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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 개혁
저 자 |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날짜:2008-06-16 | 조회: 6095  
1. 책 명 : 한국 경제 선진화를 위한 세제개혁
2. 출판사 : 도서출판 해남
3. 저 자 :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
4. 발행월 : 2008년 6월
5. 개 요
우리 나라는 현재 1960년대 이후 40년간 지속된 고도성장시대를 마감하고 저성장함정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경제의 잠재성장능력을 확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국내외 경제․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활동하는 데 준거가 되는 일종의 경기규칙(rule of the game)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세제의 틀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세제를 선진화하려면 먼저 현행 우리 나라 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 나라 세제의 문제점은, 첫째 세제가 건국 이후 수없이 많이 개편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세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조세체계 역시 복잡해졌다. 둘째, 개별 세제의 구조 역시 세율과 과세구간 등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제가 복잡할수록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크고 그에 따라 사회후생도 감소하여 효율성 비용이 점차 증가하는 문제가 유발된다. 셋째, 여러 세목에서 비과세와 감면 등이 너무 많아 과세기반이 축소되고 세율은 높아져 납세자들의 상대적 부담이 커짐으로써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넷째, 우리 나라 세제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에 아직 순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현재 자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외국과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소득세율을 낮춤으로써 세후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을 높여 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고, 고급인력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른 국가들과 FTA 체결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나라 세제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세제도 지방화의 급속한 진전과 지방자치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세제개편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세제개편도 모든 경제주체의 후생을 개편 전보다 개선시키는 소위 파레토우월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될 것이다.
한국재정학회는 2007년 11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 나라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제개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세제개편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가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세제를 여하히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는데, 그 결실이 바로 본 책자이다. 이 책에서는 소득세제, 소비세제, 법인세제, 부동산세제, 지방세제, 상속․증여세제 및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을 ‘단순화',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및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으로 설정한 뒤 개별 세제에 대하여 개편안을 준비하였다. 특히, 세제개편 후의 조세수입이 현재의 조세수입과 같아야 한다는 세수중립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본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곽태원 교수님께서 조세의 시대적 역할과 현 시대 조세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집필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필자와 유일호 교수님께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 나라 조세제도 개편의 전반적인 방안을 세제개편의 원칙과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집필하였다. 제3장부터 제9장까지는 세제개편의 각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리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전영준․이철인 교수님께서 소득세제 개편방안, 제4장에서는 김성순 교수님께서 소비세제 개편방안, 제5장에서는 이인실 교수님께서 법인세 개편방안, 제6장에서는 이영희 박사님과 최병호 교수님께서 재산세제를 비롯한 부동산세제 개편방안, 제7장에서는 원윤희 교수님과 임성일 박사님께서 지방세제 개편방안, 제8장에서는 유경문 교수님께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방안, 제9장에서는 김승래․강만옥 박사님께서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안을 집필하였다.

부디 본서에서 제기되는 개편방안들이 우리 나라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세제개편은 시점이 중요한데 최적의 시기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라고 판단된다. 이런 시각에서 경제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명박 정부에서 성공적인 국정과제 수행을 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조세제도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한다. 이는 세제개편이란 시기를 놓치면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세제개편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도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서가 출간될 때까지 세제개편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셨다. 특히, 임병인 교수(충북대)께서는 직접 집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세제개편위원회의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본서의 출판을 도와 주신 도서출판 해남의 노현철 사장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서에서 제기되는 세제개편방안들은 한국재정학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위원회의 견해임을 밝힌다.

2008년 4월 28일
청주 우암산 연구실에서
집필자를 대표하여 김 성 태

6. 목 차


제1장 조세의 시대적 역할과 현 시대의 조세정책방향(곽태원)
1. 서 론 3
2. 우리 나라 조세정책의 시대별 역할 4
2.1. 시대구분 4
2.2. 건국시대의 조세정책 5
2.3. 정부주도형 고도성장시대의 조세정책 6
2.4. ‘민주화' 시대의 조세정책 9
3. 현 시대의 조세의 역할과 제도개혁의 방향 13
3.1. 현 시대의 재정적 특성과 그 함의 13
3.2. 조세가 담당해야 할 역할 15
3.3. 현행 조세정책의 평가 17
(1)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는 조세정책 / 17
(2) 자원배분의 왜곡과 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는 조세정책 / 23
(3) 재정낭비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 26
(4) 징세비와 납세비의 증대를 유발하는 조세정책 / 29
3.4. 개혁의 방향 30
(1) 조세(국민)부담률 상승의 억제 / 31
(2)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생산요소 공급확보 / 32
(3) 조세의 효율극대화 / 33
4. 맺 음 말 34

제2장 세제개편의 원칙과 기본 방향(김성태․유일호)
1. 서 론 41
2. 주요 선진국의 세제개편 동향 42
2.1. 선진국의 세제개편 방향 42
2.2. 소득세제 개편동향 45
2.3. 소비세제 개편동향 46
2.4. 법인세제 개편동향 47
2.5. 부동산세제 개편동향 48
2.6. 지방세제 개편동향 49
2.7. 상속․증여세제 개편동향 49
3. 세제개편의 원칙과 기본 방향 50
3.1. 세제개편의 원칙 50
(1) 넓은 세원, 낮은 세율 / 50
(2) 세제의 단순화․간소화 / 51
(3) 세수중립적인 세제개편 / 52
3.2.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 52
(1) 소득세 비중 감소와 소비세 비중 증가 / 52
(2)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54
(3) 비과세 감면의 축소를 통한 세원의 확대 / 54
(4)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달성을 위한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 / 55
(5)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 55
(6) 지방세 비중의 확대를 통한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 조정 / 55
4. 개별 세제개편의 방향 56
4.1. 소득세제의 개편방향 56
4.2. 소비세제의 개편방향 57
4.3.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59
4.4. 재산세제의 개편방향 60
4.5. 지방세제의 개편방향 62
4.6.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 63
4.7. 에너지․환경세제의 개편방향 64

제3장 소득세제 개편방안(전영준․이철인)
1. 소득세제의 변천․현황 및 문제점 71
1.1. 우리 나라 소득세제 변천요약(1980년대 이래) 71
(1) 소득세 세율구간의 간소화 및 세율의 인하경향 / 71
(2) 여전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 수입 / 71
(3) 중간계층 이하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 / 73
(4) 확대경향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 74
1.2. 우리 나라 소득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76
2. 주요국의 세제개편 방향 80
2.1. 1980년대 이래 세제개편의 경향 80
2.2. 이원적 소득세제 82
2.3. 단일세율체계(또는 평률세) 84
(1) 미국의 단일세율체계에 대한 논의 / 84
(2) 동유럽의 단일세율체계 도입현황 / 87
2.4. 최근 세제개편 방향의 시사점 88
3. 소득과세 개편방향 89
3.1. 전반적 기조 및 방향 89
3.2. 세율체계 개편 92
3.3. 근로소득세 정상화 94
3.4. 세원확대 94
3.5.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95
3.6. 기타 사항 96
4. 결 론 97

제4장 소비세제 개편방안(김성순)
1. 서 론 101
2. 소비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102
2.1. 소비세의 분류 102
2.2. 소비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103
(1) 소비세제의 변천과정 / 103
(2) 소비세제 현황 / 104
3. 세제개편의 필요성 115
3.1. 부가가치세 115
3.2. 개별소비세․목적세․지방세 124
4. 외국의 동향 126
4.1. EU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개혁 126
4.2.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 도입 126
4.3.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제 현황 127
4.4. 주요국의 소비세제 동향 131
(1) 일 본 / 131
(2) 영 국 / 132
(3) 프랑스 / 132
5. 세제개편의 원칙과 구체적 개편방안 133
5.1.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133
(1) 장기적 세율인상, 단기적 현행세율 유지 / 136
(2) 탈세완화를 위한 소비세제의 개편과 과세베이스의 확대 / 136
5.2. 개별소비세제의 개편 137
(1) 개별소비세제 간소화 / 137
(2) 세율체계의 개편 / 138
(3) 자동차관련 소비세 개편 / 138
5.3.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목조정 139

제5장 법인세제 개편방안(이인실)
1. 법인세제도의 변천 및 현황 145
1.1. 재정에서의 역할 145
1.2. 정책목적으로의 법인세 147
1.3. 제도상의 변화 149
1.4. 과세대상 및 세율 151
2. 개편의 필요성 155
2.1. 대내외적 여건의 급변 155
2.2. 성장잠재력의 약화 157
2.3. 국제조세경쟁 159
2.4. 왜곡된 자본소득세체계 161
2.5. 법인소득 과세표준의 증가 163
3.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동향 164
3.1. 미 국 165
3.2. 독 일 166
3.3. 영 국 167
3.4. 기타 지역 167
3.5. 법인세 폐지논의와 근본적 조세개편 168
4. 기본 방향 및 구체적인 방안 171
4.1. 기본 방향 171
4.2. 법인세율 인하 171
4.3.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174
4.4. 연결납세제도 도입 176
4.5.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177
4.6. 배당세 이중과세 등 자본소득체계 개선 178
4.7.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180
4.8. 법인세제도의 간소화 180
4.9. 법인의 종부세 부담 완화 181

제6장 부동산세제 개편방안(이영희․최병호)
1. 부동산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 187
1.1. 부동산 보유세제 187
1.2. 부동산거래세제 190
1.3.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92
2. 부동산세제 개편의 필요성 195
2.1. 재산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의 필요성 195
2.2. 양도소득세 개편의 필요성 197
3. 주요국의 부동산세제 현황과 개편동향 199
3.1. 부동산보유세 199
3.2. 부동산거래세 203
3.3. 양도소득세제 208
4. 부동산세제 개편원칙 및 방향 211
5. 구체적 세제개편방안 213
5.1.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세율조정 213
5.2. 종합부동산세의 단기적 개편과제: 정책기능 재검토 및 누진세율 완화 215
5.3. 종합부동산세의 중장기적 개편과제: 재산세 전환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216
5.4. 취득세와 등록세의 일원화와 세부담 완화 217
5.5. 재산보유세와 거래세 완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충격의 보완 219

제7장 지방세제 개편방안(원윤희․임성일)
1. 지방세제의 변천과정 225
1.1.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의 원칙 225
1.2. 지방자치의 도입과 지방세의 위상 변화 226
1.3. 부동산정책 수단으로서의 지방세 228
1.4.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확충노력 지원 229
2.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 230
2.1. 개 관 230
2.2.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메커니즘 실현을 위한 조세가격의 역할 강화 231
2.3.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수단으로서의 지방세 역할 강화 232
3. 지방세제 개편원칙 및 방향―지방자치시대 지방세의 역할 강화 234
3.1. 개 관 234
3.2. 지방세제도의 구조개편 틀 236
3.3. 지방세원리와 실증분석을 통한 지방세 개편방안 모색 238
3.4. 조세 중 지방세 비중에 대한 목표치 설정 240
3.5. 자치단체 간 1인당 지방세수 격차 완화 243
3.6. 지방세 조세가격의 역할 강화 244
3.7.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의 유인 244
4. 구체적 세제개편방안 245
4.1. 부동산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의 국세 이관 245
4.2. 사행행위에 대한 레저세 국세 이관 및 레저관련 시설 이용 등에
대한 레저세 과세 245
4.3. 부가가치세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도입 246
4.4. 주민세 소득할 법인세할의 강화 247
4.5. 주세의 공동세 전환 248
4.6. 지방세의 조세가격기능 확충―주요 지방세목의 세율을 세출과 연계 248
4.7.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지원 250
4.8. 기 타 251
5. 종합 및 결론 252

제8장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유경문)
1. 머 리 말 259
2. 상속세의 체계와 현황 260
2.1. 상속세의 개념과 의의 260
2.2. 상속세가 필요한 이유 262
2.3. 상속세제의 변천 약사 264
2.4. 우리 나라의 상속세 과세체계와 현황 267
2.5. 상속세 계산방법 268
3. 증여세의 과세체계와 현황 275
3.1. 증여세의 개념과 의의 275
3.2. 증여세제의 변천 약사 277
3.3. 증여세의 과세대상 280
3.4. 증여세의 계산방법 283
3.5. 증여세의 면제․비과세․합산과세 284
4. 상속․증여세제에 대한 주요 논란과 개편방안 286
4.1. 과세표준구간 조정과 일부 공제항목의 상향조정 286
4.2. 상속과세 유형 290
4.3. 상속세 부담의 국제비교 295
4.4. 선진국의 상속세 폐지 움직임 296
4.5. 주요 상속․증여재산 평가문제 개선방안 299
4.6. 상속세․증여세와 경영권 승계문제의 개편방안 301
4.7. 고가의 미술품 및 골동품 등에 대한 과세기법과
조세행정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303
4.8. 증여세제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의 위헌논쟁 방지방안 304
4.9. 상속․증여제도와 관련된 기타 경제제도의 개혁방안 307
5. 맺 음 말 310

제9장 에너지․환경세제 개편방안(김승래․강만옥)
1. 환경세제도 변천과정 및 현황 319
2. 개편의 필요성 328
3. 주요국의 환경세 개편동향 335
4. 환경세의 기본 원칙 및 방향 341
5. 구체적인 개편방안 350
5.1. 기존 세제의 외부성 교정기능 강화 350
5.2. 탄소세 도입 등 중장기적 세제개편 352
5.3.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득재분배기능과의 조화 353
5.4. 환경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재원대책의 강화 354
5.5. 자동차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 추진 355
5.6.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추진 356
5.7.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추진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