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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가재정-이론과 실제(개정판)
저 자 | 김 춘 순 날짜:2014-08-27 | 조회: 776  
저 자 ▶ 김 춘 순
출 판 사 ▶ 학연문화사
발 행 일 ▶ 2014년 8월 20일
상세정보 ▶ 692쪽, 4*6배판(188×254)
분 야 ▶ 행정학, 재정학
정 가 ▶ 39,000원
I S B N ▶ 978-89-5508-317-0


저자 서평
“나라의 곳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누구에게 열 것인가?”라는 질문은 재정학의 핵심주제일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과제이다. 이 질문에 대해 재정주체들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책입안가와 학자는 물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저자가 이 책을 처음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도 이처럼 일상생활에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재정현상들을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초판 발간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만성적인 세수부족 문제가 이슈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국회 예산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한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운영되었으며, 재정의 기본법인 국가재정법이 수차례 개정되는 등 재정관련 제도에도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최근들어 저자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재정개혁 활동을 포함한 국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재정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끼고 고민했던 재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개정판에 담았다.

개정판의 전체적 특색으로는, 재정이론과 실제를 연계하여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제도의 현실적합성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도와 권한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 이에 부수되는 현상들을 다양한 통계치와 해외사례를 대폭 보강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저자가 발간한 「비교예산제도론」의 연구내용을 이 개정판에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예산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는 조세분야에 대한 내용을 대폭 보완하였다. 조세의 체계, 주요 세목, 최근 조세정책의 변화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예산과정 중 예산안의 심의 부분에 풍부한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국회에서 예산안이 실제로 어떻게 심의되고 확정되는지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에 이루어진 각종 재정제도의 변화 추이와 관련 논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였다. 국가재정법과 같은 재정법률의 최근 변화와 국회법의 개정 내용, 예산·재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예산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제도의 변화 양상을 이 책을 통하여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재정통계를 업데이트하는 한편, 재정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변화의 맥락까지도 개정판에 집대성하여 독자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재정의 최신경향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재정분야의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이 한권의 책만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판을 집필하면서 저자가 가장 주의를 기울였던 부분은 독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종 용어를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고 쉽게 풀어쓰고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음을 밝힌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재정제도와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14년 8월
눈부신 햇살과 여울져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