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방재정의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고, 거버넌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조명한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 책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이전에 저술한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를 확대 개편하여 변경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딜레마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적·정책적 문제의식을 강조하였다. 단순히 중앙정부 지원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더 이상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제는 지방정부의 재정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중앙정부와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도서출판 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