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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저 자 |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날짜:2020-09-10 | 조회: 59  
이책은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민선 7기(2018년 7월)가 출범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논리를 비약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정분권’을 외쳤지만 실상은 ‘재정집권’에 더 가까워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과거 중앙편중식 재정구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재정을 물 쓰듯 펑펑 쓰는 이른바 책임성 없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출판사 리뷰
현재 지방정부는 스스로 세입을 결정할 수 없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성예산제약’하에 놓여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받으면 그뿐 재정운영의 책임성은 작동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렇게 된 것은 거버넌스 실패(중앙정부)와 도덕적 해이(지방정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민선 7기(2018년 7월)가 출범하였지만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논리를 비약하면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재정분권’을 외쳤지만 실상은 ‘재정집권’에 더 가까워졌다. 이는 중앙정부가 과거 중앙편중식 재정구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재정을 물 쓰듯 펑펑 쓰는 이른바 책임성 없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연방에 버금가는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권이 보장된다고 해서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방정부로 재원을 더 내려준다고(지방소비세 15%로 증액 등) 해서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의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기존의 재정구조를 유지한 채 중앙정부가 재정을 좀 늘려 주는 것이 재정분권이 아닌 것처럼, 균형발전도 재정분권이 아님에도 분권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전재정의 핵심 가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관료와 정치인에게만 재정을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선거에 이길 수만 있다면 후일은 생각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을 기꺼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상태에서 지방정부들은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지방정부 구조(예, 광역-기초)를 유지하는 한 밑 빠진 독에 재정을 지출하는 형국이다. 결국 재정위기를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 사례로 인천시는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자 알짜배기 땅(터미널)을 팔아 빚을 갚아야 했다. 일본 유바리시의 경우에는 실제 재정위기 단체로 전락한 다음, 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던 공공시설물에 비용을 부담시켰고, 공무원의 봉급도 절반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파산이 현실화되면 결국 시민의 몫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인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도 건전재정, 책임재정, 투명재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시민은 이를 심판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