷 접속기술이 단순화되고, Web에서 대량의 online 홈엔터테인먼트와 저렴한 통신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 보급률이 90%대 이상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TV와도 같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는 이른바 「정규화(normalization)」 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Norris(2001), pp.70-76).

) 이런 입장을 대표하는 학자들로는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전혀 새로운 사회가 등장할 것이라고 보는 네그로폰트(Negroponte, 1995), 정보의 생성과 보급에 기초한 경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네이스비트(Naisbitt,1982), 정보의 접근성 여부에 따라 기존의 권력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고 있음을 강조하는 토플러(Alvin Toffler,1990), 현재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접근보다는 정보의 홍수로 인해 발생되는 심리적 불안감인 정보불안이 문제라는 워만(Wurman,1989) 등을 들 수 있다(한국전산원(2000) 참조).

이 낙관적인 견해에 따르면 초기에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그룹은 자원, 기술, 지식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점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이 기술을 이용함에 따라 보급수준이 포화점에 이르게 됨으로써, 기술확산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규화 되어 초기 이용자의 우위는 점차 소멸되고 정보격차는 궁극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 주 : 그룹A는 초기수용자, 그룹B는 중기수용자, 그룹C는 후기 수용자

* 자료 : Norris(2001), p.31 Figure 2.2.

[그림 3] 기술확산의 정규화 모형(normalization model)

낙관적 견해에 따르면 인터넷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는 필연적으로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이나 규제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된다(Norris(2001), p.70).

나.「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비관적) 견해

- stratification theory

한편, 정보사회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Norris(2001)는 이들을 Cyber-pessimists라고 불렀다: p.31)은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디지털 디바이드」가 완화되기보다는 확대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주장한다. 신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이득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부유층은 더욱 부유하게 소외계층은 더욱 낙후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전통적 형태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네트웍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그룹(초기 수용자)은 디지털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선두(edge)를 유지함으로써 사회계층간 격차는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신기술이 현저한 생산성 이득을 창출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접속장애(access barriers)를 유발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후기 수용자는 항상 S-곡선의 초반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사회격차는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비관론자들은 기술확산 과정이 [그림 4]와 같이 「계층화(stratification)」 형태를 취한다고 본다.

) 비관적 확산이론은 로저스(E. Rogers, 1995)가 발전시킨 이론으로 기술적응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계층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헤이우드(Haywood, 1998)는 정보통신기술이 보급 초기에는 소수만이 사용하나 시간이 지나면 사회 전반으로 넘쳐흘러 들어갈 것으로 보는 침투이론(trickle down effect)을 비판하면서 정보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정보격차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가능성까지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도 Schiller(1966), Loader(1998), Wresch(1996), Perelman(1998) 등 많은 학자들이 정보화와 함께 첨단 디지털 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의 풍요 속에서도 「디지털 디바이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들을 내놓고 있다. 쉴러(Schiller, 1996)는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탈규제, 사유화, 민영화 등으로 인해 정보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쉴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원격근무 및 원격진료, 공공도서관 및 생활정보의 온라인화 등으로 기술적으로는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보 자체가 사유화·상업화되어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된다면 결코 누구나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은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카스텔(Castells,1999)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소득 및 정보격차를 오히려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화로 인해 정보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고학력주민의 소득은 상승한 반면 단순 노동직종에 종사하는 저학력 주민들의 소득은 오히려 떨어져, 학력수준간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산층 지역에는 병원, 도서관, 박물관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되어 이 지역의 땅값은 상승하는 반면, 저소득주민 지역의 땅값은 떨어져 두 지역간 총체적인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런 단절은 물리적 공간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스페이스에서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 양 집단간 정보격차는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다. 결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겉으로는 한 도시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는데, 카스텔은 이런 도시를 이중도시(dual city)라고 부른다. 월포트(Wolpert,1999) 역시 카스텔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지난 25년간 미국 대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그 자체가 도시빈곤을 강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가 도시빈민에게는 주어지는 않는 반면 이들이 과거에 가졌던 저임금 단순직종에의 취업 기회마저도 줄어들어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여력은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와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이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킨다면 저소득주민의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구매력은 더욱 저하될 것이고 따라서 정보격차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 주1) : 그룹A는 초기수용자, 그룹B는 중기수용자, 그룹C는 후기 수용자

* 주2) : 위 그림에 의하면 그룹B와 C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상당수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자료 : Norris(2001), p.31 Figure 2.2.

[그림 4] 기술확산의 계층화 모형(stratification model)

교육·교양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계층은 혁신기술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데 요구되는 핵심적인 재정·정보자원에 접근하기 쉬울 뿐 아니라 이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또다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될 것이며,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공적인 정부의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이 계층, 지역, 국가간의「디지털 디바이드」를 축소시키는가, 아니면 확대시키는가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립되어 있는 낙관론, 비관론을 각각 뒷받침할만한 현실적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David Birdsell과 그의 동료들은 1995∼1998년 Harris national survey에 의한 미국민의 인터넷 이용패턴의 추세를 분석할 결과 상당 정도 정규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한 때 남성 및 백인 이용자가 압도적이었으나 현재는 남녀의 접속건이 거의 같게 되었고 인종간 이용률도 인구비례와 거의 맞먹게 되었다(Norris(2001), pp.71-72)." 최병일(2000. pp.17-23)은 APEC 21개국 자료를 대상으로 dispersion measure(= v/m2: v=variance, m=mean)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보 인프라에 대한 접속의 불균형(disparity)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NTIA(1999, 2000)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모든 계층에 있어서 정보접속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몇몇 분야(특히 인종, 교육, 소득)에 있어서는 정보보유자와 정보미보유자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여전히 존재하며,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현상은 특히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U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2002. 3. 20). 이 보고서에 의하면 유선전화 접속의 격차는 축소되는 반면 인터넷 접속에 있어서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http://www.nua.com).

) □While we know that Americans are more connected to digital tools than ever before, the report provides evidence that the 'digital divide' between certain demographic groups and regions of our country continues to persist and in many cases is widening significantly"(NTIA, 1999, Preface: the Secretary of Commerce) / "... a digital divide remains or has expanded slightly in some cases, even Internet access and computer ownership are rising rapidly for almost all groups. For example, our most recent data show that divides still exist between those with different levels of income and education, different racial and ethnic groups, old and young, single and dual-parent families, and thos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NTIA, 2000, Executive Summary)

III. 정보불평등과 디지털 지니계수

1. 불평등도 지수(inequality index)와 디지털 지니계수

「디지털 디바이드」를 설명하는 기존의 자료 대부분이 비교대상(그룹)별 단순비교(비율)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지역별, 국제비교 혹은 동태적 비교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상태를 구체적,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디지털 불평등도 지수(digital inequality index)」를 산출하고자 한다.

사실상 현재까지 불평등도지수로 논의되어 온 것은 주로 □소득□에 관련된 것으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10분위분배율(deciles distribution ratio)', □앳킨슨지수(Atkinson index)'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지니계수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불평등지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기법을 정보지표에 원용함으로써 정보불평등도(디지털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시도를 행하고자 한다. 즉,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인 로렌츠(Lorenz) 곡선 대신에 PC보유율, Internet 이용률, 지역정보화지표 등과 같은 정보화변수를 이용하여 이른바 □디지털 로렌츠곡선(digital Lorenz curve)□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디지털 지니계수(digital Gini coefficient)」를 산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하위 40%에 속하는 집단의 소득점유비율을 상위 20%에 속하는 집단의 소득점유비율로 나눈 값. 십분위분배율 값이 클수록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한다.

) 실제소득의 평균값을 (현재 분배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달성하는) 균등분배대등소득(equally distributed equivalent income)값으로 나눈 비율을 1에서 뺀 수치. 이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해진다.

2. 디지털 지니계수 산정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디지털 디바이드」(global digital divide)와 국내 지역적 「디지털 디바이드」(social digital divide)를 측정하고자 한다.

) Norris(2001)는 「디지털 디바이드」의 종류를 ① 세계적(global), ② 사회적(social), ③ 민주적(democratic) 격차로 분류하였다. 세계적 격차(global divide)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문제(국제적), 사회적 격차(social divide)란 한 국가내에서 정보부유층과 정보빈곤층간의 격차문제(국내적), 민주적 격차(democratic divide)란 인터넷 사회안에서 디지털 자원의 활용정도 및 공공생활 참여도간의 격차문제(제도적)를 가리킨다.

1) 디지털 지니계수 측정상의 특성

소득에 관한 지니계수를 측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디지털 지니계수」는 원천적으로 □개인□을 기준으로 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소득은 개인별로 □연속적□인 차이가 나고 소득의 □누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로렌츠 곡선을 도출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정보화에 관련된 변수(예컨대 컴퓨터나 인터넷의 보유 여부)는 yes, no와 같은 이원적, 불연속적인 상황을 보이므로 개인별 합산이 의미가 적고 (즉, 인구누적의 순서를 정하기 어렵고) 계단식(불연속적) 로렌츠 곡선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실제 누적이 가능한 절대량이 아닌 정보화지수(백분율로 나타내는)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별 차이보다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가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보다는 국가나 지역 등 집단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 보다 유의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제적 「디지털 디바이드」(Global Digital Divide)의 측정

가. 분석자료

국제적 「디지털 디바이드」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백서』(2001)에 수록된 1995∼2000년 □세계 50개국의 연도별 종합 정보화지수□를 활용하고자 한다. 진정한 국가간 「디지털 지니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를 분석대상으로 해야 하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부득이 상위 50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 따라서 본 분석결과는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화 하위 100여개국을 포함한 전수조사에 비하여 Global Digital Divide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정보화지수는 세부적으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부문, 컴퓨터 부문, 방송부문, 통신부문으로 구성되며, 이를 가중평균하여 종합지수가 산출된다. 200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순위를 나타낸 1995∼2000년간 종합정보화지수 및 인터넷, 컴퓨터, 통신, 방송부문의 정보화지수는 부록의 <표 A-1>∼<표 A-5>에 수록되어 있다.

<표 2> 국가정보화지수의 구성

지 표	분 류	개 별 항 목
국가정보화지수	컴퓨터 부문	- 100인당 PC보급대수
	통신 부문	- 100인당 이동전화 가입자수 - 100인당 전화회선수
	방송 부문	- 100인당 TV 보급대수 - 100인당 CATV 가입자수
	인터넷 부문	- 1,000인당 인터넷 호스트수 - 1,000인당 인터넷 이용자수

* 자료 : 한국전산원(2000. 12), 『국가정보화지표 및 OECD국가의 인터넷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나. 분석방법

각국 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정보화 수준(각국별 평균치 정보화지수 수준)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uniform distribution)고 가정한다. 정보화지수별 인구비율(수평축)은 50개국 중에서 정보화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부터 점차 높은 국가순으로 해당국가의 인구비율에 따라 누적합산하였고(총누적비율 = 100), 정보화비율(수직축)은 50개국의 정보화지수를 합산한 값에 대한 해당 국가의 비율(백분율)(총누적비율 = 100)을 나타내고 있다. 각국의 인구통계자료는 UN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다. 분석결과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연도별, 부문별(인터넷부문(이용자수, 호스트수), 컴퓨터부문(PC보급대수), 통신부문, 방송부문, 종합) 로렌츠 곡선과 디지털 지니계수가 부록의 [그림 A-1]∼[그림 A-5]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연도별 국제적 「디지털 지니계수」 추이 (세계 50대 정보화 국가)

연 도	인터넷부문		정보지수 (인터넷부문)	PC보급대수 (컴퓨터부문)	정보지수 (통신부문)	정보지수 (방송부문)	종 합 정보지수
	인터넷 이용자수	인터넷 호스트수
1995	0.7781	0.8630	0.6149	0.5887	0.7023	0.6116	0.6867
1996	0.7485	0.8431	0.6493	0.5611	0.7153	0.6224	0.6898
1997	0.7017	0.8585	0.6552	0.5052	0.7143	0.6217	0.7030
1998	0.5929	0.8609	0.6792	0.4906	0.7104	0.6186	0.6931
1999	0.4653	0.8663	0.6861	0.4809	0.7364	0.6246	0.6966
2000	0.3489	0.8686	0.6836	0.3553	0.7349	0.6203	0.6990

디지털 지니계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기 위하여 이를 다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 5]이다.

[그림 5] 부문별 정보화지수의 「디지털 지니계수」 추이

정보화 상위 50개국을 기준으로 도출한 국제적 「디지털 지니계수」의 산정결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여부: 1995∼2000년간 세계 50대 정보화 국가를 대상으로 도출한 연도별 디지털 지니계수를 보면 지난 6년간 PC 보급대수와 인터넷 이용자수는 많이 증가하여 정보접속 불평등도는 상당히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호스트수 및 컴퓨터 부문을 제외한 여타 정보통신 부문(인터넷, 통신, 방송)에서는 여전히 지니계수 0.6 ∼ 0.8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디지털 디바이드」 존재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들을 종합한 종합정보지수도 0.7 수준을 전후하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더구나 세계 50위 이하의 세계 100여개 정보미개국까지 포함할 경우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 「디지털 디바이드」의 확대 여부: 지난 6년간 인터넷 부문의 이용자수와 컴퓨터 부문의 PC 보급대수에 있어서는 불평등도가 대폭 하락하였으나, 인터넷 부문의 디지털 지니계수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신과 방송부문은 1997년과 1998년에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듯하다가 1999년에 다시 악화되고 2000년에는 다소 개선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0.7, 0.6대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들 요인을 종합한 종합적 디지털 지니계수는 1998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서 「디지털 디바이드」가 소폭 확대(또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 동안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부단한 정보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국가별 「디지털 디바이드」가 개선되고 있지는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3) 국내 지역적 「디지털 디바이드」(Social Digital Divide)의 측정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Social Digital Divide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국내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현황』(2001)에 수록된 2000년도 지역(광역자치단체)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였다(부록의 <표 B-1> 참조). 지역별로는 연도별 시계열 자료가 없는 까닭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의 동태적 추이분석은 할 수 없었고, 2000년도 지역별 정보격차 현황을 나타내는 정태분석만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지역적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여부□만 파악할 수 있을 뿐 □확산여부□까지 파악할 수 없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별 가구 및 인구통계자료는 통계청(2000) 자료를 이용하였다.

나. 분석방법

각 지역 내에서는 모든 주민이 동일한 정보화 수준(지역별 평균 컴퓨터 보급률 및 인터넷 접속률)으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uniform distribution)고 가정한다. 부문별 가구 및 인구비율(수평축)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정보화지수(혹은 도메인수)가 가장 낮은 지역부터 점차 높은 지역순으로 해당지역의 가구(인구)비율에 따라 누적합산하였고(총누적비율 = 100), 정보화비율(수직축)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지수(혹은 도메인수)를 합산한 값에 대한 해당 지역의 비율(백분율)(총누적비율 = 100)을 나타내고 있다.

) 원칙적으로 지니계수 추정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가구당으로 계산한 것은 자료의 한계때문이었음을 밝힌다.

다. 분석결과

이상의 방법을 통하여 산정된 2000년도 국내 부문별(컴퓨터 보급률, 인터넷접속률, 도메인수) 로렌츠 곡선과 디지털 지니계수가 부록의 [그림 B-1]∼[그림 B-3]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 아래 <표 4>에 정리되어 있다.

<표 4> 국내 부문별 지역적 「디지털 지니계수」

연 도	컴퓨터 보급률	인터넷 접속률	도메인수
2000	0.0487	0.0642	0.1483

□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여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별 「디지털 디바이드」는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 격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급률에 대한 디지털 지니계수는 0.05, 인터넷 접속률에 대한 디지털 지니계수는 0.06, 도메인수에 대한 디지털 지니계수는 0.15 정도를 보임으로써, 컴퓨터 보급률과 인터넷 접속률에 있어서는(디지털 지니계수 0.1 이하) 「디지털 디바이드」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도메인수에 대한 지니계수는 비록 0.1은 넘었지만 이 역시 매우 작은 수치로 한국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지역별로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민들이 지역적으로 정보 접근에 많은 격차를 체감하지는 않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골고루 PC가 상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역적 지니계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이유는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정보화 정책을 통하여 저렴한 PC 보급, 초고속 인터넷망의 확충과 주민 인터넷 교육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국민들 역시 정보화 물결을 타고 앞다투어 개인용 PC를 보유하고 인터넷을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지역별 정보화 편차가 줄어든 것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 정부는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도시를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155M∼5Gbps)을 완성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가구의 55.2%가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고 국민의 51.5%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등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인터넷이용률 세계 5위를 달성하였다. 한편 정부가 주관이 되어 초·중·고교(10,400개)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부·장애인·군장병 등 정보소외계층 816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 비록 지역별 「디지털 디바이드」는 크지 않더라도 계층간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정보센터(2001)). 게다가 인터넷 이용률과는 다른 계층간 컴퓨터 보유나 인터넷 가입률은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것은 정보소외층에 대한 전반적인 배려가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디지털 디바이드」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염명배(2002. 12)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니계수가 낮다고 반드시 절대적 정보화 수준 역시 높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국제비교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별 정보화지수는 인터넷 부문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문에서 10위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IV.  맺음말

세계은행(World Bank: IBRD)이 2002년 8월 21일 발표한 『2003 세계개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0년간 빈부국간 소득격차가 두 배로 확대되었으며 상위 20개 부국(富國)의 평균소득이 20개 최빈국(最貧國) 평균소득의 37배에 달하는 엄청난 빈부격차가 초래되었으며 하루 $1 미만의 극빈층 생활자가 여전히 12억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계층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면서 최고소득층 10%의 소득을 최저소득층 10%의 소득으로 나눈 10분위 배율은 1997년 6.98에서 1998년 9.41로 급격히 증가한 후 1999년 9.34, 2000년 8.86, 2001년 8.78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9배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2002. 9. 12).

이와 같이 21세기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에 들어서도 빈부격차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이른바 '정보풍요층(information-rich)'과 □정보빈곤층(information-poor)□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만도 하다.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국제적으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노력하였다.

) 혹자는 빈부격차가 농경사회에서는 5 : 1, 산업사회에서는 100 : 1이었으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1000 : 1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첫째 질문은 □과연 「디지털 디바이드」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며, 둘째 질문은 □과연 「디지털 디바이드」가 □확대□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종 정보화 지표를 이용한 국제 및 국내 디지털 지니계수(Digital Gini Coefficient)를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디지털 디바이드」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PC와 인터넷의국가별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간 종합적 정보불평등 정도는 축소되지 않고 여전히 디지털 지니계수 0.7 수준을 전후로 소폭 확대(또는 유지)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는 낙관적인 「정규화(normalization)」 가설보다는 비관적인 「계층화(stratification)」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디바이드」가 지역별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계층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며, 그 격차 역시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무엇보다도 자료구득의 어려움에 있었다. 그 동안 각국과 세계기구에서 정보화 관련 자료가 무수히 많이 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현황을 설명하는 것에 머무를 뿐 분석자료가 되는 종합적 데이터를 구하기는 어려웠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신빙성 있는 연도별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정된 디지털 지니계수는 자연히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한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황과 추이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o 강상백, 「한국의 digital divide 현황 및 전망」, mime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4.

o 강용중, 「지역간 디지털 격차의 확대」, 월간『지식경제리포트』, 2000. 6.

o 곽정호, 『데이터통신의 확산과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변화』, KISDI, 2002. 11. 20.

o 김병준, 『미국정보격차문제와 해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9. 1.

o 김상휘, 「정보격차 해소 정책방향」, mimeo,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1. 9.

o 김선기, 권오혁, 장은주, 『지역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확산방안』,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2001.

o 박을용,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조사 및 분석』,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2001. 2.

o 서이종,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정보통신연구진흥』, 제3권 제1호,  2001. 3, pp.17-30.

o 염명배, 「충청남도 광역 의료정보공유시스템 정착시의 기대효과 분석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 관련자의 역할분담과 과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제3권 제1호, 1999. 10, pp.189-219.

o _______, 「지식기반경제(KBE)와 지식기반산업(KBI)」, 충남대학교 『경영경 제 연구』, 제23권 제1호, 2000. 6, pp.179-198.

o _______,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과 □디지털 지니계수□ 산정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학술연구과제, 정보통신부, 2002. 12.

o 염용섭, 『통신요금정책 및 보편적 서비스제도의 개선』, KISDI, 2001. 2. 28.

o 오광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 보고서』, 한국전산원, 2000. 12.

o 오태원, 『정보격차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2.

o 유지열, 「우리나라의 정보격차에 관한 지수(Index) 접근 연구」, 한국사회학회, 2002.

o 윤병남, 『국가정보화지표 및 OECD국가의 인터넷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전산원, 2000. 12.

o 이정성, 「미국의 정보격차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7.

o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한국전산원·성균관대학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민대토론회』발표자료, 2001. 4.

o 최두진, 『멀티미디어 시대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문화센터, 1996.

o 최병일(Byung-il Choi),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 KIEP, 2000. 12.

o 한국인터넷정보센터(http://www.nic.or.kr), 「국내 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현황」, 2001. 2. 20.

o 한국전산원,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한 정보격차 실태조사』, 2000.

o 한국정보문화센터, 『국민생활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 인식 조사』, 2000.

o 황병천, 「□전자정부와 지방행정□: 지역 정보화와 정보격차 해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1.

<외국문헌>

o Compaine, Benjamin M., ed., The Digital Divide: Facing a Crisis or Creating a Myth?, MIT Press, Cambridge: MS, 2001.

o Norris, Pippa, Digital Divide: Civic Engagement, Information Poverty, and the Internet Worldwide, Cambridge Univ. Press, New York: NY, 2001,

o NTIA, Falling Through the Net: A Survey of the "Have Nots" in rural and Urban America, July 1995.

o _____, Falling Through the Net II: New Data on the Digital Divide(, July 1998.

o _____, Falling Through the Net: Defining the Digital Divide, July 1999.

o _____, The Falling Through the Net: Toward Digital Inclusion, October 2000.

o OECD, The Digital Divide: Enhancing Access to ICTs, OECD Workshop, Paris, December 2000.

o ______,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February 2001.

o Persaud, Avinash, The Knowledge Gap, Foreign Affairs, Vol.80, No,2, March/April 2001, pp.107-117.

o Stiglitz, J.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2nd edn., W.W. Norton: New York, 1988.

o U.S Department of Commerce,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April 1998.

o ______, The Emerging Digital Economy II, June 1999.

o Wenders, J.T. The Economics of Telecommunications: Theory and Policy, Ballinger; Cambridge: MS, 1987.

o Yeom, Myng-bae, Lifeline Policy Recommendations for Public Utility Pricing: Theory and Practice, dissertation for Ph.D., Johns Hopkins University, 1988.

<URL>

o http://www.itu.int/ITU-D/ict/statistics/

o http://www.oecd.org

o http://www.digitaldivide.gov

o http://www.fcc.gov.

o http://www.crtc.gc.ca

o http://www.oftel.gov.uk

o http://www.mic.go.kr

o http://www.digitaldivide network.org

o http://www.kisdi.re.kr

o http://etlars.etri.re.kr

o http://www.nca.or.kr

o http://www.nic.or.kr

o http://www.nu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