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의 2017년 조세네트워크 연구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분야 및 주제

-연구원지정주제
소득세제
1. 소득세 법정세율과 실효세율 격차에 대한 국제비교와 시사점
2. 종합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인세제
1. 중소법인의 사내유보 현황 검토 및 기업소득 환류 촉진 방안
2.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인정 확대의 필요성 검토 및 시사점
소비세제
1.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재정지원 정책수단의 비교 및 시사점: 사례연구 중심으로
2. 교육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상과세의 귀착효과 분석
세무행정
1.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국제비교 및 향후 과제
2. 국제조세분쟁 중재제도 국제비교 및 구체적 도입방안
3. 한·미간 사용료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자유주제
2017년 연구방향에 맞는 주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문 확인

2.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17년 2월 3일(금)까지(마감일 24: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연구주제 제안서를 전자우편(kmjung@kipf.re.kr)으로 송부
양식은 2017년 조세네트워크 참가신청서 를 이용
□ 문의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강문정(Tel.044-414-2237, kmjung@kipf.re.kr)

3. 기타
□ 연구주제 선정은 개별 공지할 예정임