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2002)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小考*

재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

2002년 11월 30일

박진우**

* 본 논문에 대하여 귀중한 논평과 자료를 제공해주신 정보통신정책학회 통신연구반 참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경제학부, (02)910-4575, jwpark@kookmin.ac.kr

1. 문제제기: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

최근 이동전화시장에서 제기되는 이슈중의 하나는 사업자간의 비대칭규제 문제이다. 비대칭규제의 논거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고 우량가입자를 선점하여 독점 이윤을 장기간 축적한 선발사업자와 뒤늦게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후발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비대칭규제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대칭규제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구조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이동전화시장의 발전과정에서 2차례에 걸친 경쟁도입과 사업자간의 합병을 통한 경쟁구조의 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두 가지 시장구조적 변화에 기초하여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발전사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의 세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동전화시장의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에 각각 어떠한 중요한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이동전화시장에서의 경쟁과 비대칭규제에 대한 문제점의 발생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 전자신문(2002.10.11), 한겨레(2002.10.22) 『엘지텔레콤 □정부가 더 확실한 지원을□』

1) 도입기(1988년∼1996년 중반): 한국이동통신의 독점

이동전화시장의 도입기는 한국이동통신이 1988년 아날로그방식에 의한 음성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한 이후에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하던 96년 중반까지의 상당히 긴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의 증가속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증가속도가 도입단계에서 더디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동전화시장이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독점적 시장구조 상황에서 한국이동통신은 특히 높은 수준의 가입비를 유지해 왔다. 도입단계의 초기에 사실상의 가입비인 설비비는 91만2천 원이었으며 그 후에 65만원으로 한 번 인하되었으나, 신세기통신이 진입하기 전까지 더 이상의 인하는 없었다. 이와 같은 높은 가입비와 더불어 높은 단말기가격은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구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도입기에 이동전화시장은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지하던 이동전화시장의 도입기 동안에 이동전화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인하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이동통신이 도입기 초기에 설정한 월기본료 2만7천 원과 통화료 20원은 계속 동일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와 같이 이동전화시장의 도입기는 독점적 시장구조에 의한 경쟁부족의 결과로 발생한 높은 가입장벽 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2) 성장기(1996년 중반∼1999년): 경쟁도입과 단말기보조금

성장기 동안에는 1996년 4월 신세기통신의 시장진입으로 복점체제가 구축되면서 디지털서비스가 개시되고, 1997년 PCS 3사(한통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이동전화시장이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입자 수가 년 평균 200%를 상회하는 폭발적인 급증현상을 보였다. 사업자간의 경쟁은 주로 신규가입자 확보경쟁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도입기 동안에 존재하던 높은 가입장벽을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먼저 요금체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입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던 높은 가입비가 낮춰졌다. 신세기통신이 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설비비는 폐지되었으며, 대신에 보증금제도가 도입되어 사실상의 가입비는 약 27만원 수준으로 인하되었다. 또한 PCS 3사의 시장진입을 전후하여 보증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셀룰라사업자의 가입비는 약 9만원으로 인하되었으며, PCS3사들도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보증보험도 요구하지 않아서 가입비용의 수준은 약 5∼9만원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장기 동안에 가입비에 대한 인하경쟁은 있었던 반면에 기본료와 통화료에 대한 인하경쟁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만7천원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의 월기본료는 두 차례에 걸친 서비스시장의 경쟁도입에 따라 2만원정도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신세기통신의 경우 시장에 진입할 때에 2만2천 원으로 시작한 월기본료는 PCS 3사의 시장진입을 전후하여 1만8천 원으로 인하되어 성장기의 말기인 99년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PCS 3사도 약 1만6천∼1만7천원 수준의 월기본료를 시장진입 후부터 99년까지 계속 유지했다. 이러한 월기본료의 인하는 가입비의 인하수준에 비하면 작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통화료의 경우에도 인하경쟁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동통신의 경우에 도입기에 20원이던 통화료가 신세기통신의 시장진입을 앞둔 성장기의 초기인 96년 초에 32원으로 오히려 인상되었다가 PCS3사의 시장진입을 전후한 97년에 26원으로 감소했으며, 그 이후에 성장기의 말기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세기통신과 PCS3사의 경우에도 시장진입 때의 통화료를 성장기의 말기까지 그대로 유지했었다. 따라서 성장기 동안에 가입비의 인하경쟁은 활발했던 반면에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경쟁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기 동안에 서비스업자간의 치열한 신규가입자 확보경쟁은 가입비의 대폭적인 인하뿐만 아니라, 높은 단말기 구입비용 때문에 가입을 주저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업자가 소비자들에게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단말기보조금은 가입자가 1∼2년 정도 의무적으로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업자들이 단말기 대당 약 30∼4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 평균요금의 6개월치 정도가 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에 비하면 1년치 이상의 요금액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단말기보조금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정보통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2000년 6월 1일부터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하였다. 단말기보조금 폐지결정의 배경에는 단말기 보조금에 의해 과소비나 국부유출이 발생할 우려와,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영업 전략으로 이동전화업계의 경영부실화를 초래하고 요금인하 및 통화품질 향상 등의 질적인 경쟁을 저해할 우려, 그리고 저렴한 초기가입비용으로 통화료 부담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등을 유치함에 따라 미납채권이 발생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등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있었다.

) 1998년부터 2000년 3월까지 이동전화 서비스 5개사의 단말기보조금 지급수준은 총 6조5,934억 원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8년에 2조6,950억원, 99년에 2조9,246억원, 2000년1∼3월에 9,738억원이 서비스업자들이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며, 이는 동기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업자들의 매출액과 비교할 때에 98년에 55.7%, 99년에 34.0%를 차지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자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하여 99년 6월말 현재 SK텔레콤 116%, 신세기통신 678%, 한통프리텔1,363%, 한솔PCS 405%, LG텔레콤 226%의 부채비율을 나타내어 경영부실의 우려가 제기되었던 반면에, 단말기업자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동전화단말기의 주요부품 국산화율은 배터리 44%, 메인칩 20%, 안테나 40% 등 평균 약 60% 수준의 국산화율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전화단말기 부품수입액은 99년의 경우 3조1,053억원, 2000년 1/4분기는 1조2,54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가 증가하였다. 또한 퀄컴사에 지불한 기술료는 $4.4억(1995년∼1999년6월)달러에 달하여 국부유출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단말기 구입비용 보조로 인하여 잦은 단말기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중고단말기나 폐기되는 단말기가 양산되어 국가자원이 낭비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중고단말기와 폐기단말기의 수를 가입자수와 비교하면 98년에 66.1%, 99년에 83.5%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3) 성숙기(2000년∼현재): 구조조정과 비대칭규제

이동전화시장의 성숙기는 가입자 수의 증가추세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성숙기에는 성장기 동안에 발생한 과잉투자, 과당경쟁 그리고 이에 따른 후발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사업자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2000년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가 합병을 하였으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절차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02년 2월에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셀룰라사업자의 합병을 인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동전화시장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1大1中1小의 3자구도가 형성되어 있으며, 2002년 6월 현재 가입자기준으로 사업자들은 각각 53.3%, 32.8%, 13.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숙기에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미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된 상태이므로, 신규가입자확보 경쟁이 성장기에서만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가입자 중에서 사업자를 전환하려는 소비자와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는 신규소비자집단인 10□2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입자유치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동전화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구조조정과 함께 거론되는 이슈들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요금인하와 비대칭규제문제이다. 2002년 상반기동안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각각 약 9천억, 3천5백억, 1천억 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보는 등, 성숙기 동안에 이동전화사업자의 수익성은 큰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성숙기 동안에 가입비는 2000년 12월에 약 2만원정도 인하된 후에 현재까지 3∼7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용요금의 경우에 2000년 4월 사업자별로 약 1만6천원이던 월기본료와 10초당 18∼22원이던 통화료가 2002년 1월 1일에 다소 인하되었는데, SK텔레콤의 경우에 표준요금의 기본료는  1만6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하되고 통화료도 22원에서 21원으로 인하되는 정도에 그쳤다. 요금이 인하된 후인 2002년 상반기 동안에도 사업자들의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요금인하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요금인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신에 IT투자기금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발전기금으로 이익을 전환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천9백억원, KT가 7백억원, KTF가 3백억원, LG텔레콤이 1백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정통부도 추후 통신업체들의 IT투자펀드 운영상황에 따라 이 펀드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자할 계획이어서 펀드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 전자신문(2002.7.10), 조선일보(2002.10.16), 한겨레(2002.10.22)

이동전화의 성숙기에 제기된 다른 이슈는 사업자간의 비대칭규제 문제이다.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주파수 대역을 차지하고 우량가입자를 선점하여 독점 이윤을 장기간 축적한 선발사업자와 뒤늦게 막대한 투자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후발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망내가입자 요금할인 등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나 선발사업자의 마케팅 및 브랜드 우위 때문에 가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에게 소비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한 번 쏠린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성 등에 의한 전환비용 때문에 특정 서비스업자에게 고착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후발사업자가 선발사업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발사업자에게 요금과 단말기보조금 그리고 멤버쉽을 통한 우회적 요금감면 등을 총체적으로 규제하는 총괄요금규제를 비대칭적으로 적용하고, 더 나아가 선발사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번호이동성을 의무화하고 판촉활동 등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시장점유율이 반드시 시장지배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동전화서비스에는 유선전화의 시내망과 같은 필수설비가 없으므로 요금규제나 접속료 등에서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어떠한 형태의 비대칭규제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간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들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이동전화시장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과 이러한 전략적 선택의 이유를 경제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특히 사업자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요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이와 연관된 비대칭규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사업자의 수익성추이를 제3절에서는 사업자의 경쟁유형 중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단말기보조금과 멤버쉽제도 등을 통한 마케팅경쟁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근거로 제4절에서는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사업자간의 비대칭적 경쟁상황을 야기한 원인을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간단한 수식을 이용하여 기초적인 이론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선택에 대하여 경제학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6절에서는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한 비대칭규제방안에 대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동전화 사업자의 수익성추이

이동전화시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성숙기라고 할 수 있는 2002년 상반기 동안에 시장전체의 영업수익율과 당기순이익율이 각각 27.6%와 19.0%로 매우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표1>에 나타나 있듯이, 1997년 이후 시장전체차원에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양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초기 적자를 보이다가 199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었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율과 당기순이익율도 1997-1999년 사이에 감소하다가 그 후에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전화시장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1997-1999년 사이에 시장전체의 당기순이익율이 감소한 이유는 이동전화시장의 성장단계에서 사업자간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이 치열했던 반면에, 그 후 2000년6월에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되면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완화되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2002년 상반기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도 당기순이익의 78.12%로서, 이러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하반기까지 포함한 2002년 시장전체의 당기순이익은 2001년보다 약 6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의 이러한 호조는 가입자당 월통화량(MOU)과 가입자당 월매출액(ARPU)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각 사업자의 2002년 상반기 실적보고서를 참조할 것.

<표1> 사업자 및 시장전체의 수익성 변화추이

(단위: 억원,  괄호안은 매출액대비 비중)

년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시장전체
1997	매출액	35,120	1,446	366	36,932
	영업이익	5,842(16.6%)	-1,232(-85.2%)	-320(-87.4%)	4,290(11.6%)
	당기순이익	1,136(3.2%)	-962(-65.3%)	-204(-55.7%)	-30(-0.1%)
1998	매출액	35,452	14,318	10,921	60,691
	영업이익	4,941(14.0%)	-648(-4.5%)	-766(-7.0%)	3,527(5.8%)
	당기순이익	1,513(4.3%)	-1412(-9.9%)	-1,550(-14.2%)	-1,449(-2.4%)
1999	매출액	42,849	22,588	14,384	79,821
	영업이익	2,887(6.7%)	162(0.7%)	-1,071(-7.4%)	1,978(2.5%)
	당기순이익	3,041(7.1%)	-590(-2.6%)	-1,617(-11.2%)	834(1.0%)
2000	매출액	57,610	32,717	18,510	108,837
	영업이익	16,360(28.4%)	2,505(7.7%)	-2,690(-14.5%)	16,175(14.9%)
	당기순이익	9,510(16.5%)	1,160(3.5%)	-4,420(-23.9%)	6,250(5.7%)
2001	매출액	62,270	39,861	21,220	123,351
	영업이익	22,040(35.4%)	7,891(19.8%)	3,700(17.4%)	33,631(27.3%)
	당기순이익	11,400(18.3%)	4,358(10.9%)	1,544(7.3%)	17,302(14.0%)
2002 상반기	매출액	40,460	20,680	9,963	71,103
	영업이익	13,630(33.7%)	4,309(20.8%)	1,665(16.7%)	19,604(27.6%)
	당기순이익	9,000(22.2%)	3,514(17.0%)	1,002(10.1%)	13,516(19.0%)
누적 합계	매출액	273,761	131,610	75,364	480,735
	영업이익	65,700(24.0%)	12,987(9.9%)	518(0.7%)	79,205(16.5%)
	당기순이익	35,600(13.0%)	6,068(4.6%)	-5,245(-7.0%)	36,423(7.6%)

한편 개별기업차원에서 볼 때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실적이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격차는 아직 매우 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에 의하면, SK텔레콤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KTF와 LG텔레콤은 시장진입 초기에 적자를 보다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구체적으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KTF는 1999년에, LG텔레콤은 2001년에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당기순이익의 경우에 KTF는 2000년 LG텔레콤은 2001년에 각각 흑자로 전환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의 사업자별 누적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표1-1>에 의하면, 시장전체 누적매출액 48조7백3십5억 중에서 SK텔레콤이 56.95%를 차지하고 KTF는 27.38%를 LG텔레콤은 15.68%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누적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시장전체의 누적영업이익 7조9천2백5억 중에서 SK텔레콤이 82.95%를 차지하고 KTF는 16.40%를 LG텔레콤은 0.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누적매출액이 나타내고 있는 것보다 선발사업자의 우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누적당기순이익에서 더욱 잘 나타나고 있다. 절대수치로 보면 SK텔레콤과 KTF의 누적당기순이익이 3조5천6백억원과 6천6십8억원으로 누적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LG텔레콤의 경우에는 누적 당기순손실이 5천2백4십5억원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장전체의 누적당기순이익 3조6천4백2십3억 중에서 SK텔레콤이 97.74%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시장전체의 당기순이익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KTF는 16.66%를 LG텔레콤은 １14.40%를 차지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 특히 LG텔레콤은 SK텔레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무엇보다도 SK텔레콤이 선발사업자로서 우량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후발사업자들보다 매출액대비 당기순이익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 또한 후발사업자들은 이 기간동안에 시설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반면에, 선발사업자는 시설투자비 중의 일부를 이미 지출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표1-1> 사업자별 누적(1997년□2002년상반기) 성과

(단위: 억원, 괄호안은 시장전체대비 비중)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시장전체
누적매출액	56.95%	27.38%	15.68%	480,735 (100%)
누적영업이익	82.95%	16.40%	0.65%	79,205 (100%)
누적당기순이익	97.74%	16.66%	-14.40%	36,423 (100%)

최근의 수익성 호조에 따라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요금인하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요금인하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대신에 IT투자기금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발전기금으로 이익을 전환하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K텔레콤이 1천9백억원, KT가 7백억원, KTF가 3백억원, LG텔레콤이 1백억원을 각각 출자하며, 정통부도 추후 통신업체들의 IT투자펀드 운영상황에 따라 이 펀드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출자할 계획이어서 펀드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3. 경쟁유형상의 특성: 단말기보조금과 마케팅비용 추이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서비스사업자들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가입자유치경쟁은 사용료인하경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단말기보조금과 멤버쉽제도 등을 통한 마케팅경쟁이 주를 이룬다. 특히 미가입자가 많았던 성장기 동안에는 가입에 장벽이 되는 높은 단말기가격을 소비자에게 보조해 줌으로써, 그리고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된 성숙기 동안에는 멤버쉽제도 등의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케팅활동을 통한 서비스업자들의 경쟁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그동안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세 사업자가 단말기보조금 혹은 마케팅비용으로 지출한 규모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시장전체 차원에서, <표2>에 의하면, 지난 4년 반 동안의 이동전화서비스시장 전체의 마케팅비용은 약 11조6천억원이며, 이는 시장전체 매출액의 24.17%로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전체의 매출액에서 단말기보조금 혹은 마케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41.67%에서부터 2001년 15.7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2년 상반기에는 18.02%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 동안에 단말기보조금을 통한 신규가입자 확보경쟁이 치열했던 반면에, 그 이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되고 또한 SK텔레콤과 신세기의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점유율 제한조건의 시행에 따라 사업자간의 경쟁이 초기보다는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1년 6월 SK텔레콤과 신세기의 기업결합 이행만료시한이 지난 후에 다시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마케팅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2> 년도별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과 마케팅비용 현황

(단위: 억원, 괄호안은 매출액대비 비중)

년도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시장전체
1998	단말기보조금	11,243(26.04%)	8,799(83.17%)	6,908(63.25%)	26,950(41.67%)
1999	단말기보조금	15,532(28.05%)	9,934(64.36%)	3,780(26.28%)	29,246(34.33%)
2000	마케팅비용	12,320(16.70%)	7,400(22.62%)	6,210(33.56%)	25,930(20.74%)
2001	마케팅비용	9,050(11.52%)	8,540(24.21%)	3,733(17.59%)	21,323(15.79%)
2002 상반기	마케팅비용	7,186(17.76%)	4,250(20.55%)	1,379(13.84%)	12,815(18.02%)
누적 합계		55,331(18.99%)	38,923(34.94%)	22,010(29.35%)	116,264(24.17%)

한편 사업자별 누적마케팅비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약 5조5천억원의 수치를 보여 매출액의 18.9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약 3조9천억과 2조2천억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서 매출액의 34.94%와 29.35%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후발사업자들의 수치가 선발사업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존의 우량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들로부터 고정적인 수익을 본 반면에, 후발사업자들은 선발사업자와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표2-1>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전체의 누적마케팅비용 중에서 각 사업자의 마케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SK텔레콤,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47.59%, 33.48%, 18.93%로 나타나고 있어서 절대금액에 있어서는 선발사업자의 비중이 전체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출액대비 비중이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유치경쟁에서 선발사업자의 마케팅비용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시장전체의 누적당기순이익의 97.74%를 차지하는 반면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각각 16,66%와 -14.40%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표1-1>참조), 자금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후발사업자들은 마케팅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판단된다.

<표2-1> 사업자별 마케팅비용 비중(1998년□2002년상반기)

(단위: 억원, 괄호안은 시장전체대비 비중)

		SK텔레콤	KTF	LG텔레콤	시장전체
1998	매출액대비 비중	26.04%	83.17%	63.25%	41.67%
	시장전체대비 비중	41.72%	32.65%	25.63%	100%
1999	매출액대비 비중	28.05%	64.36%	26.28%	34.33%
	시장전체대비 비중	53.11%	33.97%	12.93%	100%
2000	매출액대비 비중	16.70%	22.62%	33.56%	20.74%
	시장전체대비 비중	47.51%	28.54%	23.95%	100%
2001	매출액대비 비중	11.52%	24.21%	17.59%	15.79%
	시장전체대비 비중	42.44%	40.05%	17.51%	100%
2002 상반기	매출액대비 비중	17.76%	20.55%	13.84%	18.02%
	시장전체대비 비중	56.08%	33.16%	10.76%	100%
누적	매출액대비 비중	18.99%	34.94%	29.35%	24.17%
	시장전체대비 비중	47.59%	33.48%	18.93%	100%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표2-1>에 의하면, 2002년 상반기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의 마케팅비용의 비중이 2001년에 비해 각각 24.21%에서 20.55%로 그리고 17.59%에서 13.84%로 감소한 반면에,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에는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마케팅비중이 2001년에 11.52%에서 2002년 상반기에는 17.76%로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마케팅비용의 절대금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001년 상반기에 약 4천6백억원, 4천7백억원, 1천8백억원이던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마케팅비용이, 2002년 상반기에 각각 약 7천2백억원, 4천3백억원, 1천4백억원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년 동기와 비교할 때, SK텔레콤은 56.8% 증가한 반면에, KTF와 LG텔레콤은 각각 10.5%와 22.6%씩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2001년 시장전체의 마케팅비용 중에서 42.44%를 차지하던 SK텔레콤의 마케팅비용이 2002년 상반기에는 시장전체의 56.08%로 급증한 반면에, KTF와 LG텔레콤의 경우에는 각각 2001년에 40.05%와 17.51%에서 2002년 상반기에 33.16%와 10.76%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발생원인은 2001년 6월 SK텔레콤과 신세기의 기업결합 이행만료시한이 지난 후에 다시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자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이 마케팅을 다시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마케팅비용이 증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멤버쉽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표3>참조). 멤버쉽제도는 전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된 대상은 10∼20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케팅비용이 급증한 SK텔레콤의 경우에, 10∼20대 신규가입자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하여, TTL 등의 10∼20대 위주의 멤버쉽제도를 통한 판매촉진비의 지급이 후발사업자보다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1>에 의하면 SK텔레콤은 2001년 시장전체의 멤버쉽이용금액의 79.5%에 달하는 784억원을 멤버쉽이용자에게 보조하였으며, 그 결과 가입자일인당 멤버쉽혜택의 규모도 약 1만4천 원 정도로서 후발사업자들의 약 3１4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3> 사업자별 멤버쉽제도의 종류

SK텔레콤	KTF	LG텔레콤
o 리더스클럽 (전 가입자대상) o TTL(13-23세) o TTL팅(13-17세) o UTO(25-35세)	o KTF멤버스클럽(전 가입자 대상) o 비기(13-18세) o 나(Na: 20대초반 겨냥) o 메인(25-35세) o 드라마(여성고객), o 비즈(기업체대상) o K-merce(유무선 전자상거래 전용) o 엔젤아이(어린이 및 노인 대상) o fimm(IMT-2000 가입자 전용)	o LG텔레콤 패밀리카드 (전 가입자 대상) o 카이(20대 전용) o 카이홀맨(10대전용) o 엠플러스제도 (LG카드, BC카드, 국민 카드와 제휴하여 제공)

<표3-1> 사업자별 멤버쉽 가입자 규모 및 비용(2001년도)

(괄호 안은 시장전체대비 비중)

	SK	KTF	LG
가입자(천명)	5,601	3,950	822
멤버쉽이용금액(억원)	784(79.5%)	174(17.6%)	29(2.9%)
가입자일인당 멤버쉽이용금액(원)	13,998	4,405	3,528

멤버쉽제도 등을 통한 최근의 공격적인 판매촉진 경쟁의 결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간의 기업결합 이행 만료시한인 2001년6월 이후에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했다. <표4>에 의하면 2001년 6월에 49.75%이던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불과 1년 만에 53.58%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1년6월부터 2002년7월 사이의 시장전체 가입자 순증가수인 292만 명 중에서 91.10%인 266만 명이 SK텔레콤의 가입자인 반면에, 동기간에 KTF는 13.01%인 38만 명의 가입자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LG텔레콤의 경우에는 오히려 12만 명의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표4> 최근(2001년6월□2002년7월)의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만명, %)

	2001년6월(A) 기업결합 시행만료시점		2001년12월 합병신청일		2002년7월(B)		순증 (B-A)
	가입자	시장점유율	가입자	시장점유율	가입자	시장점유율	가입자	시장점유율
SK	1,396	49.75	1,518	52.28	1,662	53.58	266	3.83
KTF	970	34.47	959	33.02	1,008	32.51	38	-1.96
LG	443	15.78	427	14.70	431	13.90	-12	-1.88
합계	2,809	100.00	2,904	100.00	3,101	100.00	292	-

4. 비대칭규제의 필요성 및 비대칭상황의 발생원인 분석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전화시장에서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수익율은 다른 후발사업자에 비하여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누적수익율에서도 SK텔레콤은 시장전체의 누적 당기순이익의 97.74%를 차지했던 반면에 LG텔레콤은 전체의 14.40%에 달하는 누적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선발사업자는 자금력에서 후발사업자들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성과측면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에 존재하는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차이는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2002년 8월에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과의 차이를 정부정책에 감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건의문의 주된 내용은 멤버쉽제도 개선, SK텔레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비대칭규제가 핵심이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간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가져온 요인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 즉 생산비용 차원에서 셀룰러사업자(SK텔레콤)와 PCS사업자(KTF와 LG텔레콤)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1800MHz PCS 주파수 대역은 800-900MHz 셀룰라 주파수 대역보다 경로 손실 차이로 인해 더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PCS 주파수대역과 셀룰러 주파수대역의 접속원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경쟁여건이 비대칭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이유로 PCS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PCS 주파수대역이 셀룰러 주파수대역보다 약 1.5배 많은 기지국을 필요로 하여 SK텔레콤보다 약 22%정도 높은 접속원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셀룰러사업자인 SK텔레콤은 기지국 당 투자비가 셀룰러의 경우에 PCS보다 약 2배정도 더 발생하여, 가입자당 접속원가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Melin, Ronnlund and Angbratt(1993)

다음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사업자간의 비대칭적 상황을 낳은 요인을 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에서 살펴보았듯이, SK텔레콤(舊 한국이동통신)은 도입기에는 독점사업자로서 그 후에는 선발사업자로서 브랜드이미지 등을 통하여 우량가입자를 많이 확보해 왔다. 또한, 제2절 사업자의 수익성 추이에서 나타나듯이, SK텔레콤은 이들 우량가입자로부터 얻는 안정적인 높은 수익을 바탕으로 신규가입자를 상대로 단말기보조금이나 마케팅경쟁에서 후발사업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후발사업자들은 선발사업자가 향유하는 우량가입자의 확보, 이들로부터의 안정적인 고수익, 그리고 다시 이러한 자금력을 이용한 신규가입자확보에 의한 시장점유율 증가라는 순환 고리를 비대칭규제를 통하여 끊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요금규제, 마케팅비용, 멤버쉽제도 등에 있어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를 비대칭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 조사(파이낸셜 뉴스 2002.5.24)에 의하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은 브랜드인지도에서 각각 88%, 8.7%, 3.2%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브랜드선호도에서도 각각 72.7%, 21.6%, 5.6%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신규가입의향율의 경우에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이 각각 70.3%, 25.3%, 4.4%로 나타나고 있고(KRC Research International 2000.12), 해지의향율에 있어서도 각각 2.5%, 12.0%, 17.5%로 나타나고 있어서(KRC Research International 2002.6), 후발사업자에 비하여 SK텔레콤의 경쟁력이 우세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간의 성과차이가 단순히 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경쟁여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후발사업자의 경영상의 능력부족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비대칭규제의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간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야기한 두 가지 요인 중에서, 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의 요인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비대칭규제의 실행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기술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필요기지국의 수나 기지국 당 투자비에 있어서 사업자별로 차이가 존재하여 사업자의 생산원가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본적으로 높은 원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자는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비용상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접속료나 전파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이상승(2002)을 참조할 것.

5. 요금제도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이해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사업자간의 주된 경쟁은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구체적인 가입자유치전략은 이동전화서비스 사용요금의 인하보다는 성장기에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 성숙기에는 멤버쉽혜택 지급경쟁 등의 마케팅경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시장의 수요공급 측면에서 비대칭규제의 문제를 접근하되, 요금체계 및 수준에 대한 사업자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1) 이동전화요금제도의 특성

이동전화서비스업자가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시한 요금제도의 특성은 이부요금제와 선택요금제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이동전화요금은 서비스가입시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가입비와 서비스사용시 지불하는 사용료(기본료와 통화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부요금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동전화요금은 소비자그룹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도가 제공되어 소비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요금제는 서비스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소비자그룹에 대한 요금차별화를 통하여 이익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며, 가입자모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업 전략이 되고 있다.

) 서비스사업자들은 표준요금제 이외에 소량이용형, 다량이용형, 동일명의 할인요금, 저연령층을 위한 할인요금, 여성을 위한 할인요금제 등 매우 다양한 요금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부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용량과 비례하여 부과되는 요금과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동전화서비스의 경우에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요금으로는 월기본료와 통화료 등의 사용료를 들 수 있고, 사용량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요금으로는 가입비를 들 수 있다. 이부요금제의 틀 안에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의 성장기와 성숙기에 발생했던 단말기보조금과 멤버쉽혜택은 기본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 사용량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지급되었던 보조금으로서 일종의 음의 요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비와 보조금(혹은 멤버쉽혜택)과의 차이가 이부요금제하에서 소비자가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불해야 하는 실질적인 요금인 것이다. 이 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사용량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를 통해 보면,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사업자들이 성장기에는 단말기보조금경쟁을 그리고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된 성숙기에는 멤버쉽제도를 통하여 치열하게 경쟁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부요금제차원에서 보면,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들이 사용량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요금(사용료)은 인하하기를 꺼려하면서, 사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음의 요금(단말기보조금 혹은 멤버쉽혜택)을 이용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요금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금전략을 선택했는가?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2) 소비자의 선택과 고착현상

이동전화서비스를 [eqn: q] 만큼 소비할 때에 얻는 효용이 [eqn: q - { 1 } over { theta } CDOT { q^2 } over { 2 }] 인 소비자 [eqn: theta] 가 있다고 하자. 여기에서 [eqn: theta] 는 서비스에 대하여 소비자가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를 나타내며, [eqn: [0,1]]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하자. 서비스가격과 단말기가격이 각각 [eqn: p] 와 [eqn: s] 이고 보조금(단말기보조금 혹은 멤버쉽혜택)의 규모가 [eqn: m] 인 경우에, 소비자 [eqn: theta] 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eqn: max_q `````` q- { 1} over { theta } { q^2 } over { 2 } - pq + m - s] 의 문제를 풀게 된다. 효용극대화의 결과 양의 효용을 얻는 경우에 소비자 [eqn: theta] 는 [eqn: s] 를 지불하고 단말기를 하나 구입한 후에 [eqn: q(p ` : theta ) = theta (1 - p)] 만큼의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보조금 [eqn: m] 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eqn: theta] 값이 큰 소비자일수록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두면서 더 많은 양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우량가입자라고 할 수 있다. 효용극대화의 결과 소비자 [eqn: theta] 는 [eqn: { theta(1-p)^2 } over { 2 } + m - s] 만큼의 소비자잉여를 얻게 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소비자잉여의 크기는 [eqn: theta] 값이 클수록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일한 상황에서 [eqn: theta] 값이 큰 소비자가 가입하여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또한 서비스가격의 인하에 의하여 보다 큰 혜택을 보게 된다. 즉 우량가입자일수록 먼저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며, 서비스가격의 인하를 더 원하게 된다. 반면에 보조금이 소비자잉여에 주는 영향은 [eqn: theta] 값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량가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지 않고 가입하는 모든 소비자가 모두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시장전체의 서비스수요를 구하기 위하여 소비자잉여가 0이 되는 소비자를 구해보면  [eqn: theta^* = { 2(s-m) } over {(1-p )^2 }] 인 소비자가 일종의 경계가입자가 된다. [eqn: theta >= theta^*] 에 속한 소비자들은 모두 양의 잉여를 얻기 때문에 가입하여 [eqn: q(p ` : theta ) = theta (1 - p)] 만큼의 서비스를 구매한다. 따라서 가입자의 수는 [eqn: 1- theta^* = 1- { 2(s-m) } over { (1-p)^2 }] 가 되며, 서비스에 대한 시장수요는 [eqn: INT _{ theta^* }^{1 } theta(1-p) d theta = { 1-p} over {2 } LEFT { 1- { 4(s-m)^2 } over { (1-p)^4 } RIGHT }] 가 된다. 그 결과 서비스가격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조금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가입자의 수와 서비스의 시장수요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수와 서비스의 시장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가격의 인하와 보조금의 증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비자의 기초적인 선택결정과 더불어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전환비용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현상들의 중심에는 전환비용의 문제가 존재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전환비용이 소비자선택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중요한 이슈는 소비자고착현상이다. 즉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업자에게 가입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그 서비스업자에게 고착되어 다른 서비스업자에게로 가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매우 높은 전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업자에게 가입하면 그 서비스업자는 가입자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간의 경쟁이 매우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소비자고착현상을 유발시키는 전환비용의 발생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번호이동성(사업자이동성)의 부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 단말기간의 호환성부족, 의무가입기간, 마일리지제도, 장기가입고객 할인제도, 망내통화 할인제도, 동일명의가입 할인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가 가입자에게 전환비용으로 작용하여 소비자고착현상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한다.

) 이동전화시장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정태적 혹은 동태적인 여러 전환비용에 대하여는 박진우(2002)를 참조할 것.

3)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선택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는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선택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eqn: theta] 값이 큰 우량소비자일수록 먼저 서비스에 가입할 유인이 있으며, 둘째, 소비자가 특정 서비스업자에게 가입한 경우에 소비자고착효과가 존재하여 다른 서비스업자로 가입을 전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셋째, 우량가입자일수록 서비스가격의 인하로부터 더 큰 이익을 보는 반면에 보조금은 [eqn: theta] 값에 상관이 없이 가입하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혜택을 주고, 넷째, 서비스사업자들이 가입자의 수와 서비스의 시장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가격의 인하와 보조금의 증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고착효과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들은 초기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산업조직이론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면 확보된 소비자들이 고착현상에 의해 쉽게 사업자를 전환하지 못하므로, 이들 고착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독점적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서비스시장도 다양한 형태의 전환비용 때문에 소비자고착현상이 존재하는 시장으로서, 사업자들은 초기에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했었다고 판단된다.

) Klemperer(1987A, 1987B, 1987C, 1989, 1995) 등을 참조할 것.

본 논문이 지적하고 싶은 점은 가입자확보경쟁에서 사용된 기업의 요금전략이다. 서비스업자들이 가입자의 수나 서비스의 시장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서비스가격의 인하와 보조금의 증가라는 두 가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자들은 가입자확보를 위하여 서비스가격의 인하보다는 보조금을 증가하는 수단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단말기보조금이 허용되었던 성장기의 경우에는 단말기보조금 지급경쟁이 치열했으며, 단말기보조금이 금지된 성숙기의 경우에는 멤버쉽제도를 통한 10대 신규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했다. 기업들이 이러한 요금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격을 차별화할 필요성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eqn: theta] 값이 큰 기존가입자와 [eqn: theta] 값이 작은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격차별화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선택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신규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비스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eqn: theta] 값이 큰 기존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준다. 다시 말하면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요금을 인하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서비스업자에게 발생한다. 반면에 보조금 [eqn: m] 은 [eqn: theta] 값에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준다. 그런데 만약에 보조금 [eqn: m] 을 기존가입자에게는 지불하지 않고 신규가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면, 서비스업자들은 서비스요금을 높게 유지하여 기존가입자에게서 얻는 이윤을 자금으로 이용하여 [eqn: theta] 값이 작은 신규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 집중할 수 있다. 앞에서 이동전화시장의 발전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장기에 발생한 단말기보조금은 신규가입자에게 가입과 일정기간 의무사용기간을 전제로 지불된 보조금이었으며, 성숙기에 발생한 멤버쉽제도도 10□20대 신규가입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서비스업자들의 이러한 전략적 요금선택을 이해하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eqn: theta] 값이 큰 기존가입자와 [eqn: theta] 값이 작은 신규가입자에 대하여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보조금 지급현상은, 서비스사용량이 많은 기존가입자들로부터 신규로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잉여가 재배분되어 이동전화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잉여의 재배분현상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판단해 볼 때, 성장기에는 아직 미가입자의 수가 많고 이동전화시장의 망외부성이나 규모의 경제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신규가입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성숙기에 소수의 신규가입자유치경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수의 기존가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효율성차원 뿐만 아니라 형평성차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 단말기보조금이 이동전화시장의 성장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박진우(2001)을 참조할 것.

5. 비대칭규제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은 존재하는가? 본 논문의 검토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는 시장의 진입시점과 우량가입자의 확보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자금력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비대칭규제의 필요성여부는 1大1中1小의 3자구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의 경쟁구조가 2자구도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3자구도가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시장구조를 목표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경쟁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명확한 것은 최종적으로 어떠한 경쟁구조로 조정되든지 간에 그 구조조정과정도 경쟁의 한 산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과정을 경쟁의 한 산물이라고 볼 때, 만약에 비대칭규제를 실시한다면 그 과실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비대칭규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한 선택기준도 비대칭규제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정의 과실이 얼마만큼 소비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비대칭규제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업자들의 비대칭규제방안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후발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멤버쉽제도 개선, SK텔레콤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규제와 SK텔레콤에 대한 요금규제 강화 등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후발사업자들은 현재의 보조금위주의 경쟁양상은 그대로 수용하되 다만 단말기보조금이나 멤버쉽혜택 등의 보조금규모에 있어서 선발사업자와는 다른 비대칭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즉 후발사업자 역시 이미 확보한 기존가입자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대신에, 보조금으로 경쟁하는 신규가입자시장에서만 선발사업자와는 다른 비대칭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도 IT투자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게 차별화된 기금부담을 부과하는 등 기본적으로 사업자간의 비대칭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내년부터 이동전화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멤버쉽혜택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멤버쉽제도 회원과 비회원사이의 차별대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멤버쉽제도를 조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사용료인하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자의 이익을 IT투자기금조성으로 유도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의 IT투자기금조성에 대한 관여는 동태적으로 투자를 촉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업자들의 사용료인하 기피를 조장하는 즉 정부가 사업자간의 사용료담합을 조장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된다.

) LG텔레콤 & KTF(2002) 과 KTF(2001) 등을 참조할 것.

) 장기적인 효율성차원에서 IT투자기금조성에 정부가 관여한다 하더라도 중복투자 등의 명백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투자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비대칭규제와 관련된 사업자들과 정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들은 사용료인하 경쟁은 자제하면서 신규가입자유치를 위한 마케팅경쟁에서 다양한 비대칭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규제를 이용하여 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처벌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가하여 오히려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들을 단순화하여 사업자의 세세한 행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예를 들어 단말기보조금의 지급을 금지했지만 사업자들은 신규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금지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이미 이를 예상하고 가개통 물량을 대량 확보하는 등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매우 복잡한 왜곡현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소비자잉여의 증가와 규제의 단순화·효율화를 비대칭규제방안의 선택기준으로 볼 때에, 비대칭규제와 관련된 사업자들과 정부의 최근 입장은 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을 치유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비대칭규제방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동전화시장에서 비대칭규제의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자고착현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초기시장점유율 경쟁과정에서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가격차별화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자의 전략적 요금선택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차별화는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나라 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가입자의 소비자잉여에 매우 큰 손실을 낳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간의 경쟁을 마케팅경쟁에서 사용료인하경쟁으로 유도하여 경쟁의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귀속되도록 비대칭규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업자간의 경쟁을 사용료인하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소비자고착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전환비용을 제거해주는 것이다. 전환비용 중에서도 무엇보다 번호이동성(사업자이동성)을 보장해줌으로써 기존가입자들에 대한 서비스업자간의 사용료인하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의 전환비용 중에서 의무가입기간과 같이 소비자고착의 정도가 커서 사업자간의 사용료 인하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제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비용을 제거하여 소비자고착현상을 완화시킨다면 기존가입자에 대한 사업자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것이다. 특히 우량가입자일수록 사용료인하에 의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우량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자간의 사용료인하경쟁이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대칭규제와 관련하여 만약에 사용료인하경쟁에서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가격설정이 우려된다면, 사용료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하여 후발사업자가 사용료인하를 통하여 선발사업자의 우량가입자를 일정기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시한이 지난 다음에는 비대칭규제를 폐지하여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전환비용을 제거하고 사용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비대칭규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성숙기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시장에서 비대칭규제에 의한 경쟁구조조정의 과실을 대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가격설정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실시한다면, 비대칭규제의 형태도 단순화되어 보다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처럼 정부가 마케팅비용이나 기타 기업의 세세한 영업 전략에 대하여 비대칭규제를 총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각 규제가 가져오는 자원배분의 왜곡에 대한 평가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의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 전환비용의 기타발생요인으로는 단말기간의 호환성부족, 마일리지제도, 장기가입고객 할인제도, 망내통화 할인제도, 동일명의가입 할인제도 등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이동전화시장의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규제와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을 이해함으로써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비대칭규제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간의 경쟁을 막는 소비자고착요인 중에서 특히 사업자간의 번호이동성을 제거하여 사업자간의 사용료인하경쟁을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후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한 비대칭규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의 추가적인 시사점으로, 소비자고착현상이 존재하는 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 전환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규제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고착현상을 제거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면 경쟁도입을 동시에 실시하여 사업자간의 비대칭규제의 논란을 사전에 막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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