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재정부담 귀착에 대한 연구: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2002. 11.

전 영 준 (인천대학교)

이 기 영 (경기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공적자금 상환비용의 귀착문제를 분석하였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순재정부담의 절대적 수준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재정부담은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환주체의 변화에 따라 세대별 순재정부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공적자금의 비용부담 주체 선정과 상환기간 결정시 재정건전성 측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배양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서론

2002년 3월말 현재 공적자금은 총 156.2조원 투입되었으며 이중 42조원을 회수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예금보험공사에서 16.2∼21.7조원, 자산관리공사에서 7.8∼10.3조원, 재정에서 16.7조원 등 총 40.7∼48.7조원이 더 회수되어 총 회수액이 82.7∼90.7조원이 더 회수될 것으로 추정하고, 총 투입액과 총 회수액의 차이 65.5∼73.5조원은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연구에 기초하여 2002년 9월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확정·발표하였으며, 정부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회수불가능한 69조원(65.5조원과 73.5조원의 중간값)을 공적자금의 수혜를 받은 금융권과 국민경제에서 분담하되, 금융권이 부담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최종보루인 재정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금융권 부담방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별보험료를 25년간 0.1%씩 부과하고, 재정부담방안은 별도의 기금을 신설하고 동기금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여 예보채 등을 상환하는 것이다. 이 때 발행한 국채의 상환은 향후 25년간 에너지세제 개편, 조세감면 축소, 그리고 정부지출의 감소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충당될 계획이다.

) 한국금융연구원(2002) 참조.

이와 같은 정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상환기간의 문제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상환까지 완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현세대내라고 할 수 있는 25년 이내에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환기간을 단축하여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상환기간을 더 늘려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만 갚고 원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금융과 재정의 분담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금융기관의 주주와 임직원, 그리고 예금자와 대출자가 금융구조조정의 간접적 수혜자이므로 이들에게 우선 분담시키는 것이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예금에 대해 특별보험료를 물리게 되면 결국 이 부담은 은행의 주주와 예금자 및 대출자에게 전가되는데 은행의 주주는 이미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바뀌었으며 예금자와 대출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결국 전국민에게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조세로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에게 특별보험료를 물리게 되면 이들의 경쟁력이 저하되어 오히려 공적자금 회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을 과학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상환대책안을 기준으로 공적자금 상환이 국민들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위의 쟁점에 관한 판단의 한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적자금 상환이 국민들의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GA)라는 분석의 틀을 이용하고자 한다. 세대간 회계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와 미래에 출생할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부담하여야할 순재정부담, 즉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 및 사회보험료에서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세대간 회계는 공적자금 상환관련 재정부담의 세대별 귀착이 어떠한 분포로 이루어지며, 세대별 재정부담의 절대적 수준이 어느 수준에 이르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계획과 관련된 쟁점사항인 상환기간의 연장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비용분담 주체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부담이 어떻게 귀착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공적자금 재정부담 귀착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공적자금으로 인한 순재정부담의 절대적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재정부담과 비교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미래세대에 전가되는 재정부담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며, 상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순재정부담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마지막으로, 상환주체의 변화에 따라 세대별 순재정부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공적자금의 비용부담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배양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을 요약하고, Ⅲ장과 Ⅳ장에서는 세대간 회계의 개념과 본 연구에서 행한 세대간 회계 산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Ⅳ장에서는 기존의 GA 산출방법과 본 연구의 접근법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GA 산출과정에서 이용된 자료와 GA 산출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Ⅵ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의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Ⅶ장에서는 분석결과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Ⅱ.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대책안

2002년 9월 정부에 의해 발표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공적자금의 상환주체, 상환기간, 상환주체별 분담비율 및 상환방법, 그리고 공적자금의 상환부담 중 일부를 재정에서 분담할 경우 이에 따른 부족재원의 보전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공적자금 상환이 1차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을 제공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기업·금융기관의 대주주·경영진이 책임을 져야하며, 2차적으로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혜택을 받은 수익자인 금융기관·기업·예금자 등의 몫이라는 것이다. 원인제공자들에게 현재 구상권 배당 및 손해배상 청구등을 통해 투입자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의 경제능력이 부족하여 회수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투입으로 혜택을 입은 수익자들, 금융권, 정부, 기업, 국민부담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금융권이 부담능력 범위내에서 최대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경제의 최종보루인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상환주체별 부담방안

부담주체	수혜내용	부담방안
□부실기업·부실금융기관 □부실기업·부실기업기관의 임원·주주	-	구상권 배상 손해배상 청구
□금융기관	공적자금 투입	예보료 인상
□재정 - 예금자 - 기업 - 정부	예금 대지급 이자 절감 재정수입증대	조세감면 축소 조세감면 축소 세출절감
출처: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2.8

정부가 제시한 공적자금 상환기간은 향후 25년이다. 이 기간 설정의 근거는 외환위기를 맞아 공적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한 현세대에서 공적자금 상환까지 완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1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공적자금 투입에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향후 25년이내 공적자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적자금부채는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므로 가급적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투입된 공적자금 156.2조중 회수불가능한 69조의 상환을 위해서 금융권과 재정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각각 20조원, 49조원이다. 금융권 부담액 20조원은 은행이 현재 BIS비율(11%)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예금보험료가 최대 0.1%P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25년간 0.1%P를 특별보험료로 부과할 경우 금융권 부담규모가 현재가치 기준으로 20조원 수준이 된다는 근거에서 산출되었다.

) 금융연구원 (2002) 참조.

) 각 금융권이 0.1%P의 추가 예금보험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을 8.5∼10.5%, 할인율을 7.5%로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보험료의 현재가치는 약 18.3∼23.2조이므로 금융권의 부담이 약 20조원 내외가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부담 49조원을 상환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세수증대 25.4조원와 세출감축 24.5조원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수증대는 조세감면 축소(현재가치 11.3조)와 에너지 세제개편(현재가치 22.1조)을 통해 향후 9년간 이루어질 계획이다. 세출감축은 향후 25년간 이루어질 계획이며 일반행정경비, 행사성 경비 절약, 국고지원사업의 단계적 축소, 일반회계에서 재특회계에 지원하는 예산규모 축소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표 2> 연도별 세수증대 계획

(단위: 조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감면축소	0	1.2	1.7	1.9	2.1	2.3	2.4	2.6	2.8	17.0
에너지	0	0.6	1.3	2.2	3.1	3.3	3.6	3.9	4.1	22.1
계	0	1.8	3.0	4.1	5.2	5.6	6.0	6.5	6.9	39.1

Ⅲ. 세대간 회계의 개념

세대간 회계란 특정세대의 대표적 개인이 남은 여생동안 예상되는 순조세 지불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순조세(net taxes)는 특정 세대의 개인이 납부할 세금 또는 사회보험료와 정부로부터 이전 받을 이전수입(transfers)의 차이를 의미하며, 세대란 동일한 연령과 성으로 구성된 개인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세대간 회계는 정부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지출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는 지불되어야 한다는 명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정부의 다기간 예산제약 관점에서 정부지출이 증가함에 따른 한 세대 회계의 감소는 다른 세대 회계의 증가를 통해서만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제약은 [현재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 + 정부에 지불되는 모든 미래 조세 -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모든 이전수입]으로 구성되는 미래의 순조세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정부의 모든 미래 지출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기간 예산제약식을 식 (1)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eqn: Sum from {{s}=0} to D N_t,t-s~ + SUM from { {s }=1} to inf N_t,t+s~ + W_t~ = ``SUM from {{s}=t} to inf G_s prod from { {j }=t+1} to s~{1} over {1+r_j }]                     (1)

식 (1)의 좌변 첫째 항은 현존하는 세대가 부담하는 순조세 현재가치의 합이다.  Nt,k는 k년도에 태어난 세대가 정부에 대해 잔존생애 동안 부담하는 액수를 t년도까지 할인한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식 (1)의 좌변 첫째 항은 각 개인이 최대 D년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현재 생존하는 각 세대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 Nt,k을 연령 0(k=t)인 세대로부터 연령이 D인(k=t-D) 세대까지 합산한 것이다. 식 (1) 좌변의 두 번째 항은 미래세대가  잔존생애 동안 부담하는 순조세의 현재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좌변 세 번째 항(Wt)은 t년도 정부의 순자산(net wealth)을 나타낸다. 우변은 정부소비의 현재가치를 나타낸다. Gs는 s년도 정부소비를 나타내며, 모든 미래흐름(all future flows)이 rj 의 세전 수익률로 t년도까지 할인된다. Nt,k항은 식 (2)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eqn: N_t,k ~= SUM from { {s }=max(t,k)} to k+D ~T_s,k` P_s,k `` prod from { {j }=t+1} to s~{1} over {1+r_j }]                                 (2)

식 (2)에서 Ts,k는 k년도에 태어난 세대원들이 s년도에 정부에 지불할 것으로 추계 되는 평균 순지출을 나타낸다. 한편 Ps,k는 k년도에 태어났던 세대의 s년도에서의 생존자수를 나타낸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기준년인 t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경우(k>t) 순재정부담 혹은 순조세부담의 합계가 출생연도(k)부터 시작하는 반면, t년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출생년도부터 순재정부담의 합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t)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세대간 회계는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의 순재정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forward-looking).

여기서 세대간 회계는 단순히 Nt,k 값 집합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세대간 회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정부 예산제약식이 함축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1)의 우변을 고정시켜 현재 세대에게 순조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경우 이는 식 (1) 좌변 첫째 항이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좌변 두 번째 항이 동일한 금액만큼 증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험이 의미하는 바는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부지출의 감소 또는 미래세대로의 세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통상적으로 GA 산출 결과를 제시할 경우 Ntk보다는 t년도에 현존하고 있는 세대의 경우 해당세대의 인구수, 그리고 미래세대의 경우 예상 출산인구로 나눈 값, 즉 각 세대에 속하는 대표적인 개인의 순조세부담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결과를 이러한 형태로 제시한다.

Ⅳ. 세대간 회계 산출 방법

현존하는 각 세대와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에 생존하는 각 세대의 평균적인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액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각 세대의 인구수를 추계하기 위하여 인구구조변동에 대한 장래추계가 필요하다. 연도별·성별·세대별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급액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Auerbach et al.(1991)에서와 같이 일정시점에서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이전수입 수취액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러한 성별·세대별 분포가 미래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에 입각한 방법이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사회보험료 부담, 조세부담, 그리고 각종 이전수입의 연도별 총액의 예측치를, 추정된 성별·세대별 분포에 따라 성별·세대별로 배분하고 각 세대의 순재정부담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기존의 GA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이러한 방법은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모든 재정정책이 정착되어 각종 재정정책의 성별·연령별 편익 및 재정부담의 분포가 연도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사회보장제도, 특히,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통상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편익과 비용의 성별·연령별 귀착이 연도별로 동일한 정책과 상이한 정책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을 채택하고 후자의 경우 독립적인 추계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각종 재정정책과 공적자금 상환대책과 관련된 각종 정책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사회보장제도:   ① 공적연금,  ② 건강보험,  ③ 고용보험,  ④ 산재보험,

⑤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 부조

나. 조세:           ⑥ 노동소득세,  ⑦ 자본소득세,  ⑧ 소비세,

⑨ 자산과세 (⑨-1 자산보유과세, ⑨-2 자산거래과세)

⑩ 기타 조세

다. 금융정책:	⑪ seigniorage

라. 정부 소비:	⑫ 정부소비

마. 공적자금상환대책: ⑬ 특별예금보험료 부과

⑭ 에너지 관련세제 개편

⑮ 조세지원 감축

⑫-1 정부소비 감축

이들 중 ②∼⑮와 ⑫-1의 경우, 성별·연령별 비용부담 혹은 편익의 귀속의 분포가 연도별로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Auerbach et al. (1991)을 비롯한 기존의 GA 연구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인 방법론을 채택하고, ①의 경우 성별·연령별 귀속이 연도별로 상이한 정책으로 분류하였다. 이들 공적연금의 경우, 별도의 재정추계모형의 구축을 통하여 연도별·성별·연령별 보험료 부담 및 급여 수급액을 추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접근방식이 기존의 일반적인 연구와의 또 다른 차별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미래세대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와 구별되는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이들 미래세대의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미래 세대를 다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년도에 출생한 세대들의 순재정부담 각각을 산출하여 보고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미래세대 순재정부담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행의 재정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의 현재가치에서 정부로부터 여생동안 지급되는 이전수입액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액수로 정의되는 순재정부담(혹은 순조세)을 각 세대별로 산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와 미래의 정부소비의 추계치(식 (1)의 우변)에서 현시점에서의 정부보유 순자산 가치(식 (1) 좌변의 세 번째 항)와 현재생존하고 있는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의 합(식 (1) 좌변 첫 번째 항)을 차감함으로써 정부소비갭을 계산한다. 정부의 예산제약식인 식 (1)에 의하면 정부소비갭은 미래세대들의 총재정부담으로 귀착된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의 합을 미래세대의 총인구수로 나누어 미래세대 구성원 1인당 순재정부담을 산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과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현시점에서의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대표적으로 금년 출생세대)의 순재정부담과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간 격차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의 재정정책하에서의 정부재정부담을 어느 정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공적자금 재정부담의 귀착을 분석한는데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다. 정부에 의해 발표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향후 25년간 특별보험료 부과, 에너지 관련 세제 개편, 조세지원 규모 감축, 그리고 정부지출(정부소비) 감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이들로 인한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 균등하게 귀착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생존할 세대들 중 일부 세대에 귀착될 것이며 공적자금 상환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액도 세대별로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의 재정정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가상적인 상황을 상정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전체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현재세대의 순재정부담을 그대로 두고 미래세대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과 정부로부터의 이전수입액을 정부의 예산제약식이 만족될 때까지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여 미래에 출생할 각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 미래 각 연도에 출생할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이 균등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즉, 1인당 조세부담액과 이전수입액이 연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개인별 순재정부담이 상이하게 나타나게 된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의한 추가적인 세대별 순재정부담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먼저, 특별보험료, 에너지 관련조세부담, 그리고 조세지원에 의한 조세지원 감소분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구하고, 이 분포에 따라 이들 항목들과 정부소비액이 조정되는 각 연도별 총액을 해당연도에 생존하는 성별·연령별 집단에 배분한 후 이들을 각 세대별로 현재가치를 산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산출하지 못하는 미래 각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을 산출할 수 있으며, 또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재정부담의 세대별 분포를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Ⅴ. 데이터 출처 및 GA 계산과정

1. 인구구조변화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1996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110년간의 인구추계를 행하였다. 이 장래인구추계는 2030년도까지의 인구추계를 행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인구추계는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2030년도의 신생아수는 2030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연령별·성별 출산율과 사망률도 2030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 2001년도말 통계청이 새로운 장래인구 추계치를 발표한 바 있다. 2001년도 인구추계는 1996년 추계에 비하여 낮은 출산력을 상정하여 장래의 총인구수를 보다 낮게 추계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도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구추계가 너무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의해 향후 2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공적자금 상환관련 정책이 분석대상이므로 출산력의 다소간 변화가 본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출산력에 의한 인구구조 변동은 상당한 기간 경과시 가시화되므로 향후 25년간의 인구구조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현행의 재정정책

) 현행의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은 전영준(2002)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현행의 각종 재정정책 분석을 위한 데이터 출처와 GA 계산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영준(2002)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을 제외한 정부부문, 즉, 사회보험 및 정부재정의 수입 및 이전지출의 귀착은 먼저 이전지출 항목 및 수입 항목의 장기추계를 행하고 이 추계금액이 이미 추정된 성별·연령별 분포에 따라 배분되는 방식으로 순재정부담이 추정되었다. 이전수입 수급액 및 조세·사회보험료 각 항목의 분류와 자료 출처를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각 해당항목의 분포 추정과정은 전영준(200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자 한다.

공적연금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경우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통상 사용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각종 공적연금별로 재정추계모형을 구축하여 연도별·성별·연령별 보험료 부담 및 급여분포를 산출하였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 재정추계모형을 전영준(200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본 절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표 3> 조세·사회보험료 및 이전수입의 성별·연령별 분포 추정자료

제도		세항목	추정내용	자료출처
건강보험		-	보험료 부담 및 급여수급의 성별 연령별 분포	의료보험통계연보
고용보험		-	상동	고용보험통계연보
산재보험		-	상동	산재보험사업연보
사회복지서비스와 공적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성별 연령별 분포	대우패널, 예산개요
노동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부, 주민세 일부, 농지세, 사업소세의 일부	조세부담의 성별 연령별 분포	대우패널,
자본소득세		종합소득세 일부, 산림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일부,	상동	대우패널, 한국노동패널
소비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교통세, 경주마권세, 담배소비세, 관세	상동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자산과세	자산보유세	상속증여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일부	상동	대우패널,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자산거래세	자본이득세,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조세		부당이득세, 교육세, 농특세, 지역개발세, 도축세	상동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2000년 조세지출 보고서, 국세통계연보, 지방세정연감
Seigniorage		-	상동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가. 정부부문 수입 및 지출의 장기전망

정부소비, 정부 및 사회보험의 수입과 이전지출 규모 전망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다. 정부소비지출 규모 전망을 위하여 정부소비를 그 지출규모가 인구의 연령구조에 의존하는 지출(age-specific expenditure)과 연령구조에 의존하지 않은 지출(non-age specific expenditure)로 분류하였다. 국민계정에서는 정부지출이 다음과 같은 13개 범주로 구분되어 있다: (i) 일반공공행정(정부지출의 10.7%, 2000년 기준); (ii) 국방(12.4%); (iii) 공공질서 및 안전(6.2%); (iv) 교육(17.5%); (v) 보건(1.3%); (vi) 사회보장 및 복지(18.2%); (vi) 주택 및 사회환경개선(6.6%); (vii) 오락 문화 및 종교(2.7%); (viii) 연료 및 에너지(1.3%); (ix) 농업 임업 및 어업(7.2%); (x) 광업 제조업 및 건설업(2.3%); (xi) 운수 및 통신(11.7%); (xii) 기타(2.2%). 이들 중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지출을 인구의 연령구조에 의존하는 지출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연령구조에 의존하지 않은 지출로 분류하였다.

연령구조에 의존하지 않은 지출은 총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인구 1인당 지출액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선성 증가율은 1.5%로 가정하였다. 연령구조에 의존하는 지출 중 교육관련지출은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의 학교급별 지출액을 이용하여 연령별 지출액 분포를 산출하고 취학연령 인구구조 변화추이를 감안하여 교육관련지출액을 산출하였다.

)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조한상(1991), Pilat(1995), Young(1995), 곽승영(1997) 그리고 윤창호·이종화(1998)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약 3%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지 못한 단계이므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등 선진국의 GA 산정시 약 1.5%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가정하는 것을 감안하여(Kotlikoff and Leibfritz(1999)참조), 본 연구에서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1.5%로 가정하였다.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지출은 의료비와 정부의 사회보장급여의 성별·연령별 분포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들 지출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각각 의료보험 급여의 분포(항목 ②)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항목 ⑤-나))의 분포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인당 지출액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이들 지출의 소득탄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보건과 사회보장지출에 적용된 소득탄력성은 1.2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바와 같이 보건 및 사회보장지출의 증가속도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될 경우, 이들 지출수준이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관련 정부지출과 의료보험급여의 합계 및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정부소비와 정부이전지출(국민기초생활급여+기타 사회복지서비스)의 합계의 GDP 대비 비율이 1995년 현재 OECD 평균수준을 상회하지 않도록 하였다(각각 5.94%, 4.94%).

) 1인당 보건과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지출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출 수준이 OECD국가들에 비하여 현저해 낮은 수준이며 향후 빠른 속도로 OECD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 소득탄력성에 대한 가정은 문형표 외(200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소득탄력성은 각각 1.53롸 1.7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연구는 OECD국가들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인정되지만, 다른 많은 연구결과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소득탄력성을 산출하였다.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을 추정한 기존 연구의 예로는 Newhouse(1977), Leu (1983, 1986), Gerdtham et al. (1988, 1992a, 1992b), Gerdtham (1991,1992), 그리고 OECD(1993) 등이 있는데 이들에 의한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은 대체적으로 1.2∼1.4 수준이며 예외적인 경우 0.74(Gerdtham(1991,1992))와 1.6(OECD(1993))수준을 보이는 예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지출의 소득탄력성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가정을 채택하고 사회보장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득탄력성을 적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보건 및 사회보장지출의 현재가치 수준은 이들의 하한선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소비전망에서와 같이, 사회보험 및 정부 이전지출 항목 중 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을 제외한 지출항목의 인구 1인당 증가율은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의료보험의 경우 인구구조 변동이 의료보험지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별·연령별 급여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장기 추계를 시도하였다. 해당 성별·연령별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기간별 1인당 급여지출수준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소득증가에 따른 탄력성을 감안하여 산출하였다. 이때 이용한 급여지출수준의 소득탄력성은 보건관련 정부소비의 경우와 같이 1.2로 가정하였다.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비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함께 인상되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간별 1인당 보험료 납부액 수준이 1인당 지출 수준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2000년도의 보험료 수입액은 급여지출액의 80%로 가정하였다. 이는 최근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액이 전체 급여액의 20%정도인 점에 기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인구 1인당 지출액도 사회보장 및 복지관련 정부소비의 경우와 같이 소득탄력성은 1.2에 근거하여 산출하였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적용대상자가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여 그 지출 수준이 생산가능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지출액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조세수입 중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의 경우, 인구 1인당 조세수입 증가율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노동소득세와 자본소득세는 생산가능인구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로 증가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나. 정부순자산 규모 및 할인율

정부의 순자산 규모 산정은 순자산 규모 □ 수익률 □ 순자산소득 이라는 항등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 정부의 순자본소득이 2000년 현재 6조 3000억원을 본 연구에서 상정한 실질이자율(3.5%)과 물가상승률(3%)의 합으로 나눈 수치가 97조 1000억원인 점과 향후 실질이자율이 다소 하락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순자산을 2000년도 말 현재 100조로 가정하였다. GA 산정시 적용할 할인율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실질이자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인 6.5%로 가정하였다.

) 차입이자율과 예금이자율이 동일한 완전한 자본시장을 상정하여 부채이자 지급과 자산수익률이 동일한 상황을 상정하였다.

) 최근 국채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

3. 공적자금 상환대책관련 정책 (항목 ⑬∼⑮, ⑫-1)

공적자금 상환관련 재정부담의 세대별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이 정책과 관련된 특별 예금보험료 수입, 에너지관련 조세수입 증가액, 조세감면축소액, 그리고 재정지출 감소액을 연도별로 추계하고, 추정된 예금보험료, 에너지관련조세, 조세감면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각 집단에 이들 부담을 배분하고 각 세대별로 이들 부담의 현재가치를 구하였다. 공적자금 상환에 따라 정부소비의 증가가 유발되는데 연도별 정부소비의 증가분은 예금보험료 수입, 에너지관련 조세수입증가분, 조세감면축소액의 합과 동일하게 된다. 재정지출 감소분은 공적자금 상환에 따라 증가하는 정부소비 증가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소비의 증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액 추계

특별예금보험료 수입의 연도별 추계는 금융연구원(2002)의 예금보험료 수입추계시 사용한 방법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금융연구원(2002)의 추계는 예금증가율이 8.5∼10.5%로 상정하여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금증가율을 9.5%로 상정하고 특별보험료수입의 연도별 증가율이 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다만, 금융연구원(2002)의 추계는 할인율을 7.5%로 가정하여 이루어진 반면 본 연구에서 상정한 할인율 6.5%이므로, 후자를 기준으로 현재가치 20조원의 특별보험료 수입징수가 가능하도록 연도별 특별보험료 수입을 조정하였다.

연도별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증가분과 조세감면 축소액 추계는 정부안(<표 2> 참조)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의 연도별 추이는 <표 2>에 제시되어있는 연도별 예상치의 추이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특별보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2>의 연도별 예상치가 할인율 7.5%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상정한 할인율 6.5%를 기준으로 연도별 예상치를 조정하였다.

연도별 재정지출 감소계획은 최근 수년간 정부재정지출 증가율이 10.7%인 점을 감안하여 공적자금상환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경우 정부재정지출율이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정부지출 감소액도 10.7%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향후 25년간의 재정지출 감소액 추이는 이러한 연도별 추이를 이용하여 현시점에서 총 재정지출 감소액의 현재가치가 24.5조원이 되도록 연도별 감소액을 추계하였다.

나. 성별·연령별 분포 추정

특별보험료 부담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특별보험료 부담이 예금자, 대출자 그리고 금융기관 주주간의 어떻게 귀착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금보험료 부담이 예금자와 대출자로 전가되지 않으면 특별보험료 부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이익 감소분은 금융기관 주주의 배당금 감소 혹은 보유주식 가격하락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귀착될 것이다. 만일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부담이 예금자와 대출자에게 예금이자율의 하락 및 대출이자율의 상승을 통해 전가될 경우 금융기관 주주에 예금보험료 부담이 전적으로 귀착될 경우와 상이한 성별·연령별 부담귀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금보험료 부담이 일부는 금융기관 주주에게, 일부분은 예금자 및 대출자에게 귀착되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금융기관 주주와 대출자의 분포는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대출자들도 기업의 소유자로서 해당 기업의 주식보유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주식 보유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추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유가증권보유액과 주식보유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1996년 가계소비실태조사의 유가증권보유액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보유저축액의 성별·연령별 분포는 1996년 가계소비실태조사의 은행권 및 비은행권 저축 그리고 보험권 저축액의 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 이 추계방법이 상정하는 암묵적인 가정은 금융기관 주식보유 분포와 여타 주식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에너지관련 조세부담 분포는 현행의 재정정책 분석시 추정한 교통세 부담액의 분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조세감면액의 분포는 『2000년 조세지출 보고서(1999년 실적 및 2000년 전망)』에 보고된 세목별 조세감면액과 해당 조세 부담액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0년 조세지출 보고서(1999년 실적 및 2000년 전망)』에 보고된 2000년 조세감면액의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22.8%, 법인세 21.3%, 상속·증여세 1.6%, 부가가치세 10.9%, 교통세 10.9%, 특별소비세 3.0%, 주세 1.4%, 인지세 14.2%, 증권거래세 5.2%, 전화세 1.3%이다. 조세감면의 세목별 비중을 가중치로 해당세목의 성별·연령별 분포의 가중평균을 조세감면액의 성별·연령별 분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추정된 보유저축액, 유가증권 보유액, 에너지 관련 조세부담 그리고 조세감면액의 성별·연령집별 분포는 [그림 1]∼[그림 3]과 같다.

) [그림 1]∼[그림 3]에서의 연령집단은 다음과 같다. 연령집단 1은 20세 미만 연령층이고 집단 2부터는 5세구간별 연령집단이다. 예를 들어 연령집단 2는 20∼24세구간 연령층이다.

다. 정책시뮬레이션 계획

아래 6가지 상황을 상정하여 공적자금 상환관련 세대별 재정부담을 산출하였다. 먼저,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한 정부안을 상정하였다. 상황 [1]∼[3]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간의 차이는 특별보험료의 귀착에 대해 상이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특별보험료 부담이 예금자, 대출자, 그리고 금융기관 주주간에 어느 비율로 귀착되는가에 대해 상이한 가정을 함으로써 각 상황에서의 세대간 순재정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 [4]는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적자금 상환방식을 세수증대와 세출감소 등 재정활동에 국한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이 상황을 상정한 이유는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 상환비용 부담주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을 공적자금 부담주체에서 제외시킨 경우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상황 [5]와 [6]는 정부의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수정을 가한 경우들이다. 상황 [5]는 향후 50년간 국가부채로 현실화되는 공적자금의 이자만 지급하고 2082년부터 현재의 정부안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상환하는 방안을 상정하였으며 상황 [6]은 향후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영원히 상환하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은 상황 [5]와 [6] 모두 정부재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 정책대안

시나리오	연도별 공적자금 상환계획	상환방식	특별보험료 부담 귀착 (저축자:유가증권보유자)
[1]	정부안	특별연금보험료 징수 세수증대 세출감소	0.5 : 0.5
[2]	정부안	특별연금보험료 징수 세수증대 세출감소	0 : 1
[3]	정부안	특별연금보험료 징수 세수증대 세출감소	1 : 0
[4]	정부안	세수증대 세출감소	-
[5]	향후 50년간 공적자금 이자만 지불하고 그 이후 현재의 정부안과 동일한 상환계획 실행	세수증대 세출감소	-
[6]	공적자금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음	세수증대 세출감소	-

Ⅵ.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할인율 등에 대한 기본가정(각각 1.5%, 6.5%)하에서 산정된 우리나라의 세대별 회계는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Ⅳ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였다. 먼저, 통상적인 방법, 즉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를 연령별로 분류하고 미래세대를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세대간 회계 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도에 생존한 청년세대의 세대간 회계는 양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여생동안 정부로부터 수취할 이전수입보다 정부에 납부할 사회보험료와 조세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의 세대간 회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노년층에서 청년층으로 갈수록 순재정부담이 증가하고 20세를 전후하여 순재정부담이 최고점에 도달한 뒤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순재정부담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은 고연령층의 경우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의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국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생산가능연령기에 있거나 향후 생산가능연령기를 여생동안 오랜기간 거쳐야 하는 세대들은 국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금액보다는 국가에 납부하여야하는 조세 혹은 사회보험료의 현재가치가 국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금액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저연령층에서 순재정부담이 양의 값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받을 이전수입은 상대적으로 고연령기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액는 청년기에 편중되어 그 현재가치 산정과정에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고평가되기 때문이다. 연령 20세의 순재정부담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20세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취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2000년 현재 연령이 20세 미만인 세대는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수년 후이므로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재정부담이 같은 시점에서 20세 전후의 세대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 연령이 0세인 세대에 비하여 연령이 20세인 세대의 순재정부담이 26.4%정도 높게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순재정부담의 불평등과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미래에 태어날 세대의 대표적인 개인의 순재정부담을 2000년 출생한 세대의 경우와 비교한 결과, 현행의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재정의 유지가능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미래세대의 1인당 순재정부담의 규모는 2000년에 태어난 세대보다 약 54.2%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부담이 미래세대로 과중하게 전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자금 상환관련 세대간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통상의 세대간 회계와 달리 미래세대도 출생연도에 따라 분류한 세대간 회계 B의 경우 2000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세대간 회계A의 경우와 동일하다. 반면, 2000년 이후 출생하는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에 다소간 변화가 있다. <표 5>의 세대 1은 2001년에 출생한 세대를 의미한다. 2001년 이후 출생한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이 세대 1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의 재정부담을 2000년을 기준으로 현재가치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따라 매년 정부소비와 각종 사회보험 급여 및 공적부조 급여지출이 증가하여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의 절대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1.5%)보다 실질할인율수준(3.5%=6.5%-물가상승률(3%))이 높아 순재정부담의 현재가치가 출생연도가 늦을수록 낮은 경향이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세대간 회계 A에서 평가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보다 세대간 회계 B에서 평가한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이 다소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2001년에 태어난 세대 1가 그 이후 태어난 세대들 보다 순재정부담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6가지 시나리오에 입각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이 실행될 경우의 (세대간 회계 B에 입각한) 순재정부담이 <표 5>에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순재정부담 변화액을 정책대안별로 산출한 결과가 <표 6>에 보고되어 있다. 이 순재정부담 변화액을 각 세대가 잔여생존기간 동안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와 사회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 즉 총재정부담 증가비율은 <표 7>에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기본가정인 상황 [1]하에서는 공적자금상환에 따른 순재정부담 증가액은 2000년 현재 30세 전후의 연령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집단보다 고연령층 혹은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순재정부담 증가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세대는 향후 25년간 (약 55세 까지)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세대이므로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액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자금관련 재정부담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0년 현재 연령 30세인 세대인 경우 순재정부담의 증가 수준을 이들 세대가 여생동안 부담할 조세 및 사회보험료 총액의 현재가치에 대한 비율로 환산할 경우 약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0년 현재 0세인 세대의 경우 그 비율은 0.28%에 머무르고 있다.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재정부담의 절대액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총액에 대한 비율은 높은 편이다(연령 80세의 경우 약 25%에 이름). 그러나 이러한 비율에 근거하여 이들 세대들의 공적자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이 연령대에 있는 집단이 현행재정정책하에서 잔여생애동안 부담하여야하는 순재정부담의 절대액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래 세대의 순재정부담 증가는 0.3% 미만에 머무르고 있으며, 2010년에 태어난 세대 11 이후의 세대의 순재정부담은 전무하다. 이는 이들 세대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는 이미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 시기이기 때문이다.

예금보험료의 귀착이 금융기관 주주와 대부자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상황(상황 [2])와 예금자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상황(상황 [3])하에서의 순재정부담 변화도 기본 가정(상황 [1])과 유사하게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본 가정하에서와 이들 상황들과의 차이는 공적자금 재정부담의 세대간 분포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황 [2]하에서는 상황 [1]에 비하여 2000년 현재 연령 10세와 35세 사이의 세대의 순재정부담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며, 상황 [3]의 경우 여타 세대들의 순재정부담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으나 재정부담의 변화의 절대적인 수준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세대별 순재정부담 패턴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저축액에 비하여 유가증권 보유의 연령별 분포가 특정 연령층(30세와 60세사이의 연령층)에 상대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특별보험료 부담이 전적으로 금융기관 주주와 대부자에게 전가될 경우 2000년 현재 연령 20세와 35세사이의 세대의 재정부담이 향후 25년간 가장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적자금 상환을 전적으로 세수증대와 세출감소로 충당할 경우(상황 [4]) 경우 기본가정하에서 보다 순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저연령층과 미래세대로 재분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그림 1]∼[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세부담과 조세감면의 분포가 유가증권 및 보유저축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연령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재정부담 변화의 절대수준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한 상황 [5]와 [6]의 경우, 순재정부담이 저연령층과 미래세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정부담 변화의 절대수준은 크지 않으며, 또한 특기할만한 사항은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고연령층의 순재정부담이 상당수준 감소한 반면 이로 인한 저연령층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증가비율과 그 절대액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상황 [4]와 비교하였을 때 세대별 순재정부담 증가율과 그 절대액이 세대별로 상당히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저연령층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증가도 공적자금 상환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상황 [5]와 [6]에서는 정부의 세출감축계획이 조기에 실행되지 않는 상황을 상정한 점에서도 일부 기인한다. 상황 [1]∼[4]는 향후 25년간 세출감축을 반영하고 있으나, 상황 [5]와 [6]에서는 이러한 세출감축 계획을 상당기간 동안 유예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일부 세대들의 순재정부담 증가의 일부는 세출감축의 유예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순수하게 상환기간 연장에 의해 유발되는 미래세대의 순재정부담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부표 2>와 <부표 3>은 공적자금의 순재정부담의 세대별 분포를 성별로 산출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의 순재정부담의 세대별 분포는 남성과 여성이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공적자금 상환부담 주체의 변화에 따라 세대별 부담 패턴이 남성에 비하여 보다 민감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교통세 부담과 조세감면 그리고 보유저축액 그리고 유가증권 보유액의 연령별 분포의 차이가 남성에 비하여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 정책대안별 세대간 회계

(단위: 천원)

연령 (현재세대)	세대간회계A	세대간 회계B	[1]	[2]	[3]	[4]	[5]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68,266 73,911 77,757 77,978 86,334 80,883 67,527 36,529 25,095 14,709 3,255 -4,830 -878 -5,910 -4,112 -2,871 -903 421 -4,913 -4,374 -1,258	68,266 73,911 77,757 77,978 86,334 80,883 67,527 36,529 25,095 14,709 3,255 -4,830 -878 -5,910 -4,112 -2,871 -903 421 -4,913 -4,374 -1,258	68578 74306 78304 78773 87344 82005 68704 37678 26148 15652 4114 -4160 -379 -5537 -3819 -2577 -624 459 -4905 -4372 -1258	68,556 74,285 78,296 78,782 87,367 82,021 68,745 37,714 26,134 15,633 4,109 -4,186 -412 -5,548 -3,831 -2,592 -635 453 -4,908 -4,373 -1,258	68,600 74,328 78,311 78,764 87,321 81,989 68,662 37,642 26,161 15,671 4,118 -4,134 -346 -5,525 -3,807 -2,562 -613 465 -4,902 -4,371 -1,258	68,607 74,283 78,208 78,592 87,102 81,719 68,359 37,326 25,850 15,387 3,889 -4,298 -442 -5,568 -3,814 -2,554 -603 467 -4,907 -4,373 -1,258	68,700 74,391 78,299 78,609 87,044 81,626 68,254 37,211 25,723 15,268 3,746 -4,411 -545 -5,644 -3,881 -2,667 -721 517 -4,909 -4,373 -1,258	68,700 74,391 78,299 78,609 87,044 81,626 68,254 37,211 25,723 15,268 3,746 -4,411 -545 -5,644 -3,881 -2,667 -721 517 -4,909 -4,373 -1,258
미래세대	105,267	-	-	-	-	-	-	-
세대 1 세대 6 세대 11 세대 16 세대 21 세대 26 세대 31 세대 36 세대 41 세대 46 세대 51 세대 56 세대 61 세대 66 세대 71 세대 76 세대 81 세대 86 세대 91 세대 96 세대 100 세대 106 세대 111	-	106,899 97,912 88,300 81,581 74,511 68,095 61,886 55,128 49,375 44,226 39,804 35,994 32,537 29,428 26,819 24,719 22,931 20,956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325 98,229 88,351 81,581 74,511 68,095 61,886 55,128 49,375 44,226 39,804 35,994 32,537 29,428 26,819 24,719 22,931 20,956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383 98,261 88,351 81,581 74,511 68,095 61,886 55,128 49,375 44,226 39,804 35,994 32,537 29,428 26,819 24,719 22,931 20,956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383 98,261 88,351 81,581 74,511 68,095 61,886 55,128 49,375 44,226 39,804 35,994 32,537 29,428 26,819 24,719 22,931 20,956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409 98,337 88,450 81,657 74,559 68,109 61,886 55,128 49,375 44,226 39,804 35,994 32,537 29,428 26,819 24,719 22,931 20,956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548 98,435 88,681 81,867 74,726 68,258 62,011 55,223 49,449 44,283 39,848 36,028 32,562 29,444 26,830 24,726 22,935 20,958 19,103 17,369 16,091 14,631 13,056	107,547 98,434 88,680 81,865 74,723 68,253 62,005 55,216 49,442 44,276 39,842 36,023 32,560 29,445 26,833 24,730 22,940 20,964 19,109 17,375 16,097 14,635 13,060

<표 6> 정책대안별 순재정부담

(단위: 천원)

연령 (현재세대)	[1]	[2]	[3]	[4]	[5]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312 395 547 795 1,010 1,122 1,177 1,149 1,053 943 859 670 499 373 293 294 279 38 8 2 0	290 374 539 804 1,033 1,138 1,218 1,185 1,039 924 854 644 466 362 281 279 268 32 5 1 0	334 417 554 786 987 1,106 1,135 1,113 1,066 962 863 696 532 385 305 309 290 44 11 3 0	341 372 451 614 768 836 832 797 755 678 634 532 436 342 298 317 300 46 6 1 0	434 480 542 631 710 743 727 682 628 559 491 419 333 266 231 204 182 96 4 1 0	434 480 542 631 710 743 727 682 628 559 491 419 333 266 231 204 182 96 4 1 0
미래세대	-	-	-	-	-	-
세대 1 세대 6 세대 11 세대 16 세대 21 세대 26 세대 31 세대 36 세대 41 세대 46 세대 51 세대 56 세대 61 세대 66 세대 71 세대 76 세대 81 세대 86 세대 91 세대 96 세대 100 세대 106 세대 111	455 333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26 317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84 349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0 425 150 76 48 1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49 523 381 286 215 163 125 95 74 57 44 34 25 16 11 7 4 2 0 0 0 0 0	648 522 380 284 212 158 119 88 67 50 38 29 23 17 14 11 9 8 6 6 6 4 4

<표 7> 정책대안별 순재정부담 증가비율

(단위: %)

연령 (현재세대)	[1]	[2]	[3]	[4]	[5]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0.28 0.34 0.45 0.62 0.76 0.87 1.03 1.19 1.39 1.67 2.18 2.61 3.38 4.55 6.29 12.93 25.29 6.28 11.59 4.65 0.00	0.26 0.32 0.44 0.62 0.78 0.88 1.06 1.23 1.37 1.64 2.16 2.51 3.16 4.41 6.04 12.27 24.30 5.29 7.25 2.33 0.00	0.30 0.36 0.45 0.61 0.74 0.85 0.99 1.15 1.41 1.70 2.19 2.71 3.61 4.69 6.55 13.59 26.29 7.27 15.94 6.98 0.00	0.31 0.32 0.37 0.48 0.58 0.65 0.73 0.82 1.00 1.20 1.61 2.07 2.96 4.17 6.40 13.94 27.20 7.60 8.70 2.33 0.00	0.39 0.41 0.44 0.49 0.54 0.57 0.63 0.71 0.83 0.99 1.24 1.63 2.26 3.24 4.96 8.97 16.50 15.87 5.80 2.33 0.00	0.39 0.41 0.44 0.49 0.54 0.57 0.63 0.71 0.83 0.99 1.24 1.63 2.26 3.24 4.96 8.97 16.50 15.87 5.80 2.33 0.00
미래세대	-	-	-	-	-	-
세대 1 세대 6 세대 11 세대 16 세대 21 세대 26 세대 31 세대 36 세대 41 세대 46 세대 51 세대 56 세대 61 세대 66 세대 71 세대 76 세대 81 세대 86 세대 91 세대 96 세대 100 세대 106 세대 111	0.28 0.22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6 0.21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9 0.23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1 0.28 0.11 0.06 0.04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9 0.34 0.28 0.22 0.18 0.15 0.13 0.11 0.09 0.08 0.06 0.05 0.04 0.03 0.02 0.02 0.01 0.01 0.00 0.00 0.00 0.00 0.00	0.39 0.34 0.28 0.22 0.18 0.15 0.12 0.10 0.08 0.07 0.06 0.05 0.04 0.03 0.03 0.02 0.02 0.02 0.02 0.02 0.02 0.01 0.02

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공적자금 재정부담의 세대별 귀착문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정건전성 측면과 공적자금 상환기간, 금융 재정간 부담의 분담문제 등 쟁점사항과 관련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인한 순재정부담의 절대적 수준은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을 위협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재정부담의 절대수준이 가장 높은 2000년 현재 30세인 세대의 경우도 여생동안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재정부담의 현재가치가 약 120만원 수준으로서 여생을 50년으로 본다면 매년 2만 4천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저연령층과 미래세대의 부담도 50만원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공적자금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저해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정부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정책의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할 것이다. <부표 1>에 보고되어 있는 재정정책별 세대별 회계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미래세대로 전가되는 재정부담이 미래세대 1인당 1050만원, 770만원 정도로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액 등 사회보장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 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행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적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액이 크지 않으며, 공적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현재 생존하고 있는 세대의 재정부담이 미래세대에 비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현세대와 미래세대간의 순재정부담이 균등화되어 현재세대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 및 저축에 대한 의사결정에의 교란요인이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자금의 비용부담 주체를 선정함에 있어 재정건전성 측면보다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배양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대간 회계의 관점에서 보면, 상환주체의 변화에 따른 재정건전성 저해 효과와 세대별 순재정부담 재분배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예금액에 대한 0.1%P 특별보험료 부과는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9월말 현재 금융권별 예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한 특별보험료 규모는 은행이 4,532억원, 보험사 1,006억원, 우체국 431억원, 저축은행 213억원 등 총 6,405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02년말 현재 일반은행의 당기순이익 4조 164억원의 15.9%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도 특별보험료 부담이 당기순이익의 7∼8%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중하위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저하 및 BIS 자기자본비율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동걸(2002)에 따르면 은행의 적정 일반예금보험료율이 0.006∼0.03%로 추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0.1%P의 예금보험료율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현시점에서 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영상태의 호전이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 등 수수료 수입증가에 상당수준 기인하였고 예대마진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를 통한 경영상태 호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평가하건데 금융산업의 경영상태가 신용카드 수수료 수입감소, 가계신용 악화 등으로 악화될 소지자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공적자금 상환주체에 대한 주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의 수급부담구조 분석□, 1998.

_______,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곽승영, □한국 제조업 부문 생산성의 성장기여도 및 결정요인분석□, 산업연구원, 1998.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보험료 및 급여추계관련 자료□, 2001∼2080.

_______, □국민연금재정추계□, 1998.

_______,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김기훈, □공사연금 재정추계□, 연구보고서 99-09, 국민연금연구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1999.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1998.

_______, □영세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_______,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_______, □산재보험사업연보□, 각 연도.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패널조사□(대우패널), 1993∼1999.

문형표·오영주·이희숙, □우리나라 복지지출수준의 평가와 전망,□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0.

박종규·성명재·박기백·전영준, 『중기재정전망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0-12, 한국조세연구원, 2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_______, □보건복지백서□,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윤석명, □한국의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 for Korea):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년도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윤창호·이종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변화와 그 요인의 분석□, 산업연구원, 1998.

의료보험관리공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통계연보□, 각 연도.

이동걸, □공적자금 상환대책의 문제점 및 보완방안,□ 『주간금융동향』, 제 11권 42호, pp.2-7, 2002

재정경제부, □예산개요□, 각 연도.

_______, □조세개요□, 2000. 5.

_______, □2000년 조세지출 보고서(1999년 실적 및 2000년 전망)□, 2000. 11.

_______,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8.8

전영준, □노후소득보장책에 대한 조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계량경제학보』제11권 제3호, pp.1-34, 2000

전영준, □한국의 세대간 회계,□ 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02. 3

조한상, □최근 생산성 추이와 변동요인□, □조세통계월보□, 한국은행, 199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1990∼2030)□, 1999

__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1998.

_______,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_______,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1996.

__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한국금융연구원, □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한국조세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주체 『공적자금 상환대책』 공청회 자료, 2002. 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1999.

한국은행, □1995 산업연관표□, 1996.

_______, □국민계정□, 1994.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_______,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

_______,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각 연도.

Auerbach, A., J. Gokhale, and L. Kotlikoff, □Generational Accounts: A Meaningful Alternative to Deficit Accounting,□ Tax Policy and the Economy 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1.

Auerbach, A., L. Kotlikoff, and Willi Leibfritz,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9.

Auerbach, A., B. Baker, L. Kotlikoff and Jan Walliser, □Generational Accounting in New Zealand: Is There Generational Balanc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4, 1997, pp.201∼228.

Gerdtham, U-G, Essays o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Health Care Expenditure, Linkoping Studies in Arts and Science 66, Linkoping University, 1991

Gerdtham, U-G, "Pooling International Health Care Expenditure Data, Health Economics 1, pp. 217-231, 1992

Gerdtham, U-G., F. Andersson, J. Sogaad and B. Jonsson,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Care Expenditur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OECD countries," Center for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 (CMT), University of Linkoping, Sweden, 1988.

Gerdtham, U-G., F. Andersson, and J. Sogaad,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Care Expenditur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OECD countrie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1, pp.??-??, 1992a.

Gerdtham, U-G., F. Andersson, and J. Sogaad, Econometric Analysis of Health Care Expenditurs: a cross-sectional study of the OECD countries," in P. Zweifel and H. Frech (eds.), Health Economics Worldwide,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b.

Kotlikoff, Laurence and Willi Leibfritz,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Generational Accounts," Auerbach, Alan, Laurence Kotlikoff and Willi Leibfritz ed. Generational Accounting Around the World,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99.

Leu, R. E., "The Public-Private Mix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Costs," in A. J. Culyer and B. Jonsson (eds.), Public and Private Health Services, Basil Blackwell, Oxford, 1986.

Leu, R. E. and T. Schaub, "Does Smoking Increase Medical Care Expenditure?" Social Science of Medicine 17, pp.1907-1914, 1983.

Newhouse, J. P., "Medical Care Expenditure: a Cross-National Surve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2, pp.115-162, 1977.

OECD, OECD Health Systems: Facts and Trends 1960-1991, Health Policy Studies No. 3, Paris, 1993

Pilat, D, □Comparative Productivity of Korean Manufacturing, 1967∼1987□,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6, No. 1, 1995, pp.123∼144.

Young, A.,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0, No.3 , 1994, pp.641∼680.

<부록>

<부표 1> 한국의 세대간 회계

(단위:천원)

연령	순재정 부담 (I)1)	순재정부담 (II)2)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68,266 73,911 77,757 77,978 86,334 80,883 67,527 36,529 25,095 14,709 3,255 -4,830 -878 -5,910 -4,112 -2,871 -903 421 -4,913 -4,374 -1,258	71,724 77,645 81,762 82,297 87,955 81,118 66,529 35,788 24,768 11,524 -44 -9,277 -4,649 -9,020 -7,689 -4,651 -4,632 -4,904 -5,354 -4,847 -1,675	-4,415 -4,024 -4,228 -8,161 -6,022 -9,210 -12,397 -27,270 -21,881 -20,251 -19,534 -19,182 -7,192 -6,682 -3,724 -666 -833 -1,391 -2,174 -3,075 -1,248	-3,485 -2,998 -2,971 -6,785 -4,792 -7,846 -9,410 -22,437 -16,133 -12,932 -10,388 -12,548 -1,682 -183 -223 -253 -286 -358 -362 -522 -263	-837 -924 -1,132 -1,230 -1,095 -1,187 -2,665 -4,205 -4,952 -6,288 -7,988 -5,493 -4,973 -6,447 -3,453 -369 -491 -929 -1,611 -2,172 -983	-93 -103 -125 -146 -135 -177 -321 -629 -796 -1,032 -1,158 -1,141 -536 -53 -47 -44 -56 -105 -201 -381 -3	-4,056 -3,008 -2,551 -2,376 -2,729 -3,401 -4,145 -4,874 -5,706 -6,376 -6,966 -7,454 -6,950 -6,243 -5,290 -4,237 -3,592 -3,235 -2,588 -1,597 -384	-605 -681 -759 -844 -919 -784 -681 -604 -567 -487 -424 -390 -300 -225 -228 -184 -150 -134 -107 -67 -16	237 269 293 313 247 216 172 133 26 -3 -22 85 18 24 -51 -42 -36 -33 -27 -17 -4
미래세대	105,267	105,105	19,176	13,053	5,522	601	7,718	941	-294
연령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소득세	자본 소득세 (I)1)	자본 소득세 (II)2)	소비세	자산 보유세	자산 거래세	기타조세	seign-iora-ge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2,488 -2,415 -2,323 -2,234 -2,145 -2,037 -2,000 -1,956 -1,938 -1,901 -1,823 -1,830 -1,746 -1,618 -1,408 -946 -669 -396 -297 0 0	-3,415 -3,341 -3,157 -3,045 -2,951 -2,839 -2,681 -2,451 -2,229 -1,998 -1,835 -1,736 -1,627 -1,548 -1,049 -680 -433 -320 -230 -134 -32	7,763 8,634 9,421 10,206 10,939 10,791 9,748 8,515 6,538 4,539 2,809 1,603 732 318 190 51 26 11 0 0 0	13,890 15,613 17,252 18,942 23,709 24,644 23,499 19,755 16,019 15,998 12,400 11,107 7,776 5,358 4,767 2,249 3,993 5,437 446 475 416	17,349 19,348 21,257 23,261 25,329 24,878 22,501 19,014 15,692 12,814 9,101 6,660 4,004 2,248 1,190 469 265 113 4 1 0	40,576 40,564 40,231 40,297 39,858 37,380 32,447 26,599 20,497 14,658 10,878 7,877 5,411 3,324 1,959 1,225 590 357 2 1 0	4,648 5,092 5,502 5,939 6,441 6,430 6,058 5,210 4,280 3,516 2,609 1,798 1,157 592 320 121 59 22 1 0 0	9,166 9,996 10,683 11,320 12,106 12,074 10,680 7,947 5,741 3,838 2,793 1,630 728 131 7 0 0 0 0 0 0	6,789 7,016 7,177 7,380 7,529 7,362 6,574 5,293 4,087 2,974 2,180 1,493 960 536 286 161 71 42 5 2 0	174 194 216 241 271 258 252 232 228 202 189 169 155 123 108 77 71 61 56 38 9
주: 1) 법인세에 의한 기존자산 가격변화와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시차를 조정한 경우 2) 법인세에 의한 기존자산 가격변화와 신규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시차를 조정하지 않은 경우

<부표 2> 정책대안별 순재정부담(남자)

(단위: 천원)

연령 (현재세대)	[1]	[2]	[3]	[4]	[5]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318 421 621 913 1,129 1,313 1,465 1,482 1,391 1,270 1,146 919 644 471 353 365 408 68 18 3 0	312 429 665 984 1,214 1,405 1,628 1,649 1,474 1,347 1,227 931 621 478 350 348 398 64 18 3 0	323 413 577 841 1,045 1,222 1,302 1,315 1,308 1,192 1,064 907 668 465 357 383 419 72 18 3 0	339 374 477 665 810 933 966 949 921 807 712 627 477 355 315 389 444 87 20 4 0	454 510 585 694 782 833 842 801 742 655 556 472 370 281 259 249 260 162 13 6 0	453 510 585 694 782 833 842 801 742 655 556 472 370 281 259 249 260 162 13 6 0
미래세대	-	-	-	-	-	-
세대 1 세대 6 세대 11 세대 16 세대 21 세대 26 세대 31 세대 36 세대 41 세대 46 세대 51 세대 56 세대 61 세대 66 세대 71 세대 76 세대 81 세대 86 세대 91 세대 96 세대 100 세대 106 세대 111	463 332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58 326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69 337 5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7 420 146 74 46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76 543 397 300 226 174 134 102 81 63 47 36 27 18 11 7 4 1 0 0 0 0 0	675 542 395 296 220 165 124 92 70 53 40 30 24 18 14 12 10 8 7 6 6 5 5

<부표 3> 정책대안별 순재정부담(여자)

(단위: 천원)

연령 (현재세대)	[1]	[2]	[3]	[4]	[5]	[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99	304 367 462 667 884 918 873 800 700 607 568 423 365 291 253 252 216 27 5 2 0	265 312 397 609 842 854 786 700 585 490 476 359 322 265 236 238 205 20 1 0 0	344 422 527 725 926 982 960 901 815 725 659 487 407 317 271 265 227 34 9 3 0	342 372 421 558 725 731 693 639 582 546 555 438 398 331 286 275 230 30 1 0 0	411 446 494 563 634 646 607 558 510 461 426 368 299 253 213 178 145 70 1 0 0	411 446 494 563 634 646 607 558 510 461 426 368 299 253 213 178 145 70 1 0 0
미래세대	-	-	-	-	-	-
세대 1 세대 6 세대 11 세대 16 세대 21 세대 26 세대 31 세대 36 세대 41 세대 46 세대 51 세대 56 세대 61 세대 66 세대 71 세대 76 세대 81 세대 86 세대 91 세대 96 세대 100 세대 106 세대 111	445 335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89 307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00 363 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13 432 153 78 49 1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18 501 363 273 203 152 115 87 66 51 40 31 23 15 10 7 5 1 0 0 0 0 0	617 500 363 272 202 151 113 84 63 48 36 28 21 17 13 10 9 7 6 5 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