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및 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본 논문은 유경문·장미진, □문화예술관련 주요 세제의 개선 방안□, 『문화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2001년 6월 28일에서 발표된 내용 중 본인이 작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일부를 발췌하여 □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정한 것임

유 경 문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1. 들어가기

21세기의 국가경쟁력과 국부(國富)의 원천은 교육강화를 통한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축적, 과학기술력의 향상, 그리고 문화산업에 있다고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발전 방안, 과학기술 발전 방안 등에 관하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과 제도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문화와 예술분야에는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와 예술이 인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예술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동안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미비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다고 한다.

각 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마,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와 예술 분야의 활동의 결과물은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면이 많다. 재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부의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국민이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과 이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다.

더욱이 문화와 예술이 21세기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부의 원천이 된다면, 정부는 당연히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강화와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 취지는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연구하는 분들 중  적지 않은 연구자들이 예술과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의 결과물들을 감상하고 향유하고 즐기면서도 정작 예술과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적으며, 이들이 국민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적고, 더욱이 문화와 예술의 생성과정과 발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

한편 순수한 예술과 문화활동을 하는 분들은 정신적 가치창조에는 많은 기여를 하면서도 정작 이들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경제문제에는 관심이 적거나 경제적 마인드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부 사람들이 상업적 차원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예술과 문화를 이용하고 있으나 이들의 돈벌이 수단으로의 상업적 접근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국제화·개방화 시대가 확대되는 21세기에 문화·예술이 경쟁력을 가지고, 국부(國富)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적 지원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

예술·문화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라고 하기보다는,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술과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들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학·재정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예술과 문화가 발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함께 찾아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

2. 문화와 문화산업의 개념 및 특성

2.1. 문화의 개념과 정의

사전적 개념의 문화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cultura에서 파생한 culture를 번역한 말로 본래의 뜻은 경작(耕作)이나 재배(栽培)였는데, 나중에 교양 ·예술 등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영국의 인류학자 E.B.타일러는 저서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1871)에서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를 내렸다.

여기에서 문화란 인류에서만 볼 수 있는 사유(思惟), 행동의 양식(생활방식) 중에서 유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 의해서 소속하는 사회(협동을 학습한 사람들의 집단)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것 전체를 포괄하는 총칭이다.

문화의 특성은 학습에 의하여 사회적으로 습득·전달되고, 인류의 학습이나 사회적 전달은 언어의 상징화(심벌화) 작용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사고(思考)의 상화(抽象化), 사고의 체계화, 복잡·광범위한 전달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화를 성립시키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이지만, 기술 ·가치 ·사회관계 ·언어 등 4가지, 또는 여기에 물질(일반적으로 물질문화)을 덧붙여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독자적인 기능과 작용을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서로 보족(補足)·관련할 뿐 아니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통합적인 전체를 이룬다. 즉, 기술 □ 경제는 진화와 진보라는 척도로 측정되는 데 대하여, 가치(예술 ·종교)에는 그러한 척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사회관계(결혼 ·친족관계 ·지연적 연결 등)는 기술이나 가치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도 독자적인 법칙을 가지고 있다. 언어 역시 다른 요소들에 의한 영향을 가장 받기가 어렵다는 성질을 가지면서도 상징화 작용에 의해 문화의 학습과 문화의 전달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결코 이 요소는 따로따로 있는 것을 자의적으로 끌어 모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는 각 요소가 유기적(有機的)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며, 그 전체가 개성을 지닌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1.

이러한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와 문화의 구성요소, 문화의 특징 및 기능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 한국교육방송공사, 사회·문화, 2003.2. 24-7.13, 108-109 및 119쪽

- 기술적 정의: □문화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및 사회의 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합적 총체이다□ (타일러: E. B. Tylor)

) 정두용·신은숙·정득진, 편저, 국제이해교육, 정민사, 2000, 363-368쪽.

- 역사적 정의: □문화는 사회적으로 물려받은 습관과 신념의 집합체로서, 인간생활을 어떻게 조직 할 가를 결정한다.□ (사피어: E. Sapir)

- 규범적 정의: □일정 지역 사회의 주민 혹은 종족이 따르는 삶의 형식으로서, 모든 표준화된 사회적 절차, 공통의 행동 유형, 표준화된 신념 그리고 절차의 집합체이다.□ (이슬러: C. Issler)

- 생태학적 정의: □하나의 문화는 공통된 삶의 양식이다. 즉, 인간이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욕구에 적응된 삶의 양식이다.□(도슨: C. Dawson)

-심리적·관념적 정의: □문화적 현상은 학습의 결과로 획득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슬러: C. Wissler)

- 구조적 정의: □문화는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면서 한 인간 집단을 특징짓는 행동과 가공물에 나타나 있는 관습적 이해 방식의 조직을 말한다.□

이상과  같음 문화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넓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은 □사회 성원들이 학습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동방식과 사고 방식의 종합체로서 인간생활양식의 총체□라 개념규정 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의 구성요소는 □① 기술적 요소(물질 문화) -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만든 물질적인 것; ② 제도적 요서(제도 문화) - 사회 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관계를 규정하는 원리; ③ 관념적 요소(관념문화) -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로 나누어볼 수 있다.

또한 속성에 따른 문화의 분류에 의하면, ① 물질적 문화 - 구체적인 기구, 기계 등  물리적 업적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② 비물질적 문화 - 물질적 이외의 것을 모두 포함하며 정신문화( 예술 , 종교, 학문 등의 정신적 창조물)와 행동문화( 정신적 문화가 제공하는 원리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사람들 상호간의 기대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① 보편성: 인간의 생리 구조와 사고 능력의 유사성으로 인해 사회의 문화는 공통적인 요소를 지님.

② 특수성: 자연환경과 사회적 상황의 차이, 독특한 생활 양식의 선택의 결과로 각 문화마다 독자성이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 전게서.

한편, 예술은 주체적인 개물(個物)을 통하여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知的) 활동이다. 예술가는 보편적인 것을 직관(直觀)하여 그것을 종이 ·그림물감 ·돌 ·소리 ·기호 따위 물질적 재료에 의해 표현하고, 이것을 관상자(觀賞者)에게 직관시키고자 한다. 예술작품으로부터 관상자가 향수(享受)하는 것은 단순히 관능적 쾌감에서 그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작품을 통해서 미(美)를 추창조(追創造)하는 과정이다. 즉, 예술(art)이란 주체적인 개물(個物)을 통하여 보편적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기술인 동시에 지적(知的) 활동으로써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을 뜻한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01.

2.2. 문화사업에 대한 개념과 범위  및 특성

1)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이제까지 우리가 문화를 이야기 할 때는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서 문화엘리트의 창의력에 의해 문화의 결과물이 창조되며, 일반대중은 이러한 문화의 결과물들을 단지 감상하는 정도의 개념이다. 그러나 경제여건이 윤택해지고 일반대주의 문화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대중들이 직접 참여하고 문화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가 문화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문화가 국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문화산업은 중추적 위치를 차자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 문화와 산업은 서로 조화되기 어려운 대립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문화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둔 것임에 반해, 산업은 물질적 가치에 중점을 준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문화의 산업화는 곧 문화의 질적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유네스코(UNESCO)를 중심으로 문화산업의 경제적·사회적 분야의 긍정적인 측면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 모성은, 지역경제정책론, 박영사, 2002, 327-331쪽.

그 이후 □문화의 산업화□라는 관점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구체화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며, 문화산업의 정의는 그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래 최근까지도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의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협의의 개념으로 엔터테인먼트의 요소가 상품의 부가가치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산업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매우 모호해서 너무 많은 분야가 문화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광의적 개념으로, 문화산업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창작되거나 상품화되어 유통되는 모든 단계의 산물들을 가리킨다. 이 때 문화산업에는 문학, 음악, 건축, 연극, 춤, 사진, 영화, 산업디자인, 미디어 예술, 출판, 도서관, 박물관,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업 등 이 포함된다.  그러나 광의의 문화산업 개념 역시 산업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지만 상품화된 문화와 예술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로는 모호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문화와 예술상품을 생산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분야를 문화산업으로 정의하는 접근이 있다. 그러나 이윤추구는 문화산업의 범주를 결정하는 충분조건이나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반드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와 예술에 관한 모든 활동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1, 4쪽.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산업의 개념은 매우 유동적이며 논쟁의 여지를 많이 안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과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해석하고 정의 할 수밖에 없다.

) 문화관광부, 전게서, 5쪽.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이란 문화의 영역이 상품의 생산 및 분배의 법칙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분야를 상품화한 모든 산업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의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산업화의 단계에 들어서 있지 않거나  산업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품화된 문화 예술품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 문화와 예술을 상품의 소재로 삼되 일부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대중의 정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산업영역을 의미한다.

) 모성은, 지역경제정책론, 박영사, 2002, 327-331쪽.

문화산업에 대한 정의는 국내법규로도 정의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2항에 의하면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제작·공연·전시·판매를 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1항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문화상품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영화·음반·게임·방송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므로서 그 개념을 서비스관련산업으로 확대하였다.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1. 5쪽.

문화산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의 범위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문화산업의 분류와 범위

	유네스코 분류	문예진흥원 분류	일반적 범위
문화산업의 분류·범위	도서, 신문, 잡지,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새로운 시청각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품 복제,광고	도서출팜 및 인쇄, 음악, 미술 및 조형, 공연예술, 영화, 방송, 광고, 뉴미디어, 문화재	이벤트산업, 테마파크산업, 관광산업, 공연산업, 영상산업, 음반산업, 게임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전시산업, 디자인산업, 출판산업, 문화정보산업, 컨벤션산업, 문화인력산업

자료: 모성은, 지역경제정책론, 박영사, 2002, 329쪽.

2) 문화산업의 특성

문화산업은 문화와 예술을 상품의 소재로 삼되, 그것을 시장에서 교환·거래하는 산업으로서 일반 제조업이나 여타 산업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문화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문화산업은 문화를 소재로 한 □상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반산업과 동일하지만 일반상품과는 달리 문화상품은 한 나라의 정서, 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회구성원의 정체성과 생활양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문화상품은 이를 생산하는 나라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상품화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문화정체성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바탕이 된다.

둘째, 문화상품은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이 강하다.

문화상품의 경우 개인의 소비행위가 비배타적(non-exclusiveness)이라는 점과 비경합적(nonrivalry)인 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특정 영화나 음악이 민간기업이나 특정 개인으로부터 창작된 사적재(private goods)이지만, 그 작품이나 상품이 공중파 방송으로 대중에게 일단 노출되면 그것은 공공재로 자연히 전환된다. 아무리 한 소비자가 특정 음악이나 영화상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인다해도 다른 소비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콘텐츠 자체나 음악은 줄어들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경합적인 속성을 갖는다 할 수 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음반상품의 비경합적 속성은 처음으로 상품이 생산된 뒤, 추가적인 소비를 위해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무시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구조와 또 이들 기업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데 있어 매우 경제적,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일반적으로 문화상품은 유행상품이기 때문에 수행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문화상품에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은 어떤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게임이나 음악, 도서, 영화 등의 문화상품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인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 책자나 작품들을 소비할 강한 유인을 갖게되는데 이런 현상이 네트워크 외부성의 일종인 것이다.

넷째, 문화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높다. 창구효과란 하나의 문화상품이 기술적 변화를 거쳐 생산 및 활용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어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어떤 인기 있는 만화 한편이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로 생산되면서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되는 현상이다.  이는 일단 생산되고 나면 이를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한계비용이 아주 낮아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독점 또는 승자독식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1, 12-17쪽.

다섯째, 첫째, 문화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창의성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은 경제학이론에서 설명되어지는 이른바 지대(rent)의 개념이 적용되어 창의력에 기반한 높은 부가가치가 형성되는 산업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은 지식산업 중에서도 창의력이 가장 강조되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문화산업은 단선적인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경로로 접목되어 있고, 그 유통과정이 거듭할수록 무한한 수요가 창출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문하산업은 급속히 발달하는 미디어 기술과 접목되어 하나의 컨텐츠를 제작하면 이를 단계별 유통과정을 통해 분배하면서 수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최초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산업이다.

) 모성은, 전게서, 329-330쪽.

2.3. 문화산업의 기능과 역할 및 경제적 효과

) 임상오·구문모·김재준,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2000, 35-41쪽 및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1, 14-17쪽.

문화는 주민의 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기도하다. 문화는 독창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필수요소인 □혁신□을 불러온다.  문화사업의 효과는 실로 다양하나 여기서는 대표적인 경제적 효과만을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문화산업의 특징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흥행한 영화 한 편 만드는 것이 수십만대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발전은 그 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직접적 고용창출효과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 개발의 원천이 되는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와 여타 산업의 문화화를 가져와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서유럽에서는 전체 고용의 약 5%, 미국은 약 20%가 문화산업으로부터 일자리가 창출될 정도로 문화사업은 한 나라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문화관광부, 문화산업백서, 2001, 12-17쪽.

둘째, 삶의 질적 개선이 가능하다.

문화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창의성, 및 다양성 개발에 기여하는 한편, 문화의 산업화에 따라 문화가 대량으로 복제되어 생산되고 소비될 수 있다는 것은 문화상품이 대중에게도 싸고 쉽게 전달됨으로서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충족  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적 개선을 가능케 한다.

셋째, 문화산업은 수출증진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반 제조업체에 비해 문화산업의 수출경쟁력은 매우 우수하다. 우리나라도 오랜 역사로 우수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산업 자체가 한국의 독창적이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넷째, 문화산업은 지역개발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 다양한 문화활동 등은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밑거름이 된다. 또,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기반은 그 지역에게 역동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인재와 투자를 유입시켜 종국적으로는 지역개발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문화산업은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가 필요한데 지역문화산업의 발전은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다섯째, 지역전통문화의 발전과 세계화를 들 수 있다.  전통문화의 세계화는 지역문화의 독창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화가 인류의 보편문화를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팔고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확고하게 확보하는 길이 된다.

) 모성은, 전게서, 330-331쪽.

우리 사회가 세계화□개방화된 현시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가치에 대한 논의는 원론적인 측면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90년대 말 경제위기가 만들어 낸 경제의 급속한 개방과 세계시장 편입은 결국 전 세계가 참여하는 무한경쟁속에서 여하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인지 국가전략의 근본을 재검토하게끔 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노동 혹은 자본집약적인 산업형태 혹은 조립가공적인 산업체제는 이미 그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졌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벤쳐의 형태를 지닌 지식집약산업□정보기술산업 등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규모 인력과 자본의 투입이 없어도 고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세계화□개방화된 현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도 이와 동일하다. 굳이 많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 전래의 것, 우리만의 창의성이 투입된 것들이 세계에 널리 퍼지고 이미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논의 속에서 배태되기 시작한 문화예술 분야가 지닌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은 이제 가시적인 단계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가 이미 보호나 보존의 대상을 넘어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형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전략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닌 정부의 산업정책도 상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육성정책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여기에는 문화예술 분야가 기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아직까지 정책당국에 각인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한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실업대책□복지정책 등으로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을 안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문화예술 분야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기가 어려운 애로사항도 있다. 특히 기존 몇몇 대기업에 의해 문화예술 분야가 편법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정부정책에 일정부분 제한을 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이미 성장여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존 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예술문화 분야의 중요성이 인지된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은 보완해야할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는 결국 정책당국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문화산업 분야의 산업적 가치를 인지하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문화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히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로 판단된다.

문화예술 분야는 여러 각도에서 관찰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산업정책으로서의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세제개선 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한다.

모든 산업은 그것이 시장경제 내에서 존재하는 이상은 가격구조를 통하여 생산□유통□소비되는 과정을 거친다.  각각의 단계는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창작□보급□향수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는 그 특성 때문에 개인□법인□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별도의 단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지원에는 각종 기부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는 개인과 법인이 된다. 물론 정부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공공부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이들도 실제로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개인은 개인과 비법인단체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공공부문(public sector)이란 일반적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와 동일 혹은 유사한 혹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관장하는 모든 부문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산하의 각종 공사□공단□협회□협동조합□연구원 등은 물론 모든 공기업마저도 포괄한 의미로 사용된다.

유통과 수요 및 지원은 개인□법인□공공부문이 공히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산과 달리 이들 단계에서 공공부문을 법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는 중앙 및 지방정부나 공기업의 경우 이들 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유통이란 각종 공연장□전시장□행사장 등을 통하여 창작품 혹은 생산품들을 일반에게 소개하고 이를 향수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수요의 단계란 바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유통단계를 통하여 보급되는 각종 창작품 혹은 생산물들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구매함을 의미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본 연구의 주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이한 지원단계는 동 분야에 대하여 사회 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호적 감정과 문화예술 분야의 열악한 현실이 복합되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보호□후원의 차원에서 혹은 홍보의 차원이나 수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포괄된다. 최근 자주 인용되고 있는 기업메세나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 방식은 문화예술 분야 내에서 연구의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어 음악분야이건 미술분야이건 간에, 상관없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정부지원, 특히 조세지원이 이러한 과거정책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정책의 방향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는 만큼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문화·예술 관련 세제의 특징

) 장미진·임주영·박정수·정상철, 「문화예술 관련 세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된 세제라고 하여 일반적인 산업에 적용되는 세제와의 차이점은 전혀 없다. UNESCO의 1997년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동 분야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을 일반 산업과 거의 동등하게 적용하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하예술 분야의 모든 단계별 관련자들은 공히 국세와 지방세 전반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세제를 논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게 된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세제들을 선별하여 보면 개인의 차원에서는 개인소득세(근로□사업 및 일시재산소득)□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지방세를 꼽을 수 있고 법인의 차원에서는 법인소득세□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지방세를 들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경우도 관련 세제를 논할 수 있으나 법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고 직접 중앙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안이 되지 못한다. 또 공기업의 경우에도 광의의 법인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현황을 살펴보자. 아래 표에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동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략적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이를 보면 기부금에 관한 지원 항목이 두 가지, 미술관□박물관 포함 비영리법인에 관한 지원이 세 가지, 그리고 문화예술관련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50%의 금액까지 손금산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가 인□허가를 한 문화예술단체에 출연된 지정기부금의 경우 5%의 금액을 손금처리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도 내에서 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와 무기장사산세의 배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직접 혹은 공익신탁법인을 통하여 출연된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유사하게 문화재자료 혹은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일반 상속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내에서 징수가 유예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도 비영리법인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문화예술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열거주의에 입각하여 그 대상이 지정되고 있다. 골동품을 제외한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 등이 그 대상이고 저술가 혹은 작곡사의 인적 용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동 분야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다.

종합하여 보면 현행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조세지원이 개인보다는 법인, 특히 비영리법인 혹은 공익법인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세지원이라는 지원방식의 특성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금까지 공익법인이 담당해왔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결과로 판단된다. 금융이나 재정을 통한 여타 정부지원과는 달리 세정당국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 조세지원은 본질적으로 징세행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쉽다. 따라서 개인에 비하여 기장이 보편화되어 있고 따라서 검증이 손쉬운 법인의 행위에 세제혜택이 가기 쉽게 된다.

공익법인은 설립목적 자체가 그러하지만 실제 제도도입 후 지금까지 기업들이 생산자 혹은 유통자 혹은 소비자로 때로는 지원자로서 동 분야에 참여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조세지원은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그다지 여력이 많지 않던 기업들이 동 분야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기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행 조세지원이 공익법인에 집중된 이유도 자명하여 진다.

<표-2> 문화예술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항 목	근 거 세 법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출연금액의 50%까지 의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73조 ①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법인세법시행령 36조 ①
기업문화재단 등 비영리법인 - 문화예술단체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수익사업소득금액과 이자소득금액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 허용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장의무와 무기장가산세의 배제 -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의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법인세법 29조 ① 법인세법 62조 ① 법인세법 112조 법인세법 60조 ④
문화예술사업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 예술창작품(골동품제외)·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등 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저술가·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단체에 무 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12조 ③
문화예술 관련 재산 등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문화재자료 또는 박물관자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중 일부 금액의 징수 유예 -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 세 비과세 -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 여세 비과세 - 상속인,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인을 통하여 문화예술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비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4조 ① 제 16조 ① 제 48조 ① 제 17조 ① 제 52조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 - 박물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등록박물관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 계획세, 공동시설세 면제 - 전기료 할인 - 농전, 산지 전용부담금 면제 - 개인이나 기업이 등록박물관에 시설비, 운영비 기부시 손비처리 - 박물관에서 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박물관에 진열하는 표본, 참고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박물관 입장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면제조례 2조 전기공급규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산림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연구원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논리가 현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 동안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제도를 운영해온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고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사후관리 장치가 도입되어 있다. 그 결과 공익법인을 운영한다는 것이 지난 시절처럼 용이하거나 편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게 되었다.

문하예술 분야가 필요한 분야이고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면 유인은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기업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 개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적지 않은 개인들도 동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활발한 참여를 하고 있으나 세제 장치는 여전히 공익법인의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다면 애로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대될 수 있는 행정부담과 비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행정 편의 중심에서 납세자 편의중심으로 행정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영업형 직종이라든지 문화예술산업 지향적인 각종 취업들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둘째, 지원이 다른 단계에 비하여 생산□유통의 단계에 중점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이 특히 이에 해당한다. 현행 지원제도중 기부금에 관한 조항들과 공익법인 관련 조항들은 그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집계되지 않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용이치 않다. 그러나 이 재원들도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주로 창작과 행사 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느니 만큼 이러한 판단에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문하예술 분야가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취약한 수요기반에 있었다. 의식주 문제의 선결을 위하여 노력하던 기간에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쉽지 않았고 이에 따라 문하예술 분야는 소수 독지가들의 수요에 의존하여 온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80년대 말 이후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변모함에 따라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기반도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매우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신진세대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수요기반 자체는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보인다.

허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저변적인 것이고 잠재적인 것일 뿐 아직 직접 수요행위의 확산으로 가시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요할 수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층은 매우 두터워졌으나 이들이 실질 수요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하한 방법으로 이들 잠재수요층을 실질수요층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풀어내야 한다. 어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수요기반이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유통 단계에 집중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수요단계에도 수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이미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도 자동차 산업의 내수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특소세가 개편되었다든지 이동통신산업의 내수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단말기에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즉 문화예술산업만이 수요기반확충을 위하여 조세지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최초의 사례는 이미 아닌 것이다.

4. 세제개편의 기본방향

) 유경문·장미진, □문화예술 관련 주요 세제의 개선방안□, 「문화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6.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이 기본적으로 개편될 필요성과 현행 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의 절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가 있다. 이 절에서는 지원제도가 향후 여하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향후 우리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특정성의 배제와 보편성의 추구에 있다. 특정성을 지닌 조세지원은 근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며 경제주체간 불평등 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근간으로 문화예술산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의 보편성은 다음과 같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첫째, 외부적으로는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업종과 문화예술산업과의 차별을 없앰으로써 보편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둘째, 내부적으로는 단계간□대상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편성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생산□유통중심, 공익법인 중심이라는 차별성을 안고 있다. 어느 산업의 발전은 생산□유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수요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문화예술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도 수요기반의 미흡함에 있다. 따라서 생산□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제도를 소비단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공익법인 중심이라는 현행 지원제도의 또 다른 특징도 보편성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공익법인은 과거 문화예술산업의 생산□유통□소비□지원 전 단계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성장의 결과 일반 법인은 물론 개인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지원이 공익법인에 집중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감면자원을 일반법인과 개인에게 분배함으로써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므로 향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IT□Venture산업 등과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산업 내부적으로는 수요단계와 비법인단체를 포함하는 개인과 일반법인 등 모든 문화예술산업의 참여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폐지해야 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이러한 내용이 서로 상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지원의 특정성이 없어져야 하는 것은 대의이나 세계 각국이 다 그러하듯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며 고유권한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원정책 자체가 폐지될 수는 없다. 본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결국 지원이 특정성을 벗어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 업종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2) 세제지원의 기능성 추구

현행 조세지원의 주된 수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의 경우 제도를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 설비투자□기술인력개발□지방이전 등 모든 기업이 수혜받을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문화예술산업의 경우 지원에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문화예술산업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이다. 물적자본에 대칭되는 인적자본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은 투입과 산출 및 축적과정이 가시적이지 않고 계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이라는 지원정책 전반이 추구해야될 속성을 문화예술 분야에서 구현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개발과 축적은 제조업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현행 기술인력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항목들의 적용대상에 문화예술분야를 추가시키고 관련 기능들을 보완한다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인력개발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능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문화예술분야 또한 적지 않은 설비와 장치가 필요한 산업이다. 이러한 속성은 현대적인 분야일수록 더욱 강해진다. 대규모의 장비와 설치가 필요로 하는 분야는 음악□미술□영상□공연 등의 분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앞으로 더욱 설비의 규모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치 제조업이 가동공장의 기계설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분야가 문화예술산업에도 속속 출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한 투자도 제조업의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영세단체에 대한 지원과 맥을 같이 한다.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이 처한 어려움은 대기업 중심의 불균등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로서 현재에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대기업들에 비하여 자금집중도□시장점유율 등 모든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이는 현재 동 분야에서 거의 Venture 수준으로 설립되어 기존의 대규모 공익법인이나 대기업계열의 관련 법인들에 비하여 심각한 열위에 놓여있는 영세단체들의 경우와 동일하다.

물론 이들이 영세한 만큼 소득세의 측면에서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지원이 법인소득세만이 아닌 것처럼 특별부가세□지방세 등의 차원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영세단체들에게도 제조업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즉, 문화예술분야의 인적자원개발에는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개발지원이, 설비□장치에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설비투자지원이, 영세단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세제 현황과 개선방안

) 유경문·장미진, □문화예술 관련 주요 세제의 개선방안□, 「문화재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6.

5.1.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 공연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항목 중 문화예술과 관련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광고는 제외).

·도서란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함.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함.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함.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 및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함.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예술창작품이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함.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함.

·예술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연구회·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임.

·문화행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임.

·비직업운동경기란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함.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이상과 같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가가가치세는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 공연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 공연을 위한 대관료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요구된다. 이 부분의 세수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손실은 크지 않음에 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영세한 문화예술단체에는 그 지원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5.2.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아래 표에는 문화예술산업의 관련 개인 및 법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지방세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표-3> 문화예술 관련 법인들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현황

	과 세 대 상	세 율
취 득 세	토지, 건축물	취득 당시 가액의 2%
등 록 세	부동산, 법인등기, 저작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대상에 따라 차등세율
면 허 세	출판인쇄업, 정기간행물 발간, 문화재의 교환 또는 수리업, 공연장 설치, 소극장업, 영화업, 비디오물 제작, 음반·비디오물 수입복제	제 1종 (18,000원 ∼ 45,000원)부터 제 5종 ( 3,000원 ∼ 12,000원)까지 지역별로 차등과세
재 산 세	건축물	0.3% ∼ 7%
종합토지세	토지	0.2% ∼ 5%
도시계획세	토지, 건축물	0.2%
공동시설세	건축물	0.06% ∼ 0.16%
주민세소득할	비영리법인, 자유직업소득	10%
사업소세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 급여	m2당 250원 급여총액의 0.5%

과거 일정 시점까지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은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을 보완해 줄 목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던 1994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즉, 지방세 감면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 중에서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지방세부담이 문화예술 분야 관련 법인들에게 발생하게 되었다.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288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6.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②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지방자치의 실시 이후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들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관련 비영리법인들로부터의 지방세 징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둘째,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함으로써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방세의 정상적인 징수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지방세감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부문의 과세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지방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과세되는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예술관련 법인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게 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자치단체가 주도하게끔 하려는 정책은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지 문화예술분야의 보급과 발전에 힘쓸 수 잇는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처했던 입장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개별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비영리법인들을 지방세법상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로 다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등록세□재산세□종토세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느니 만큼 우선적으로 다시 감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관련 법인들에게도 비과세□감면 혜택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그 미만의 영세한 비영리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 규모 미만의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들을 지방세법 79조상의 비과세□감면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문제가 지역적 차이와 법인별 특성의 차이가 있느니 만큼 기술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3. 문화·예술 관련 분야의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확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국민의 여가활동에서 나타나는 불만 사유는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설부족, 교통불편, 정보·프로그램 부족 등의 순서이다. 물론 문화예술산업이 아직 유아적 단계에 있느니 만큼 대부분의 문제가 산업의 발전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가장 커다란 문제로 지적된 경제적 부담은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역으로 이 문제는 문화예술분야 산업의 수요기반과 직결된 문제로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지출을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하여주고 법인의 경우 손금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주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근로소득세법상 인정되고 있는 공제항목들의 특징은 노동공급에 필요한 기초적인 비용들을 사업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의료비□보험료□교육비 등의 항목이 이에 해당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출된 경비도 유사한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참여비용은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필요경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노동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한다.

특히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예술 산업을 수요하는 계층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공급□유통 단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수요 단계까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기반확충이야말로 동 분야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 혹은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항목을 경비처리해 주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의 공제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는 논거 하에서는 과연 문화예술 관련 지출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는 철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근로소득의 공제항목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수요가 각 분야마다 산재해 있는 현실에서 만일 문화예술 관련 지출이 포함된다면 유사한 논리로 무수히 많은 공제항목이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육·관광 등 무수한 여타 분야에서도 경쟁적으로 공제포함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재정에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아가 대부분의 가구에서 문화비관련 지출이 상당히 낮은 현실 하에서 소득공제를 시행한다면 결국 혜택은 중·고소득 계층에게만 돌아간다는 문제가 생긴다. 원천징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소득 납세대상 인원중에서 실제 근로소득납세자의 수는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결국 소득공제의 혜택은 이들에게만 적용된다는 논리가 된다. 당연히 이들은 근로소득자 가운데에서도 중·고소득 계층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동 분야관련 지출을 공제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남는다. 기술적으로 미숙하게 처리되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세제와 세정의 일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조세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관련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방법보다는 일정한 규모와 요건을 갖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연예술단체의 외부지원금 비율을 보면 공공지원금이 75%를 차지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적지원금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4> 소득공제의 유형과 내용

소득공제 유형	내용	비고
①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공제	완전공제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②생명보험·상해보험 등의 계약에 의한 보험료 공제	□보험증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보험료의 합계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함
③의료비 공제	□당해연도 급여액에 100분의 3을 초과하 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공제대상의료 비)이 연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 만 공제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의료비의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200만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교육비 공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기타 공납금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 초 ·중·고등 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유치원아, 여유아 및 취학전 아동인 경우 는 1인당 100만원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함
⑤주택자금 공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 저축을 하 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 □일정규모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단 윙의 상환금액과 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이 18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⑥기부금 공제	□지정기부금: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액의 10% 법정기부금: 지급액전액

자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미국의 경우 문화예술부문 비영리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가 약 62%, 정부지원이 24%인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의 기부문화가 얼마나 열악한지 잘 나타난다고 하겠다. 아직 유치단계에 있는 동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의 기부행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관련 세제의 공제한도와 손금산입한도를 높여야 한다.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훨씬 탄력적인 기부금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이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강제행위가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유럽의 경우는 문화예술산업이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간 지원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80년대 중반 이후 유행되고 있는 정부혁신의 과정에서 정부지원이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민간지원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기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기업의 예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결과 현재 민간기부금의 규모가 정부지원에 육박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자선지원재단 (Charities Aid Foundation, CAF)을 통해 기업의 예술지원을 유도·관리하고자 하는 2000년 법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과 기업이 자선단체에 출자할 경우 새로운 세금우대제도를 도입하고 기부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이다.

영국의 경우 등록된 자선단체(예술단체 포함)에 기부하는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Gift Aid Scheme의 경우 그 기부액이 600L 이상일 경우에 한해 1회 기부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Deed of Covenant의 경우에는 3년이상, 무조건기부에 한해서 600L 이상의 기부금의 25%를 공제한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으나, 예술작품 대여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특히 문화 후원에 나서는 기업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액은 연 150억 마르크인데 비해, 기업 후원금은 5억-10억 마르크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와 같이 문화지원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어 민간후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개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기부금은 자유경쟁시장에서 정부나 시장이 개입하지 않는, 즉 강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가치이전수단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책목표에 반하지 않는 한 권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세한 문화예술산업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개인과 기업의 기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고 향후에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4> 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기부금의 종류	공제한도액
		법인(법인세)	개인(소득세)
한국	법정기부금	사업연도소득1) 금액-이월결손금	특별공제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50%	·개인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 : 법인과 동일 ·근로자소득: (종합소득금액 - 주택마련저축 하는 경우의 불입금액) x 10%
	지정기부금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특례기부금손금산입액 - 이월결손금) □ 50%
일본	국가 또는 지방공공 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손금산입	연중 지출한 기부금 합계액 (소득의 25% 상당액 한도)에서 1만엔을 차감 한 금액을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 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손금산입방식 사용외에 그 동액까지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
	일반기부금	(자본 등의 금액 □ 0.25% ／ 소득금액 □ 2.5%) □ 1/2	공제없음
미국	특별히 공익성이 강 한 단체에 대한 기부 금(연방·주정부에 대한 기부금도 포함)	과세소득의 10%	조정총소득2)의 50% 소득공제
	기타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조정총소득3)의 30% 소득공제

	기부금의 종류	공제한도액
		법인(법인세)	개인(소득세)
독일	자선,교회,종교,학술 목적 및 특별히 장 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 의 기부금(연방·주 ·지방정부에 대한 기부금 포함)	다음 중 큰 금액 ① 연간총매상고와 지불입금을 합계한 금액의 2% ②소득의 5%(자선학술목적 및 특별히 장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목적의 기부금은 10%)	법인과 동일
프랑스	특히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	연간총매상 0.3%	조정총소득의 5%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40% 세액공제4)
	기타 일정 공익단체 에 대한 기부금	연간총매상 0.2%	조정총소득의 12.5%를 한도로, 기부금액의 40% 세액공제
	일정 연구기관에 대 한 기부금	연간총매상 0.2%	공제없음

주: 1)  사업연도소득=익금총액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제외한 손금총액

2) 필요경비 공제후의 소득임.

3)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한도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자료: 손원익,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한 조세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0.10. 22쪽.

기부금의 정의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며(일명: 본래적기부금),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서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간주하고 있다(일명:의제기부금).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을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물론 이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지출한 기부금이 준조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은 기업이 기부금을 지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공권력이 개입되어 강요·할당·의뢰·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모금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기부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부금은 순수한 의미의 기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기부금이 준조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기업의 기부 행위는 기업의 순이익을 감소시키고 주주의 재산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기부행위를 축소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기부금이 축소되면 정부를 대신해서 국민복지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부문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행위가 가능하면 개인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차원에서 기부행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대폭 상향조정 또는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이월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이선성, □현행 세법상 기부금 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한국납세자연합회 포럼발표자료,

2002. 12.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는 개인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의 10%까지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며, 법정기부금은 한도 내에서 지급액전액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무조건 없이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에 자신의 부(富)를 제3자에게 기부한다는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조세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의 지정기부금을 종합소득세의 20%까지(필요한 경우 최고 기부금액 한도 지정) 확대한다면 기부문화가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할 경우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하여 개인들이 기부 할 수 있는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준다면 문화·예술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종합소득세의 20%까지로의 확대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결국은 국가 담당해야할 몫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30-50%, 일본의 경우 25%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단 기간에 지나친 상향조정은 세수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20% 정도의 수준까지 상향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개인의 기부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므로 같은 수준으로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현행 제도가 사실상 소득의 50%까지 법정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만큼 지정기부금에 대한 조정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을 막고 행정비용의 과도한 증대를 피하기 위해 기부금의 증빙을 여하히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관련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20%까지 상향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정착되기 위한 그리고 근로소득의 공제한도를 종합소득 금액의 20% 까지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우선 다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중촉되어야 실현이 가능하다. 첫째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며, 두 번째는 정부의 급격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조건인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란, 기부금을 받는 측에서는 그것이 공짜 돈이라는 인식이 없어야하며, 기부금을 받는 측에서는 받은 기부금의 규모나 내용, 기부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 기부자기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하되 기부금액은 밝힘)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

기부자는 자신이 낸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고싶어한다. 비록 익명으로 기부금을 낸 경우라도, 그 기부금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에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원래의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지 궁금해하며, 확인하고 싶어한다. 기부금이 투명하게 운용되고, 자신의 뜻한 대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며, 기부자는 보람과 기쁨을 느끼면 자신이 후원하고 싶어하는 사업에 더 많은 기부금을 내게될 것이다.

이러할 경우 각 종 단체는 더 많은 기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각 단체는 기부자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하여 보다 내실 있게 기부금을 운용할 것이다.

둘째 조건은 정부로 하여금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를 종합소득세의 20% 까지 급격히 상향조정하여도 급격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하며, 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하다.

이를 위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쉬고 간편하게 하도록 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는 가능한 많이 법인으로 등록케 하며,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만 소득공제를 허용하되, 법인이 받은 기부금 수입의 일정금액 (예를 들어, 사단법인은 3억원, 재단법인은 5억원 ) 이하의 경우는 면세를 하되, 그 이상의 기부금 수입액은 초과수입에 대하여 증여세율과 같이 차등을 두어 10 ~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급격한 재정수입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기부금제도가 활성화되고 확대·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요약 및 정책적 제언

21 세기는 디지털(digital) 시대 또는 사이버(cyber) 시대라 한다. 이는 산업화시대에 비하여 인간의 활동이 지리적, 물리적, 시간적으로 제한을 덜 받고 상호간에 더욱 밀접한 인간 관계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간의 교류가 더욱 밀접해 짐에 따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와 정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상호 밀접해짐에 따라서 문화와 예술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21세기는 디지털시대이자 문화예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첨단 과학기술, 컴퓨터,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문화예술이 또 다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한다.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다른 분야의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금융적 혜택을 통한 지원과 재정적 혜택을 통한 지원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즉 재정정책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은 문화예술 분야의 정부예산 규모의 확대와 이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의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의 확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경제발전의 논리에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의 급속한 예산규모의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문화산업 분야의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확대는 WTO 규정의 위배 가능성이 많아 국가간 무역마찰과 분쟁의 빌미를 줄 수 있어 보조금 확대에 의한 정부의 지원확대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정적 방법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문화예술 (산업)분야와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직접적인 방법과 조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본문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문화예술 (산업)분야와 연관된 분야의 부가가치세제의 면세범위를 확대한다든가, 기업들이 문화예술 (산업)에 더 많은 지원 할 수 있도록 손금 처리 범위의 확대 등 법인의 세제의 개선, 문화예술 관련 지출의 소득공제확대, 문화예술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제 개선, 등의 개선을 통한 지원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간접적인 예술문화 (산업)분야의 지원방법은 개인들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산업)분야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  유인책이 바람직하다. 즉,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공제 범위의 과감한 확대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 주택마련 저축 불입금액) x 10%의 공제를 20%로 확대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는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장치 마련과, 일정규모 (예를 들어 사단법인의 경우 3억원, 재단법인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기부금 수입은 비과세로 법제화 함) 이상의 기부금 수입에 대하여는 증여세제와 같이 초과금액에 대하여 차등적의로 10 ~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국가가 환수 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킴으로써 기부금공제확대에 따른 정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우려를 해소하며, 동시에 특정한 문화예술 (산업)분야에 기부금이 집중됨으로서 발생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간 빈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특성상 이러한 기부금제도의 혜택이 작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에 대한 말씀을 인용함으로서 발표를 마치고자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중략)…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중략)… □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김구 선생,  백범일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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